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경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개인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김씨의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은 물론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김씨는 '문재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제출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 작업은 마쳤으나 노트북에 걸린 보안시스템 때문에 분석 작업을 못하다 다음날인 14일 오전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노트북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김씨의 변호사와 선관위 직원 등이 보는 앞에서 하드디스크의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요약함수)이 같다는 것을 확인한뒤 그날 오후 7시20분께부터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됐으며 경찰은 3일 만인 16일 오후 9시15분께 모든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십 개의 검색어로 검색, 정밀 분석했지만 관련 게재 글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확인, 주변 탐문,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이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당직자들은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인 김씨가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 김씨가 거주하는 강남구 오피스텔에 제보자와 선관위 직원 등을 대동하고 찾아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했다. 밤샘 대치 끝에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했으나 관련 댓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틀 뒤인 13일 민주당 관계자를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gorious@yna.co.kr]
[세계파이낸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전날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문 후보 비방 댓글 게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반발했다고 17일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이 갑작스럽게 중간 수사결과라는 이름으로 수사내용을 공표한 것은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밀린 것을 만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경찰이 내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문 후보 측은 17일 오전 긴급 선대본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오밤중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이 합작해 박 후보 승리를 위해 관권개입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경찰이 수사해야할 사항을 20가지 정도로 주장했는데 이런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수사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전략기획실장은 "여권이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심을 거스르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여직원의 PC 및 노트북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대선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인터넷 및 SNS에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 모씨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지난 12일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발장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저털 증거분석팀은 지난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로부터 노트북 1대와 데스크톱 컴퓨터 1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 10시 30분 증거물 분석 최종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번 경찰 발표가 대선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네거티브 이슈 중의 하나인 국정원의 여론조사 의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해묵은 이슈를 던지며 민심을 자극해 왔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도 최근 상승추세다. 당장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이 곧바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속에 "사필귀정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내심 수세에 몰리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여론 국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리한 흑색선전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증거도 없는 주장임이 판명이 났다는 것을 계속 부각시킬 계획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당 주장대로) 컴퓨터를 내놓고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민주당이 심하게 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직접 겨냥, 그가 이날 TV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피의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인권 침해를 계속 제기하며 문제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경찰이 박 후보 측 압력으로 부실한 결과를 서둘러 내놓았다고 주장한다. 김부겸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이미 오피스텔 내 3일 머무는 동안 증거인멸 다 했을 것"이라며 "여자가 제출한 컴퓨터만 조사해 발표하는 건 전형적인 끼워맞추기 수사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일주일 걸린다던 경찰과 전문가들 예측과 달리 급박하게 토론 직후 한 줄짜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문수인 기자 / 채종원 기자 / 장재웅 기자]
IP 역추적 조사는 못해…강제수사 어려운 상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경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40여개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김씨에 대한 조사는 임의수사 단계에서 머무를 전망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6일 오후 11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에게서 건네받은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두 대의 컴퓨터에서 김씨가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12월13일까지 컴퓨터에 남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40여개의 김씨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됐지만 컴퓨터에서는 어떠한 댓글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 역시 하지 못했다. 또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나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흔적은 이번 정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IP를 역추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국정원女 ID 40여개… 접속기록 계속 추적"
[세계일보]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 김씨가 임의 제출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비방 댓글 흔적이 없었으며,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20여씩 40여개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아이디 로그인 기록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김씨 조사는 임의수사 단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이 컴퓨터로 단 댓글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했지만 대선과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씨는 민주통합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함께 자신의 강남구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11일 이후 컴퓨터 파일을 일부 삭제했으나 ‘비방 댓글’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10월1일 이후 사용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서 모두 31만건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분석됐고, 개인용으로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에서는 1100건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이뤄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경찰청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김기용 경찰청장에게 16일 오후 9시쯤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김 청장이 원칙대로 발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보도자료 배포시점을 놓고 막바지에 이른 대선 판세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수타만평] 제109화 "정보는 OO 이다?"
