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장영달 TF장, "계염령 문건은 내란 예비음모"

검찰, '기무사 촛불 계엄령' 공안부 배당... 군과 공조할 듯
뉴시스ㅣ박은비ㅣ2018.07.11. 10:40 댓글 1306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taehoonlim@newsis.com [과천=뉴시스] 임태훈 기자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 고발
MB 기무사, 정부 우호 기사 게재 관여 수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구체적인 병력 운영 계획까지 세워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아픈 기억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하며 군 수사단 구성 등 경과를 지켜본 뒤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기무사령부가 보수매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 지난달 보수 인터넷신문 코나스넷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코나스넷은 안보 전문 매체로, 발행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코나스넷을 지원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를 싣도록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 예산이 투입된 정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silverline@newsis.com]

장영달 기무사 TF팀장

"계엄령 문건 내용, 군사반란 예비 음모"
뉴시스ㅣ2018-07-11 10:19:16

"당시 청와대 지시 있었을 것… 독립수사단 특별지시 적절"
"軍 보안‧방첩기능 중요… 기무사 해체만이 능사 아냐"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기무사령부가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군사 반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양민 학살 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며 "치안 문제는 1차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인데 기무사가 먼저 기획해서 과잉 충성을 과연 한 것인지, 청와대나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했다는 것은 과거 관행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의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을지에 대해 장 위원장은 "청와대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무사는)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를 제공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해외 순방 중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문건이 3월인가 보고가 됐다는데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군의) 해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일단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의 뼈를 깎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해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폐단 없는 기무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요청 받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안과 방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해체를 하면 다른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훈 업무를 보훈처장이 관할하고 국회 감시를 받듯, 군의 보안·방첩도 국군 정보처(가칭) 등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해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국회 감시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