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촛불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용납 못해

'촛불 대통령'으로서 용납 못해...

'국방부 셀프 규명' 역부족 판단
경향신문ㅣ손제민·정희완 기자ㅣ2018.07.10. 22:31 수정 2018.07.10. 23:28 댓글 1632개

▲ 기무사 “유감…본연의 업무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10일 한 헌병이 굳은 표정으로 ‘튼튼한 국방’이라는 글이 새겨진 경기 과천시 기무사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 군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사안의 위중·심각성 고려, 해외 순방 현지서 전격 지시
김관진·우병우 등 박근혜 청와대 참모로 수사 확대 주목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삼 정권 이후 확립된 문민통치 전통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의 중대성이 문 대통령이 굳이 해외순방 기간 중 특별지시를 내놓은 배경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국방부 태도도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으로 보인다.

“사안의 위중함, 심각성 고려”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해왔던 문 대통령으로선 촛불시민을 잠재적 제압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인식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등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크다면서 공수부대 투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무사 문건대로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친위 쿠데타에 견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고,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은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와서 지시를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하고도 넉 달 가까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승진을 거듭하고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진상규명 어떻게 이뤄지나?

독립수사단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군이나 공군의 대령급 법무장교들 중 기무사 근무 경험이 없는 인사를 단장으로 해서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수사단장을 임명하지만, 일체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도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최근 공개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군 인사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기무사를 관장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민간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현재 군 검찰에 국한된 수사단 구성에 민간인 검찰이나 법조인이 참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수사단의 수사 결과 일각에서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손제민·정희완 기자 jeje17@kyunghyang.com>

[비하인드 뉴스] 기무사 문건도 한국당만 거치면... '유출' 데자뷔
JTBCㅣ박성태ㅣ2018.07.10. 22:13 수정 2018.07.10. 22:20 댓글 884개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유출' 데자뷔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유출 데자뷔'. 시작할까요, 어떤 얘기인지?

[기자]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까지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와서 충격을 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군에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내용보다도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 더 문제삼는 모습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어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 기무사에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폭로됐을 때 문제 자체보다는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른바 유출 프레임이 매번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의혹보다도 유출로 논란이 되는 문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승전 유출' 그런 식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였습니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는데, 당시에는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 유출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나중에 사실 박관천 경정 등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역시 대표적으로도 '국정농단하는 비선실세가 누구냐'보다도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로 화제가 바뀌었고, 검찰수사도 여기에 집중되면서 당시 유출 논란에서 한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하지만 2년 뒤에 당시 지목됐던 정윤회 씨는 아니지만 정윤회 씨의 아내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결국 밝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이를 계기로 탄핵이 됐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청와대가 문건 유출 프레임보다는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대한 진실 규명에 더 힘을 쏟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앵커] 물론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을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왜,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도 역시 또 유출 얘기가 그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뭔가 문제만 생기면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프레임이 유출로 곧잘 바뀌고는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넥슨 땅거래 문제' 때문인데요. 하지만 MBC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모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역시 또 '유출 프레임'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국기문란을 강하게 어필했고, 이석수 특감은 약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좀 지난 뒤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 물망에 이석수 특별감찰관까지는 올리기는 해서 한때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이해찬의 '침묵'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건 '전당대회'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받고 26일날 컷오프를 합니다.

3명만 남기고 대표후보로 남기는 것인데요. 후보등록까지 열흘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 1명뿐입니다. 한때 이해찬 의원과 가까운 측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앵커] 여기는 그러면 '기승전 이해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해찬 프레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시도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해찬 의원은 출마한다는 말이 없고, 현재 침묵만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왜 그럴까요?

[기자] 당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니까 여러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의원 측에서는 '후배들과 경선하기보다는 당대표 후보로 추대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앵커] 다른 사람들이 불출마하기를 원한다?

[기자] 그렇습니다. 맏형격인 이해찬 의원이 나온다면, '나는 안 나가야지'라는 말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자들은 이 의원이 '불출마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서로 반대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출마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눈치싸움'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친문에서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본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 의원이 물론 7선으로 관록도 있지만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친문주자들이 만일 대거 나오면, 누가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한동안은 당대표를 보는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직력이 중요한데, 대부분 친문 조직은 전해철 의원이 관리를 해 와서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전해철 의원이 주도했던 '부엉이 모임'이 논란이 되면서 해산된 뒤에 전 의원이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친문표가 어디로 갈지 지금은 더 알 수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제 네가 불출마해라, 이런 생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군요. 서로 지간에...

[기자] 서로 상대 진영의 소식에 귀만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보수의 길?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등이 주축이 돼서 지금 여러 차례 '보수 그라운드 제로'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수에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라는 토론회로 오늘은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나왔던 한 토론자는 '보수 이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근일/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우리도 좌클릭하자 이제 보수 우리 하지 말자 그럼 뭐 합니까 보수적…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진보정당 되면 저쪽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유권자가 인정도 안 해 줄 겁니다.] '계파투쟁 말고 보수가 뭘 할지 노선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었는데요. 물론 계파투쟁에 대해서는 계파싸움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도 불만을 좀 얘기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됐던 박대출 의원의 경우, '출발점은 계파 탈출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파싸움을 없애자는 얘기 같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복당파, 즉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현재 모임에서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다 물러나라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보수의 길이 다시 계파싸움으로 회기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오늘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기는 또 '기승전 김성태 사퇴'군요. 얘기를 하자면.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copyrightsⓒ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