[MB 4대강사업] "50년간 총비용 31조… 홍수 방지 治水효과는 '0원'

4대강 50년간 총비용 31조 든다면서...

홍수 방지 治水효과는 '0원'으로 계산
조선일보ㅣ이민석 기자ㅣ2018.07.05. 03:06 댓글 113개

감사원 "총편익 6조" 평가 낙제점
감사원은 4일 "4대 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10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까지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便益)은 6조6000억원으로 평가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던 4대 강 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4대 강 사업 종료 시점인 2013년부터 2063년까지 50년간 총비용을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 관리비 4조286억원 등 31조526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총편익은 수질 개선 2363억원, 이수(利水·가뭄 때 저장해둔 물 활용) 1조486억원, 친수(親水·하천 주변 공원화) 3조5247억원 등 6조60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분석에는 치수(治水·홍수 피해 방지)로 인한 편익이 '0원'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치수 효과를 분석할 만한 적절한 여건과 자료가 부족했다"며 "4대 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수 있으며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 편익 비율은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4대 강의) 주요 기능인 치수 효과가 과소 평가된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이 낮다고 재단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4대 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4대 강의 치수 기능을 평가절하하진 않았다.

2013년 민간 92명으로 구성된 '4대 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1년 4개월간의 현장 조사 뒤 "4대 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 가운데 93.7%(75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연구진은 또 친수 효과를 3조5000여억원으로 추산한 데 대해 "(친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의 한계 등으로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4대 강의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인가'는 질문에 "분석 기관도 (정확한)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편익이 크지 않다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