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판례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판례 ①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판례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판례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 2013.8.13 , 2014.5.14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

[개정 공직선거법] (법률 제16864호 일부개정 2020.0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판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

황교안 '험지출마' 요구에도... 한국당 분위기는 '싸늘' 뉴스1ㅣ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20.01.18. 08:00 댓글 69개 "황교안부터 좌고우면 하는데..험지출마 교통정리 안돼" "이미 늦었다"..지도부는 "불출마 등 희생 역대급"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4·15 총..

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韓日 단 두 곳뿐 동아일보ㅣ강동웅 기자 입력 2020.01.16. 03:02 댓글 2182개 주요 10개국 연령기준 비교해보니 대부분 성인-선거-흡연연령 같아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만 명이 4월..

비례○○당 못쓴다..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결정 (종합) 뉴스1 장은지 기자 입력 2020.01.13. 17:55 댓글 1206개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

[레이더P] 정당투표 득표율, 정의당 12% 비례한국당 3.6% 매일경제 이상훈 입력 2020.01.05. 15:57 수정 2020.01.05. 17:36 댓글 1535개 매일경제·MBN·메트릭스리서치 총선 여론조사 내일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정당투표율에서 정의당이 약진하고,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의..

[총선 D-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도입... 남은 과제는 '선거구 획정' 연힙뉴스ㅣ이보배 입력 2020.01.03. 06:00 수정 2020.01.03. 09:27 댓글 4개 ▲ 선거구 획정(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비례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인구 상하한선 두고 여야 이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