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특사] 임기말 비리정치인 特赦 놓고 靑과 인수위 티격태격

'임기말 특별사면 반대'에 靑 대책회의 소집
[SBS] 2013.01.26 13:51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말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선인 측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면서 모여서 대책을 세워본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별사면 문제를 당선인측과 협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특별사면이 필요 없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면 검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에 달린 문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朴당선인, MB 설특사 반대 배경은?
[뉴시스] 강수윤 | 입력 2013.01.26 13:53

 비판여론 의식·새정부 부담 고려한 듯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특사를 둘러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 임기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며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기말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단행해 온 사면권 행사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살고 있던 대통령 친인척과 재벌, 정치인들이 풀려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게 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또 이러한 관행은 국민들의 법 불신 풍조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이 대통령의 설 특사에서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 & 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박 당선인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경우 이 같은 자신의 기조와 배치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을 새 정부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해 제동을 걸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인수위의 갑작스러운 발표 배경과 박 당선인의 의중을 알아보는 등 정확한 기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측이 임기말 측근 특사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으로 사면 문제가 쉽지 않게 되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신구정권의 갈등이 설 특사 문제를 놓고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변인이 이날 박 당선인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인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정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 박 당선인의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드렸다"며 "인수위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은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다. shoon@newsis.com]

 

靑, 인수위 임기말 특사 반대에 내부서 '당혹감'
[연합뉴스] 2013.01.26 11:29 | 수정 2013.01.26 13:25

 

 

신-구 권력갈등 표출설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기 말 특별사면 반대 발표에 공식적인 반응은 삼간 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주말에 이뤄진 인수위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미 설 특별사면이 어느 정도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데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를 결정해 특사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인수위의 발표 배경과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알아보는 등 정확한 기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발표가 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사면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 & G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친형 이 전 의원을 제외한다면 다른 측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기말 특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인수위의 사면 반대로 현정부와 차기 정부간 `신구 권력'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현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노 코멘트' 입장을 취하던 인수위가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검증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차기 정부와 업무 인수인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 협조에 나서겠다는 점을 누차 밝혔지만 결국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