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도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뉴시스ㅣ한주홍 입력 2020.12.10. 14:36 댓글 3384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 가량 공수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추천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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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 새해 벽두 정식 출범 기대"
뉴스1ㅣ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20.12.10. 15:40 댓글 864개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7 © News1 박정호 기자

"신속 출범 길 열려 다행...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
"야당이 적극,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 이상하게 흘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