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건국 이래 최대의 성과"

경제·안보 협력 가속 전망..한미정상회담 기대성과는?
KTVㅣ2021. 05. 21. 11:30 댓글 0개

(경제·안보 협력 가속 전망... 한미 정상회담 기대 성과는?)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신경민 / 전국회의원

최대환 앵커> 오늘 대담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리고 신경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개최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잠시 이번 방미 주요 일정을 정리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에 도착해 알링턴 국립묘지와 미 의회 방문 등의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전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을 갖고 애틀란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3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민 교수님,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기에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행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 관련해 주목할만한 부분 등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 "한미정상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 (종합)
연합뉴스ㅣ2021-05-22 20:18 
설승은 기자

(한미 두 정상 기자회견)

 

▲ 대화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1.5.22 jaeck9@yna.co.kr

'미사일 지침 종료' 의미부여… 秋 "日 직격탄 외교적 쾌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적 쾌거라고 일제히 호평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대권주자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도 앞다퉈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며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신복지포럼 충남 행사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국방 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마음을 모았고, 미사일 주권이 완전히 회복됐다"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00년 가까운 한미동맹의 격을 새롭게 했다"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은 절묘한 한 수로, 대통령 개인의 역량이 빛을 냈다"고 호평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쾌거"라고, 정청래 의원은 "북한도 '통미봉남'의 고전적 방식을 깨고 '통남향미'라는 새 지렛대를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ses@yna.co.kr]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與 "성공적" 野 "구체적인 계획 없다"
한국일보ㅣ2021.05.22 14:54 수정 2021.05.22 15:12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한데 대해선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수급계획을 미국정부와 협의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한미정상회담 실질적 성과와 한계는?
TV조선ㅣ2021.05.22 19:13 / 수정 2021.05.22 19:17

 

[뉴스7] 한미정상회담 실질적 성과와 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