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혹만 믿고 임명 안하면 나쁜선례… 보란듯 조국 법무 장관 임명

文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안하면 나쁜 선례,

조국에 개혁 마무리 당부" (종합)
연핮뉴스 | 2019-09-09 15:37

▲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9.9 xyz@yna.co.kr

조국 등 임명장 수여식서 대국민 메시지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공약"
"검찰은 검찰 할 일을, 장관은 장관 할 일하면 돼…檢,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
"국민 좌절 기득권·불합리의 원천 제도까지 개혁…교육분야 강력 추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국민께 송구…청문 취지대로 운용 안 돼 답답" 개선 의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등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개혁 의지와 역량을 입증한 조 장관이 적임자이고, 그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9.9.9 xyz@yna.co.kr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이 착수할 검찰 개혁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을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9 xyz@yna.co.kr honeybee@yna.co.kr,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보고서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 끝내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kjpark@yna.co.kr]

 

사상 첫 생중계된 장관 임명식..국민에 직접 양해 구한 文대통령
연합뉴스ㅣ2019.09.09. 15:53 수정 2019.09.09. 15:57 댓글 9개 

▲ 문 대통령 발언 듣는 신임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정옥 여가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2019.9.9 xyz@yna.co.kr

대국민 담화로 임명 강행 배경 설명하며 "넓은 이해와 지지 당부"
조국 장관, 무표정 속 긴장한 모습..文대통령과도 의례적 인사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역대 장관 임명식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장관 임명식 가운데 처음으로 TV 생중계가 됐으며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발언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조 장관의 임명 국면에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립한 만큼 반대 여론을 다독이고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렸다.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이 대상이었다. 수여식에 앞서 진행된 리허설에서 조 장관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했다. 행사장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동안 3차례 정도 고개를 숙이거나 땀을 닦는 듯한 모습을 보여 긴장한 기색이 드러났다.

예행연습을 마친 뒤 진행된 차담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조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나눴다. 일부 참모들은 환하게 웃으며 조 장관을 반기는 모습이었다. 차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고 조 장관은 대화 도중 가끔 웃었지만 대체로 무표정을 유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위원장 7명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임명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조 장관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다른 장관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 장관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걸어올 때 가볍게 인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조 장관에게 짧게 말을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다. 기념 촬영에서도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웃거나 별도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정자세로 사진 촬영에 임했다. 임명장 수여가 끝나자 문 대통령 앞으로 발언대가 놓였고 문 대통령은 약 7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김현수 농림부 장관을 제외한 6명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 운용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 장관 임명 후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19.9.9 xyz@yna.co.kr  

이후 발언은 조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내용에 대부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조 장관은 깍지 낀 손을 여러 차례 바꿨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임명식에는 보통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가 참석하기 마련이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임명된 7명의 배우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 올 때도 있었다. 이례적으로 처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배려한 조치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yumi@yna.co.kr]

박상기 퇴임.."검찰개혁 미완... 오만한 조직은 신뢰 받기 어려워"
연합뉴스ㅣ2019.09.09. 15:03 댓글 1313개

▲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toadboy@yna.co.kr

"검찰, 수사기관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는 퇴임사를 9일 밝혔다. 박 장관 퇴임식은 이날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2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장관은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마련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마련 ▲ 법무부 탈검찰화를 재임 기간 중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에 이어 취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열린다.
[chopark@yna.co.kr]

"개혁 앞서 조직 장악부터"... 조국, 검찰 물갈이 진짜 나서나?
뉴시스ㅣ나운채 입력 2019.09.09. 16:06 댓글 721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2019.09.09. photo1006@newsis.com

수사 조정·공수처 설치·특수수사 축소
조국, '인사' 행사통해 검찰 장악 전망
내부 반발 심할 듯..수사 상황도 영향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조직 장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특수수사 축소 등 그가 줄곧 외쳐왔던 '검찰 개혁' 달성을 위해서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권'을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바 있다. 특히 그는 '검찰권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저서에서는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장관이 되면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 많은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 개혁의 의미는 없다"며 비(非)검찰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수사 축소 등 통제 가능성 또한 내비쳤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과거 대담집에서 조 장관은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통한 '제어'를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인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조 장관으로서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고등검사장 3석 등 검사장급 자리가 6곳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일반직 공무원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검찰 행정사무, 회계 등을 맡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직도 공석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석 등에 대해 조 장관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또한 '맞수'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따른 검찰 내부 불만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큰 파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또 다른 '검란(檢亂)'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발동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강 대 강' 국면이다. 조 장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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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검찰이 대놓고 반기 드는 이유

[빨간아재]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검찰이 대놓고 반기 드는 이유 [빨간아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연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토록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해답은 8년 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부터 열까지 현 상황을 내다보기라도 하듯
검찰개혁의 방식과 이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조목조목 예언하고 있습니다.

◼︎ 영상 제공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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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sforChange #조국법무부장관 #검찰개혁

[Full 영상] 검찰개혁 의지 강조한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사 

비디오머그ㅣ2019. 9. 9.

▲ [full 영상] 취임사에서 검찰개혁 의지 강조한 조국 법무부장관 [비디오머그 2019. 9. 9.]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의지 보인 조국 법무부장관...전체 영상 보여드립니다 / 비디오머그

✔신뢰할 수 있는 재미, 비디오머그 VIDEO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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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검사와의 대화" 

CBS Nocut뉴스ㅣ2016. 8. 5

법조 로비, 주식 차익, 부동산 매매 의혹

요즘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검사스럽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검사스럽다'라는 말은 2003년 3월 9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평검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유행어처럼 번진 말인데요. 그해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수록이 되었고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토론해서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