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무사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전격지시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독립수사 전격 특별지시 (종합2보)
연합뉴스ㅣ2018.07.10. 11:18 수정 2018.07.10. 11:18 댓글 97개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3 scoop@yna.co.kr

靑 "사안 심각성·폭발력에 검토시간 걸려..문대통령, 인도 현지서 특별지시"
대변인 "국방장관, 독립수사단장 지명할 것... 단장,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지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독립수사단은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외압의혹 사건 등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선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법조인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엔,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가 기무사 개혁 추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엔 "(이번 조사는) 별도의 사건에 한정한 기무사의 역할, 그 역할 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혁 문제와 이번 수사문제는 별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한 언론은 이날 기무사가 촛불집회 초기 단계부터 '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등을 열거하며 계엄 상황에 대비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jpark@yna.co.kr]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국방부에 수사 지시
연합뉴스 | 2018/07/10 10:20

▲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zjin@yna.co.kr
 

문 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 '헌정파괴·국기문란' 인식... 엄정 대처
연합뉴스ㅣ2018.07.10. 11:54 댓글 1798개 

▲ 인사말 듣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7.12.8 scoop@yna.co.kr  

'촛불혁명=세계민주史 희망' 언급해온 文대통령, 민주주의 수호 의지
국방부 자체 진상규명 미흡하다는 판단도 영향 미쳤다는 평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해 대선 승리를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시민의 '촛불'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검토 문건이야말로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 대서양협의회가 시상하는 '세계시민상'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기무사가 잠재적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10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차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는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등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하고 계엄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주장대로 기무사가 촛불집회 참석자를 폭도로 간주하고 문건의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면 '군사쿠데타'에 견줄 만한 상황이 초래됐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이 사안을 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엄정한 대응에 나선 데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진상을 국방부 내부의 시스템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뒤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놓고 과연 계엄령 검토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참에 기무사의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가 3월 말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승진을 거듭하다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해촉된 것 역시 자체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독립수사단이 군 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된다는 점과 함께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도 사건을 근본부터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