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문건] 촛불혁명 위수령 발동 모의, 누가 지시했나?

[사설] 촛불혁명 위수령 발동 모의, 누가 지시했나?
민중의소리ㅣ2018-03-09 07:11:10  수정 2018-03-09 07:11:10
 
탄핵 정국 때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내에서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하는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대비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당시는 극우단체들은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고 있었고 종편의 일부 패널도 이 같은 주장을 하던 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일부에서 군대 동원을 논의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유혈진압을 거론했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지만, 분노한 민심에 맞서려 했다는 것 자체가 친위 쿠데타 획책으로 이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대상자인 구 중장이 현직 육군참모차장이고 관련자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기 때문이다. 군 인맥으로 얽혀 있어 적당히 넘어가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른 기관에서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뿐 아니라 누가 이와 같은 모의를 지시했느냐다. 수방사령관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알려졌지만, 아무리 그가 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단독으로 군을 동원한 무력 진압이란 중대한 사안을 검토했다고 보기 힘들다.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머뭇거린 점도 석연치 않다. 정권 차원의 기획과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함부로 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위수령 발동 모의가 어떤 지휘계통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누가 관여했는지부터 최종적인 지시는 누가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당성을 잃은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의 재현마저 불사하겠다는 가공할 음모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위수령도 폐지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위수령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계엄령과 같은 국회의 견제 장치도 없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위수령의 전면 개정이나 폐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군사독재의 잔재이고 일부 불순한 정치군인들의 음모에 이용될 수도 있는 위수령은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