[노컷뉴스] 2012년 12월 13일(목) 오후 05:31
“문 열어 ! 문 열어 ! 다 알고 왔어 ! 빨리 안 열어, 이거?”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논란이 진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진위와 무관하게 사건 초기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버티던 국정원의 태도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 [기획/권범철 화백]
[전직 국정원 간부 인터뷰]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한겨레> 인터뷰
“76명 3개팀 활동…MB정부 홍보하다 영역 확장”
[한겨레]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국장 민아무개)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 개입 댓글을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겨레>가 17일 만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다”고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국정원은 그간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대북심리전단‘을 3차장(북한 담당) 산하에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체제비판이나 최고지도자 비판 등을 담당해 왔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이든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심리전을 펼친다면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국 소속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국정원에 심리국이 만들어진 연원과 활동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엠비(MB) 정부 들어서부터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치적 홍보만 한없이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 또는 MB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정치적 문제, 이념 문제까지 다루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심리전을 한다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은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대북 심리전에 국한되어야 한다. MB 치적 홍보만 해도 담당 부처가 해야 될 일이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임무가 좌파와의 사상전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으로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3개 팀이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업무가 언론에서 말하는 ‘(댓글)알바’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듣게 됐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올 5, 6월께 자세히 듣게 됐다. 담당 직원들이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직원들에게는 이 문제의 심각성보다 (업무 성격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가 더 컸다.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나가서는 아이피(IP·인터넷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시내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런 와이파이존을 다니다 보면 추적이 전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추적 불가능하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디 10개쯤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문제도, 집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문제고, 집이 아니고 안가라고 해도 문제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형태가 없다. 일반 국민이 보면 정말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고 비아냥 거릴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그 직원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하루에 불과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직원도 열심히 근무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안타깝다.”
-심리국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
“국정원이란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이한 행동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들은 이제는 수면 아래서만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위에서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심리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돈다. 특히 이 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소위 말하는 ‘댓글 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게 어떻게 덮어질 것인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 정말 엄선된 엘리트, 고도로 숙련된 엘리트 76명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창피하지만 언젠가는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지도자나 유력한 야권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나 비판 논리를 전파했느냐가 쟁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그 직원이 약간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대통령 치적 홍보 정도를 했다면 집안에 있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즉시 제출하지 않았겠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의혹이 집중됐고, 그걸 자인하는 꼴이 됐다. 저는 야당 인사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띄우고,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었다. 요원 70여명을 모아, 놀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은 아이디를 어떻게 확보했나?
“지인과 가족들 명의로 쓴다고 알고 있다.“
“반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외부 노트북 들어갈 때도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에게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지급됐다고 들었다. 또 pc도 이용했다고 하고.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외부 저장장치(USB)에 내용을 저장해 나와서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느낌이 나게 댓글을 달아라’, ‘사용하는 용어를 젊게 사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젊은 세대이기도 하다.”
-저희 취재로는 심리전단 직원에 20~30대 IT 컴퓨터 전공자 많다고 하던데...
“소속직원 직렬이 수사도 있고 정보도 있을 텐데, 전산직렬이 많이 갔다고 알고 있다. 그 직원도 전산요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심리전에는 전산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업무(사이버전)를 위해 특별히 충원된 직원들이다.”
-대북 심리전단은 이전 정부 때도 존재했다는데, 대북심리전은 어떤 일을 했는가?
“군대에서 하는 심리전 있잖나?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여러 활동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남 심리전’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쟁과 적의 개념을 상정한 활동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이라고 본다. ”
-일반 국정원들의 업무형태와 문제가 된 직원의 업무 형태를 비교해 달라.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 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로 보면 하위직 직원인데, 3~4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있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원세훈 원장 지시라고 봐야 하나?
“조직이 신편(새로 만들어지거나), 증편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조실 조직과도 관계있고, 무엇보다 원장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 차장이나 국장이 임의대로 절대 못한다.”
