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수위, 해법이 안보인다

'소득따라 차등화' 방침 섰지만… 기초연금 해법이 안보인다
한국경제 | 입력 2013.02.05 17:11

 

 0~10만원 지급해도 임의가입자 역차별받아

"손해보는 계층 없게 …" 뾰족수 없어 골머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꼬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연금 초안이 알려지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이 이 같은 반발을 무마하고자 초안에 대한 일부 수정 작업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한 공약 자체가 화근이 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5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4개 그룹별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지금보다 손해 보는 계층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한다는 방침에 맞게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그룹별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이란 기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구상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액(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보다 소득에 따라 0~1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계층은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3만~5만원을 추가로 얹어주고, 미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만 65세가 되면 월 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임의로 가입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다수는 현재 월 8만~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은퇴 이후 월 20만원 안팎의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이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월 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 당선인의 당초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아울러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액수 만큼은 결국 보험료가 아닌 세금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 문제를 관할하는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내에서도 위원들 간에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원칙 만큼은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결국 인수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와 국민들에게 직접 정책 방향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연금제도 불신 확산..."국민연금 폐지하자"
이데일리 | 장종원 | 입력 2013.02.05 14:47

 

납세자연맹 "기초연금 남기고 적립금 돌려줘야"
"연금보험료 3%로 낮춰 민간소비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촉발된 연금 논란이 결국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적립된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가입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선택 회장은 "월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만 지급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인 3%로도 충분하다"면서 "보험료 인하에 따른 연봉 인상 효과와 기금적립액 400조가 민간소비로 이어지면 성장률이 높아져 결국 국민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의 30%대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이 강제저축으로 적립되면서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많은 기금이 있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지속돼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이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세금과 같은 부담인데 다수 국민이 소비축소를 넘어 빚을 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서명운동 등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국민연금 반환하고 소비 늘리는게 낫다"
한국경제 | 입력 2013.02.05 17:03

 

납세자연맹 '新8대 비밀' 로 공세 …

공단측 반박, 세금인가 저축인가? "계좌없는 공공재산"…"분명한 노후보장 수단"
기초연금 어디서 주나? "국민연금서 빼서 줘야"…"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에서 불붙은 논란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00조원에 가까운 적립금 중 최소한만 남겨 놓고 가입자에게 돌려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연금을 해체하라는 주장은 현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재계산이 예정돼 있고, 기초연금 지급 방식도 결정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세금인가, 저축인가?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국민연금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젊은 세대는 기금이 고갈되면 자기가 낸 돈을 연금으로 타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연맹은 우선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환불이나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저축계좌도 없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또 강제로 걷어가고, 그리스처럼 금융위기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축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세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분명한 노후보장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리스처럼 금융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도 연금은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많은 적립금이 있는 데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기금 쌓아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적립금도 쟁점이 됐다. 연맹은 국민연금이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고 있는 데 반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보장을 해주려다 경제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을 최소한만 남겨두고 가입자들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적립금을 쌓지 않고 나눠주면 수십년 후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지게 돼 있어 세대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만 남겨두고 국민연금을 없애버리면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 간 부담을 분산시키는 완충장치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적립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해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도 고령화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등 조절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기초연금은 어디서 주나?

연맹은 기초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빼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거둬 기초연금을 주면 국민연금과 세금을 동시에 내게 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에서 주면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용해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돈이기 때문에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금 지급 외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세대의 부담이 약간 줄어들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 막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