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7.2%... 조국 임명 후 0.9%p 상승
뉴스1ㅣ박기호 기자 입력 2019.09.12. 09:18 댓글 70개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리얼미터 여론조사..민주 39.5%, 한국 30.1%
정의 6.2%, 바른미래 5.2%, 평화 1.8%, 우리공화당 1.2%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주 동안의 보합세를 마무리하고 소폭 상승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추석 연휴 직전인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9년 9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9% 포인트 오른 47.2%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1% 포인트 오른 50.0%였고 긍·부정평가의 격차는 2.8%포인트였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감소한 2.8%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후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번주 초 있었던 조 장관 임명으로 지지율이 결집하면서 지난 10일 일간집계에선 48% 선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조 장관 가족 관련 검찰수사 및 의혹,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야권의 대정부 공세 관련 보도가 확산되면서 11일에는 46% 선으로 떨어졌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71.2%), 충청권(49.5%), 서울(49.0%), 40대(60.0%)와 30대(60.3%), 20대(48.7%), 노동직(50.2%)과 사무직(58.9%), 보수층(22.1%)에선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부산·울산·경남(38.9%), 60대 이상(30.2%), 50대(45.1%), 무직(26.8%)과 학생(40.0%), 가정주부(35.5%), 자영업(42.1%)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0.9%포인트씩 소폭 상승했다. 이에 민주당은 39.5%로 40%대에 근접했고 한국당은 30.1%를 기록하면서 3주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 보도가 있었던 9일에는 일간집계가 40.1%로 올랐지만 이후에는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당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자당 박인숙 의원의 삭발식, 한국당 순회 장외투쟁 보도가 확산되면서 11일 일간집계에선 31.1%까지 올랐다.
정의당은 0.7%포인트 하락한 6.2%, 바른미래당은 0.7%포인트 떨어진 5.2%였으며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오른 1.8%, 우리공화당은 0.1%포인트 감소한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1%, 없음·잘모름이라고 답한 무당층은 0.6%포인트 감소한 14.9%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odday@news1.kr]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서울신문ㅣ이민영 입력 2019.09.12. 05:01 댓글 5243개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형사·공판부 강화·우대 방안 마련하라"
임은정 검사 등 내부 비판 의견 수렴 주문
법무부·검찰 ‘윤석열 뺀 수사팀’ 갈등
曺 “보도 보고 알아… 언행 조심해야”
[서울신문] 특수수사 축소 땐 ‘윤석열 라인’ 직격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수사·감찰 기능에 칼을 대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우대하고,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다. 당시 검찰에서는 ‘잘못한 특수부는 놔두고 애먼 형사부만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제 표적수사, 정치수사 비판을 받는 사건 대부분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관련이 있다.
특수수사 축소 지시에는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특수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지시대로 특수수사를 축소할 경우 ‘특수통’으로 구성된 ‘윤석열 라인’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특수통들이 대거 약진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조 장관은 감찰권을 이용해 검찰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그동안 감찰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강남일 대검 차장을 만나 ‘윤 총장과 반부패부 지휘라인 등 사실상 대검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검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고 수사 보고도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유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장관과 총장 모두를 위해 고민하던 내용을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 장관과 논의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이야기로 판단,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총장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런 시도를 수사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손학규, '조국 퇴진 연대' 참석 거부
서울신문ㅣ이근홍 입력 2019.09.12. 05:01 수정 2019.09.12. 07:11 댓글 3974개
일각 “친여 성향 孫, 한국과 연대 어려울 것”
劉는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 밝혀
안철수계도 연대 자체에는 긍정적 입장
[서울신문]孫 “국민 심판받은 세력 文정권 단죄 못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민연대’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 공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단,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공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황교안·유승민 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자는 조국 사태를 이유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황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손 대표가 언급한 ‘국민 심판을 받은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 대표는 기본적으로 친여 성향인 데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정치생명까지 걸었는데 모든 면에서 정반대 입장에 있는 한국당과 손을 잡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황 대표 제안에 고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 공격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결정과는 별개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한국당의 연대 가능성은 존재한다. 당내 비당권파 수장인 유 의원은 전날 조 장관 퇴진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 해임건의안 발의,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 손잡은 황교안·손학규 -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하기 위해 찾아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아직 황 대표가 유 의원에게 직접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황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보수진영 잠룡인 황 대표와 유 의원이 손을 잡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현재 유승민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안철수계는 국민연대가 보수통합의 연결고리로 해석되는 데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면서도 조 장관 퇴진을 위한 한국당과의 연대 자체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전 의원 측근인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대가 곧 보수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해석은 너무 과한 것”이라며 “단,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은 야권이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연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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