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44만 돌파… 홈페이지 마비
MBNㅣ2019-04-29 10:52 l 최종수정 2019-04-29 10:57
↑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급증/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오늘(29일) 오전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가 급증하며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날 오후 10시까지 22만 4천여명이었던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30만 8천여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9시간 만에 약 8만 4천명 가량 급증한 셈입니다. 이처럼 접속자가 몰리며 오전 10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래픽이 폭주해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통진당처럼 한국당도 해산해야"…
국민청원 33만명 돌파… 靑 홈페이지 '마비'(종합)
뉴시스ㅣ2019-04-29 10:58:55
[서울=뉴시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는 게시글이 33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나아가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오전 내내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일주일 만인 29일 동의자가 33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04.29. since1999@newsis.com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오전 10시50분 기준 33만46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을 경우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rediu@newsis.com]
"영감님들 싸움에 우리만 빨간 줄" 육탄전에 보좌진들 떤다
중앙일보ㅣ현일훈 2019.04.29. 06:01 수정 2019.04.29. 10:24 댓글 2508개
“영감님들 싸움에 우리만 ‘빨간 줄’ 생기는 게 아닌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다시 ‘육탄전’을 대비 중인 한 보좌진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25~26일의 여야 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의 중심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이 있다. 여야 지도부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맞불식 고발전(戰)을 진행 중이다. 물리적 충돌을 직접 치른 보좌진들의 ‘남모르는’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이 30대 남성 보좌진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영감님들 싸움에 보좌진 등만 터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몸빵’한 보좌진들만 나중에 법정에 서는 게 아니냐고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하면서다.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육탄전에 가까운 몸싸움에 대해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캡처]
▲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국회 보좌진들도 자신들이 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을 한다. 여야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물리적 충돌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국회법 165ㆍ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어긴 '보좌 직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또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채용이 불가능하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2년 생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다.
이런 속사정은 보좌진의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주말 사이 게시판에는 “보좌진이 의원들의 사노비냐”, “혹 법적 문제가 되면 당신(의원)은 날 어떻게 보호해 줄건가”, “폭력에 동원하지 말자고 보좌진들이 성명서라도 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어르신들이야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젊은 분들은 빨간 줄 하나에 인생이 발목 잡힌다”며 “청와대, 공공기관 임명직 공무원, 민간 기업체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없는 만년 이류가 될 것”이라고 쓴 글도 있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비서관은 “냉정하게 말해 내년 총선(2020년 4월 15일)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당선될 지, 날 책임져 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의 방해가 아니니 (고발 압박에) 쫄지 말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상호 고발전을 벌이면서 보좌진들도 덩달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에 여야 지도부가 나중에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된다. 국회에서 만난 한 보좌진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고 불안해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 모두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 과거처럼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지난 27일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측 17명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의원은 물론 당직자와 보좌관들도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모습을 드러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중앙포토]
물론 지금의 물리적 충돌이 여야의 ‘정치 부재’에서 촉발된 만큼 당 지도부나 의원들의 지시로 몸싸움에 나선 보좌진들은 선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정에 서더라도 취업에 지장을 주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중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아직 선진화법으로 처벌받은 의원이나 보좌진도 없다. 그러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근무자 시절인 2011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해 이를 막기 위해 이회창 총재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지금의 보좌진 역시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하며 독박 쓸 수 있으니 불법에 동원되지 말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이해찬 "한국당 감금·점거·폭력사태, 내 이름으로 직접 고발하겠다"
연합뉴스ㅣ2019.04.29. 09:52 댓글 4828개
▲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6 cityboy@yna.co.kr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 정치 마무리하면서 국회질서 바로잡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반한 회의 방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질서를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정 문란 행위를 일으킨 한국당은 지난 주말부터 '독재 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데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어기는 것이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을 거론, "올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원활치 않아 1주년 기념식이 아쉽게 치러졌다"며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
정의당, 나경원 등 한국당 42명 고발... "헌정 파괴 범죄" (종합)
뉴시스ㅣ강지은 입력 2019.04.29. 13:16 댓글 190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4.29.kkssmm99@newsis.com
윤소하 "증거 차고 넘쳐..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이 29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국회 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 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40명이다.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 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잃은 한국당의 발악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중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최단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한국당의 불법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미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우리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버린 이번 불법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역시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슨 짓을 해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발 조치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국회 마비에 대한 시작 조치에 불과하다"며 "정의당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한 국회를 만드는 데 일체의 주춤거림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kkangzi87@newsis.com]
(독립군 용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