-심리국에 만난 분들을 만나 들으신 이야기인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다.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첫번째가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다.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기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하는 일들이 정치적인 일이고, 그러다보니 담당 직원들은 그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경찰 발표로는 직원 컴퓨터에 댓글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경찰대 표창원 교수 말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나 싶다. 증거, 증거하는데 증거는 현장에 있었던 거고, 증거 확보 노력은 경찰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직원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38시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복구된 아이디가 무엇, 무엇인데, 그것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됐고,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삭제됐다면 복원된 게 무엇인지도 경찰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그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목걸이(국정원 직원 신분증)이고, 하나는 휴대폰이다. 왜?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 쓴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그러면 경찰도 그 직원 핸드폰은 국정원이 지급한 것이니, 객관적으로 제출받아서 수사했어야 한다. 38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삭제됐는지도 모르는데, 발표도 안 해주고 결정적 증거물인 스마트폰마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 노트북과 pc는 왜 제출받았나 궁금하다. 지금 국정원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직원은 없다. 원내에서 보고서 촬영해 어디론가 전송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쓰게 한다. 심리단 요원들에게는 그걸 지급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논란은 어디로 가버렸나?”
-이들에게 제공된 사무실 있는 경우도 있나?
“직원이 있던 곳은 사무실이 아닐 것이다. 제가 알기엔 심리국 요원들에게 ‘집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직원들이 장시간 일해야 하니까... 또 힘드니까 집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daum 아고라'를 대상으로 맨 처음 시작됐다. 그 뒤로 대부분의 사이트는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심리단 일은)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 문제가 된 다음날 감찰실 보안조사 과정에서 심리국 소속 직원들 차 트렁크를 뒤졌는데 거기서 ‘작업 지시서’가 몇개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창피하다. 국정원의 처리 과정도 미숙하고. 직원들은 아마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다.”
-작업 지시서가 뭔가? 감찰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
“저도 몇 장 발견됐다고 들었다. 사회적 물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이 적극 개입한다. 그 경우는 (오피스텔에서 일하던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찰에서 담당 업무 직원들의 차를 뒤지는 1차적인 보안조사였던 것인데, 엉뚱한 작업 지시서 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직원의 대처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감금일 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잠그고,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친 거지. 감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국정원 직원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이라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구출을 했어야 한다. 정보기관원이 불법적으로 감금 당했다면 공권력 투입해 119 사다리로 구출했어야지. 지금은 진실을 은폐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피해는 전체 직원들이 입게 된다. 누가 봐도 은폐인데, 그러면 결국 조직이 죽게 된다.“
“그 직원이 회사에 있던 시간 이외에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 직원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뭐를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신의 직장'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명예는 어떻게 되나? 그 직원의 근무형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경찰 발표 대로라면 무위도식한 것밖에 더 되냐? 특수업무를 했다면 특수업무가 뭐였는지를 말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감출 게 많길래 국가 공무원이 아무 것도 안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별취재팀 politics@hani.co.kr ]
[CBS 임진수, 조은정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우리의 전략은 중간층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맹공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투표율이 70%를 넘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선거에는) 남은 중간층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전략은 이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정해진 것이다. 양쪽에 지지하는 지지율은 정해져 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도 지금이면 벌써 어느 한쪽을 정하고 이미 양쪽으로 지지를 다 한 상태이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은 "투표를 방해하는 것이 대선 전략이라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생얼을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해 온 이유가 뭔지,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정치적 피로도를 증가시킨 이유가 뭔지, 무차별적 고소고발로 흙탕물 선거판 만드는지 그 이유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투표 포기는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 드는 것이다. 투표를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민주 헌정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하는 김무성 본부장의 고백은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해전술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의 투표 포기 유도 전략은 선관위 디도스 테러와 그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쿠데타 세력의 후예다운 발상이다"면서 "김무성 본부장의 사퇴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이 국민투표를 가로막는 것이라니 충격적이다"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왜,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김무성 본부장은 "'현재와 같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새 정치를 바라는 합리적인 중도, 부동층의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실망을 느껴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는 의미로 얘기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투표포기 유도, 투표 방해전술이라는 등 민주당의 악의적인,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왜곡해 보도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