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계혁 2.0] 장군 76명 감축·육군 직위 축소·병사복무 단축

[전문]文대통령, 국방개혁 모두 발언 “軍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 완수”
이데일리ㅣ김성곤 기자ㅣ2018-07-27 16:00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靑영빈관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송영무 장관 국방개혁안 보고
“軍, 조직의 명운 걸고 국방개혁 추진해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사찰·계엄령 검토, 있을 수 없는 일탈 행위 ”
“방산비리,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개혁과 관련,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 구조분야 개혁 방안을,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개선 분야 등을 보고했다.

2018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
청와대ㅣ2018-07-27

 

文대통령, 국방개혁 모두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전방과 후방, 해외 등에서 위국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기도 합니다. 65년 전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습니다. 오늘에 맞추어서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어 오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책임 국방 실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방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습니다.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입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 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습니다. 군 안팎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 테러, 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입니다.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첨단 지능정보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입니다. 군심을 하나로 구축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 주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오늘 보고대회를 잘 준비해 주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준 야전 지휘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 보고할 기본 방향과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아주 기대됩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국방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전장에서 싸우던 개혁이 잘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방개혁 2.0]

장군 76명 감축·육군 직위 축소·병 복무기간 단축 (종합)
이데일리ㅣ김관용ㅣ2018.07.27. 16:00 수정 2018.07.27. 16:10 댓글 1579개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국방개혁 2.0 확정 발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군의 장성 수가 2022년 76명 줄어든다. 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 76명 감축

우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장군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 5명이다.

이번 장군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군정원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등 부대개편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의 공무원 전환,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대신 상비사단 부사단장과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오히려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군정원 변천 현황(단위: 명) [출처=국방부]

3군 동일비율 편성,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합참과 국직부대 주요 결정권자 자리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한다.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 대상인 주요 결정권자는 합참의 경우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 및 대령 ‘공통직위’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의미한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있다. 또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의 육·해·공군 비율은 16:3:1이다.

국방부는 향후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 직위에 현재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역시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재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바꾼다. 특히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세부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 및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또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 입대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2일이지만,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돼 2018년 10월 1일 전역한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16일이지만 이틀 단축된 2018년 10월 14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만약 2018년 7월 27일 입대하는 육군병은 당초 전역 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국방개혁2.0] 2022년 육군만 11.8만 감축... 3축체계 전력화
뉴스1ㅣ최종일 기자ㅣ2018.07.27. 16:00 댓글 11개

▲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무술 및 격파시범을 마친 뒤 거수경례하고 있다. /2017.9.28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 겸직하는 방안 검토
3축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 추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병력구조에선 현재 61.8만 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8만 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한다. 다만,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은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증원된 민간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한다. 부대 구조에선 육군의 구조를 축소 개편하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높이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으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한다.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또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도록 개편한다. 부대별 세부 개편방향 및 시기는 부대특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휘 구조에선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한다. 전력 구조 부문에선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이뤄진 3축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은 미래 잠재 위협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며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축소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