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 "함박도'를 아십니까?

최재성 "함박도 논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하는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김정률 기자, 문대현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10-02 20:36 송고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감현장] 황영철 "부끄럽고, 창피하다… 사과해야"
함박도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비화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의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질의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빗대 반박하면서다.

최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작전지도에도 함박도는 북한 관할로 돼 있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함박도'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함박도 관할권 문제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잘못된 발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감 막바지 정종섭 한국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만약 이 발언에 대해 참석하고 있던 국방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 이 기록(속기록)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이용하면 심각하다"며 "이 회의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임위 차원에서 삭제하든가 취소하든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

최재성 "함박도가 우리 땅이란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과 유사"
조선일보ㅣ양승식 기자 입력 2019.10.03 03:00

민주당 최재성 국감 발언 논란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함박도 문제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변인실 논평에서도 '우도는 NLL(북방한계선)에서 6㎞, 북한 함박도에서 8㎞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것(함박도가 남측 영토라는 주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  기는 것과 유사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함박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라며 "함박도는 원래 우리의 영토인데 휴전 협정 이후 관리 문제"라고 했다. 정 의원은 "회의록에서 (최 의원의) 발언을 삭제하든, 취소하든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

◆ 함박도는 어디에 있나? 
(위치 크기 면적 섬 주소)
사용자 39756576jh 2019.09.21 12:34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대해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하는 유엔군사령부가 “NLL 북쪽에 위치한 것이 맞다”며 ‘북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국방부는 2019년 9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윈회가 정전협정상 NLL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사가 함박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 역시 국토교통부, 강화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검증팀을 꾸려 16일부터 함박도 위치 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함박도는 NLL 이북 약 700m 지점의 북한 관할 섬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경계선’ 북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