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임명 단행… "국정훼방" 불용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정국 급랭
찬지일보ㅣ2019.04.08 14:14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5개 부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대상에는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도 포함됐다. 이번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사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임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던 야당의 반발이 더욱 격화하면서 4월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 외교 참사는 인사 참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인사참사는 인사 폭거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인사 참사 유발자인 조국, 조현오 수석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한국당, 김연철·박영선 임명에 "인사권, 대통령 특권 아냐"
뉴시스ㅣ2019-04-08 14:32:51

▲ [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04.08. photo1006@newsis.com  

"장관 임명 철회… 조국·조현옥 경질" 거듭 촉구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12명으로 늘어"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인사권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나 성역이 아니다"며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국민 대표기관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하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충실히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후보가 장관에 임명되기에는 부적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자에 대해서는 "극단적 이념 편향성과 숱한 막말 논란으로 통일부 장관으론 부적격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혐의만으로도 검찰 조사실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로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12명으로 늘어났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외교 참사는 인사 참사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참사를 유발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joo47@newsis.com]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與野 대치정국 '악화일로'
데일리안ㅣ2019-04-08 12:13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독선, 오만, 불통 정권" VS "치졸한 공작정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의 후폭풍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4월 임시국회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로 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서울대 특혜 진료, 변호사 남편의 대기업 거액 수임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안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또 그는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부적격자"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더 이상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 자유통일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또 중소기업 발전은커녕 행정부의 공직기강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김·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들을 불러서 설득이라도 하면 몰라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여야와 협치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후보자들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지속 요구했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임명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의 불통, 일방 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옹호하는 한편 '김학의 사건'을 고리로 역공을 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박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하다"고 반격했다. 한편 여야 간 입장 차로 미뤄졌던 쟁점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등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한 민생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文 대통령, 朴ㆍ金 임명강행 ‘승부수’…

野 “독선 오만 불통”
헤럴드경제 2019-04-08 14:02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

박영선 중기벤처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文 대통령, 인적쇄신 통한 ‘국정동력 높이기’
야권 강력 반발… “국민들과 결사저항 나설 것”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의 거센 반발이 문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임명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국이 한층 경색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영선ㆍ김연철 후보자를 각각 중기벤처부ㆍ통일부 장관으로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진영 행정안전ㆍ박양우 문화체육관광ㆍ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들을 포함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오후 2시 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권의 반대속에 채택되지 못했다.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장관 인사를 미룰수 없다며 전격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입’ 이라고 불리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투기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1%(지난주 한국갤럽 기준)까지 추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7명의 후보자 중 2명이 관련된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의 수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야권은 일제히 집중포화를 날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이라며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일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끌지 걱정”이라며 “그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문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느냐”고 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하라”며 청와대의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mkkang@heraldcorp.com]

          

김연철·박영선 임명 임박… 野는 "국정 포기 선언" 총공세
SBSㅣ작성 2019.04.08 07:13 수정 2019.04.08 08:04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모레(10일) 방미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잇단 논평에서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임명 강행은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이후 정국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강행은 4월 민생 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청와대의 고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 후보자의 남편이 박 후보자 영향으로 6년간 현대, 기아차 관련 소송 8건을 수임하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 박 후보자가 대기업을 압박함으로써 남편이 현대-기아 계열사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인권 침해적 흠집 내기의 반복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여야의 극한 대치로 4월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의 처리는 또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SBS 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대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게 될 5명의 신임 장관들은 내일(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

윤소하 "김연철·박영선 임명 불가피… 한국당, 공세 중단해야"
뉴시스ㅣ2019-04-08 11:18:09

▲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05.since1999@newsis.com

 

文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황교안 "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지나친 반대 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 등의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반대 자체가 목표인 반대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연철 후보자는 그동안 SNS 등에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해 사죄했다"며 "박영선 후보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별로 없고, 장관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박한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석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각종 중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장관의 임명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장관 임명 과정에서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다"며 "청와대의 더 세심하고 철저한 사전 인사 검증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일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만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kkangzi87@newsis.com]

문재인 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오마이뉴스ㅣ2019.04.08 11:59 최종 업데이트 2019.04.08 11:59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남소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재가... 2시에 임명장 수여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사진은 청문회에 참석한 두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해온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장관에 임명한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두 장관의 임명을 오전 중에 재가하고, 오후 2시에 신임 장관 5명의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라고 전했다. 두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8일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 외에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총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 각각 박양우·문성혁 후보자와 진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재기한 바 있다.  진영·박양우·문성혁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반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꾸려진 '3.8 내각'의 핵심들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유은혜 교육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조명래 환경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대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게 될 5명의 신임 장관들은 내일(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 [구영식(ysku)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