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개학연기 사유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 '개학연기' 사유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YTNㅣ2019-03-04 15:24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현재 개학을 연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23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제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교육부와 대치를 이어가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가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조금 전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239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까지 26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오늘 12곳이 철회해 실제 개학연기에 나선 유치원 수는 1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사립유치원 천여 곳 가운데 61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7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 50곳, 경북 35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광주, 세종, 충북, 전북, 제주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큼의 보육 대란은 없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당초 26곳에서 12곳이 철회해 14곳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6곳이 철회했고, 대구시는 50곳 가운데 49곳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학 연기를 철회하는 유치원이 늘어나 오전만 해도 3백40여 곳에서 지금은 2백39 곳으로 줄었습니다. 개학 연기에 나선 유치원들도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유치원 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예고한 유치원 가운데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람은 천 명 미만이었는데, 실제 이용자는 3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죠?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 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한유총 소속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오늘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곧바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 돌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잠깐 맡아 돌봐주는 것으로 유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의 고통이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시의 학부모 백여 명은 수지구청 앞에서 "유아교육 농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은 각성하라"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개학 연기에 반대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개학 연기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

홍영표 "한유총 설립취소·형사처벌해야... 교육 아닌 돈벌이 하려해"
아시아경제ㅣ2019.03.04 10:41 기사입력 2019.03.04 10:41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 설립취소, 형사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유총의 불법 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2차북미정상회담 이후 국회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하는데도 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화와 타협에 다시 나서겠다"면서 "한국당은 오늘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에 응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회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다른 야4당과 공조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찾겠다" 홍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회담이 결렬된게 아니라 합의가 지연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진전을 위한 진통으로 봐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의원외교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한유총 설립취소절차 밟겠다”
국민일보ㅣ2019-03-03 17:02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이 공동 대처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2월 28일 한유총이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이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휴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유총은 정부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면 정부정책을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집단휴업 주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3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하여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혹시 3월 3일 갑작스럽게 입학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여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 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하여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격업무지원시스템과 상시지원연락망(콜센터)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1343&code=61121111&cp=du

유치원 개학연기 첫날 '혼란'…

당국은 한유총 '설립 취소' 초강수 (종합)
노컷뉴스ㅣ2019-03-04 15:14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서울의 한 유치원 정문에서 교육청에서 시정명령서를 붙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낮 12시 기준 전국 239곳 개학 연기·무응답도 23곳
교육당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5일 9시까지 개원 안한 곳 형사고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한 첫날 일부 유치원이 연기를 돌연 취소하면서 현장은 혼란을 빚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 설립허가를 결정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아울러 개학 연기 방침을 고수한 유치원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5일까지 개학하지 않는 곳은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곳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인근 A 유치원 원생들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 유치원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들은 모두 8명. 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새 아이들 등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A 유치원이 등원시간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쯤 개학 연기를 갑자기 철회하면서 현장은 혼선을 겪었다. 서울 수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계자는 "등원하기로 한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이들 등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한동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도 배치됐다. 이 장학사는 "A 유치원이 갑자기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며 "오기로 한 원생들이 집에서 자체 돌봄 서비스를 하는지, 원래 소속한 유치원으로 등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유치원 개학일은 오는 5일이었다. A 유치원이 개학을 미루든 미루지 않든 이날 등원하는 아이들은 없었던 것인데, 현장 장학사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직장인 유환일(33)씨는 "학부모로서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건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된 건) 정부도 한유총도 모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개학을 미룬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학을 연기한 경기 성남의 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는 학부모는 한 맘카페 게시물을 통해 "지난주 입학식까지 다 마쳤지만 유치원을 바꾸겠다"며 "원복과 준비물, 입학식 당일 연차료, 육아 돌보미 인건비까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시정명령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연기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을 찾았다. 문 앞에 '5일 오전 9시까지 개학 불법 연기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부착한 뒤 돌아갔다. 이 유치원은 이른 아침부터 계속 문이 잠겨 있었고, 자녀를 등원하러 온 부모도 없었다.

전국에서 개학을 미룬 유치원은 이날 낮 12시 기준 239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1시(365곳)보다 반나절 만에 34.5%가 줄어든 것이다. 이중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21곳이었다. 유치원 18곳이 막무가내식 휴업에 들어간 셈이다. 개학 일정을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이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사립유치원들의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원하지 않은 곳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태헌·김형준 기자 sia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