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축소] '선거공약, 인수기에 과감히 버려라'(?)

인수위 ‘공약후퇴’ 이어 말바꾸기 논란 확산
서울신문 | 입력 2013.02.07 01:06

 

“4대 중증질환 공약에 3대 비급여는 애초에 포함안돼”
[서울신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말바꾸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6일 4대 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공약 수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선인 측이 후보 시절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며 "박 당선인 역시 3대 비급여 항목은 공약의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집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공약에는 사실상 3대 비급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면서 "현재 75%인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전액'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3대 비급여 항목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당선인도 지난해 12월 16일 TV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간병비·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87만명 정도이며 전체 중증질환 환자의 약 55%다.

 

인수위의 계속되는 공약 후퇴와 말바꾸기 논란은 근본적으로 모호한 공약에서 시작됐다. 공약집에는 급여화 대상인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인수위가 근거로 든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보도자료 역시 "3대 비급여는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어, 관점에 따라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공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朴 '신뢰'에 금가는 소리...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말장난'
아시아경제 | 김봉수 | 입력 2013.02.07 11:03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사실상 수정ㆍ후퇴시키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에 대선 공약에 포함한 적도 없다며 사실조차 호도했다.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지원 공약을 수정해 환자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은 기존대로 비급여로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보도 자료에서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당선인 역시 3대 비급여 항목은 공약의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자료집에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100%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등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어진 12월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ㆍ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인수위의 방침대로라면 4대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용해 사실상 공약을 수정ㆍ후퇴시켜 놓고는 겉으로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공약 100% 이행'을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의 원칙을 의식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ㆍ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박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했었다"며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항암치료제 몇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이밖에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사실상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청문회의 신상털기가 지나치다"는 식으로 비판해 처지에 따라 말과 소신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택시법 적극 추진 약속을 해놓고도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이명박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도 겉으론 소신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박근혜 당선인 정권인수 시동
“선거용 공약, 정권 인수기에 과감히 버려라”
문화일보 | 이화종기자 | 입력 2013.01.28 14:01

 

■ 행정학회 세미나 제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책임총리제보다는 전담총리제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학 전공자인 함성득(행정학) 고려대 교수는 28일 오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리더십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했다.

 

함 교수는 우선 "대선과정에서 단순히 선거용으로 제시했던, 실천이 어려운 공약일 경우 자신의 인기가 높은 정권 인수기에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선거용 공약은 그 수준과 내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일부 복지 공약의 조정 및 폐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책임총리제가 아닌 전담총리제를 제시했다. 함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회창 당시 총리와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를 예로 들며 "박근혜 당선인은 누구보다 책임총리제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책임총리제보다는 국무총리를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행정전문가로 인정하면서 그가 사회안전과 법질서 확립 또는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분야의 최종 집행자와 결정자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총리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앨 고어 당시 부통령에게 정부개혁 임무를 전담케 한 일도 있다.

 

함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 지나친 비밀주의 경향으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수위를 조정하고 내부 잡음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과 정부구성을 인수위 외부의 별도 조직에서 담당하는 분산형 조직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함 교수는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수석실·미래전략수설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외교안보수석실의 기능과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인사권과 관련, "'책임장관제'의 실행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인사권을 대통령비서실 내의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한다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누락되거나, 변질되거나… 경제민주화 ‘박근혜 빛바랜 약속’
한겨레 | 입력 2013.01.28 20:20 | 수정 2013.01.28 21:50

 

공약집선 재벌반대 항목 대거 지워, 총수 집유 불가 죄목에 '배임' 빼고
'회계부정 처벌 강화'도 누락시켜, 인수위 "따로 발표한 건 다 공약"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 중에서 일부 핵심사안들이 대선 공약집에서 누락 또는 변질된 사실이 금산분리 강화 관련 항목 외에도 추가로 확인됐다. 공약집에서 빠지거나 바뀐 내용들은 모두 재벌들이 반대했던 내용들이고,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토대가 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법 개정안과도 달라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1월17일 치 17면 참조)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교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16일 경제민주화 관련 5대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첫번째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조합이 대신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선 열흘 전에 내놓은 정책 공약집에는 이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

 

또 박 당선인은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해 7월 민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특경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작 공약집에서는 '배임'은 빠지고 '횡령 등'으로 축소 표현됐다. 또 박 당선인이 약속한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약집에선 빠졌다.

