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여자의 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위헌인가? 법원, <성매매특별법>중 ‘여자의 성매매 조항’ 첫 위헌제청 [채널A] 2013-01-10 11:58:00 [앵커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 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인데, 헌법재판소가 .. 범죄·법률·재판 2013.01.10
[정치쇄신] 대법원, 지방의회 보좌관 채용 법으로 제동 "시 조례로 시의원 보좌관 채용은 무효" [토마토뉴스] 2013-01-06 오전 9:29:04 (사진: 대법원) 대법원 "중대한 조례는 국회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 시의회 조례는 근거법 없어 무효"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어긴 서울시.. 정치권·국회 2013.01.07
[헌재] '성매매'의 정을 알고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합헌… 공범? 헌재 "성매매업 건물주도 처벌 합헌" [연합뉴스] 2013-01-04 16:00 [연합뉴스 서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 범죄·법률·재판 2013.01.04
[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공직선거법' 232조… 헌재 5:3 합헌결정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곽노현 살아날까?' [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27일(목) 오전 10:55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 범죄·법률·재판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