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자유한국당 국민이 해산시켜라" 국민청원 동의 빗발쳐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청와대 청원 등장
[중앙일보] 입력 2017.09.11 22:56 수정 2017.09.12 02:14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심판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부터 시작된 청원은 오후 10시 40분 기준으로 1600명이 참여했다. 마감은 12월 10일까지다. 청원자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의거하여 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포커스ㅣ이현석 기자 승인 2018.04.24 14:18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개헌을 위한 6월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 해산'과 연관된 청원이 234건이나 올라와 있다. 이날 오전 한 청원인은 "드루킹 사건으로 그들이 얼마나 뼛속까지 악랄한지 드러났다."면서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6월 개헌마저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 조문을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하며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유당은 국가전복 세력과 다름없다."면서 "통합진보당보다 우선되어 해산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왜구의 군대행사에 참석하고 국민은 기만하면서 아베에게는 조아리는 그런 정당 국민에겐 필요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또 "해산청구할 방법을 찾아주셔서 강제 해산하고 모든 죄목을 샅샅이 밝혀 가능한 모두를 구속시켜 주시길 청원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자유한국당 정당해산하라" 국민청원 등장, 동의자 5만명 넘어
국제신문ㅣ디지털뉴스부 기자 | 2019-04-26 09:56:36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청원이 등장해 화제다. 25일, 채이배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임명을 막기 위해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사법개혁특위 개의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치하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을 느꼈다. 이에 한 청원자가 22일 제출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서명하기 시작했고  26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며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통진당 정당해산을 예시로 들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통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진당 정당해산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해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강 원내대표는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저지 활동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동물국회’의 시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소윤 인턴기자]

---

☞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