 

특경가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 유형에 배임의 포함 여부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일 예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죄목은 업무상 배임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008년과 2007년 각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등은 줄곧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과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특경가법 제3조는 적용 대상 범죄의 유형과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횡령은 물론 배임과 나아가 탈세, 분식회계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또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금융계열사 숫자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조항을 뺄 경우, 애초 박 당선인이 약속한 금산분리 강화 취지에 배치된다. <한겨레>는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이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재벌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공약집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약화를 초래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바꾼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또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약속도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 공약 이행을 다짐했고, 지난 25일과 26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며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했던 터라, 재벌이 반대해온 일부 쟁점 항목들이 공약집에서 빠진 것은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공약집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지거나 바뀐 것은 경제민주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벌 봐주기를 위한 의도적 변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의 극소수 최측근 인사들이 마지막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질해서, 당 안에서도 공약이 바뀐 내용이나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따로 발표한 것은 공약집에 없어도 다 공약이다. (당선인이) 중간 중간에 한 말씀을 모두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조혜정 기자jskwak@hani.co.kr]

 

[Why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왜 눈사람처럼 자꾸 커질까?"
노컷뉴스 | 권영철 | 입력 2013.01.24 09:09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한창이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끄는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약칭으로 '미래부' 또는 '미창부' 심지어 '미창과부'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미래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나 지난 15일 인수위의 1차 발표 때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정부와 언론 일각에서는 '슈퍼공룡' 부처로 불리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해 발간한 공약집을 보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역할은 "창의력,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거대한 정부조직으로 떠올랐다. 본부 조직만 1천명이 넘어서고 우정사업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추가되면서 4만6천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왜 눈사람처럼 자꾸 커질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기에 '슈퍼공룡'으로까지 불리는 거냐?

= 워낙 관련되는 부서가 많아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참여정부시절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래부는 기초과학분야부터 실용·응용분야까지 모든 연구개발(R & D), 정보통신기술(ICT), 산학협력, 콘텐츠, 우정사업 분야까지 망라한다. 여기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미래부 산하에는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는 2명의 차관을 두기로 했는데 과학기술 차관 소속으로는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 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 발굴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가 포함됐다. ICT 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과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 기능 등을 이관 받게 됐다.

 

인력으로 봐도 본부 인력만 천 명이 넘어설 전망이고 우정사업본부 4만4천여명, 중앙전파관리소 1,100여명 등 4만6천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내 서열도 부총리가 부활되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 서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구체적인 부의 규모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다.

 

▶ 박근혜 당선인의 처음 공약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는 얘기냐?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 정도의 규모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집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 공약에서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새누리의 실천 등을 '새누리당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를 확대 개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물론 공약집 다음 장에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며 이를 위해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두 개의 공약을 각각 달리 했지만 이를 하나의 부로 통합한 것이다. 처음에는 과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부활하는 기능을 예상했는데 인수위 차원에서 정보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두 조직이 통합된 것이다.

 

▶ 왜 갈수록 규모가 커진 것이냐?

= 가장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미래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의지' 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의지 내지는 열망도 한 몫을 했다. 이를 부처이기주의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초 16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별도의 ICT 전담부처 신설을전제로 할 예정이었지만 15일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차관을 두기로 발표를 하자 보고안을 변경해 방통위의 기능 중 상당부분을 미래부로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정사업본부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인수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미래부의 덩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부처 중 신성장 동력을 찾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발표하면서 "미래의 기술 부분은 IT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 통합·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 부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방송과 통신이 다시 분리될 수도 있는 거냐?

= 방송과 통신이 다시 분리되기는 어렵다. 그 점은 인수위와 여·야 모두 인정한다. 방송통신융합이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이를 다시 분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인수위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의 규제 및 진흥 기능에 대한 화학적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부문은 진흥업무와 함께 대부분의 규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고 방송정책 부문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통위 내에서도 논란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방통위 2실 4국 가운데 방송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 업무에다 방송진흥기획관실의 편성과 광고규제 융합정책관실의 IPTV허가 전파기획관실의 방송전파관리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의 방송관련 전파 관련 기능 등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의 SO와 PP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등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다수의견은 최소한의 방송관련 기능만 남기고 방송과 통신의 산업관련 기능 대부분을 미래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는 "방송통신 융합은 5년 전 어렵게 일궈 논 성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위원회로 존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방통위의 기능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현재 500명 규모인 본부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의 구 방송위원회 조직보다 축소된 규모가 되는 셈이다. 100명 안팎의 소규모 기관에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4명을 두는 이상한 정부조직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되면 장점이 많아지는 것이냐?

=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점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정부조직이므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이를 추진할 동력을 갖췄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했던 대로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모두 포함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초과학에 융합과학 기능까지 총괄함으로서 산업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얘기다.

 

그렇지만 기초과학과 단기성과를 내야하는 ICT를 하나의 부에 둠으로서 무게중심이 장기과제인 기초과학보다는 ICT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 과학을 합쳐 과학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5년 내내 교육문제로 과학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초기부터 신성장 동력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의욕을 보일 경우 기초과학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두기로 함으로서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 노후된 원전문제가 부각될 경우 미래부가 현안에 쫓겨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로 기초과학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관련부분은 '정보미디어부'가 됐건 ICT 전담부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로의 회귀라는 평가가 나올 것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거대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듦으로서 바람 잘 날 없는 미래부가 되지는 않을 지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다. [bamboo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