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 '민생 정부' 아니고 '박근혜 정부'(?)라... 맞는 말이네

새 정부 명칭, ‘민생 정부’ 아닌 ‘박근혜 정부’
[미디어뉴스] 2013.02.06  15:22:11        

    
인수위 “국정철학은 국정비전에 반영할 것”
새 정부의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12일 경주·포항 지역 유세를 통해 “다음 정부를 ‘민생정부’로 부르고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인수위 논의 결과 ‘민생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 안이 최종 채택됐다.

 

윤창중 제18대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공식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국민행복' 등 당선인의 핵심 국정철학은 국정비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주관으로 새 정부의 명칭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외부 인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두 차례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했고, 수차례의 간사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안, ‘민생정부’안, ‘국민행복 정부’안 등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명칭으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새 정부 때마다 이름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박근혜 정부’로 하는 게 나중에도 금방 떠오를 수 있다”며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잘지은 것 같다”고 전했다.

 

연석회의 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이름을 정부 이름으로 쓰는 데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좋다 나쁘다 하고 꼭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다정기자 songbird@mediaus.co.kr]

 

'박근혜 정부'? 짐은 곧 국가다? 절대군주? 
[경향신문] 2013-02-06 17:04:24ㅣ수정 : 2013-02-06 19:14:44

 

■ 포커스/ '박근혜 정부’? 짐은 곧 국가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새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주관 아래 외부전문가 인터뷰, 간사회의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이름을 따로 정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수립후 이승만 정권을 1공화국, 4·19 학생혁명후 장면정권을 2공화국, 5·16 쿠데타후 박정희 정권을 3공화국 등으로 구분해 불렀습니다. 정치적 격변기가 많아 정부 구분을 한 것이지요.

원래 공화국을 구분한 것은 주권의 소재인 정체(政體), 다시 말해 입헌군주제냐, 공화제냐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89년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이 도입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등 왕정과 공화정이 수시로 교체되는 변혁이 많았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지요. 요즘 인기를 끈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후 공화정이 계속 유지됐지만 1~3 공화국으로 나눈 것은,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민주권이 넘어간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신치하를 4공화국으로 부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며 종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탱크로 국회 출입을 막고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전두환 정권을 5공화국으로 부른 것은 12·12 군사변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고, 노태우 정권을 6공화국으로 부른 것은 직선제 개헌 때문입니다. 사실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측면과, 정상적 헌법개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5공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6·10 직선제 개헌투쟁을 시민혁명으로 평가하고, 또 노태우 정부도 전두환의 5공과 단절을 원해 스스로 6공화국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첫 군정을 종식한 김영삼 정부는 7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화국 역사가 220년이 넘은 프랑스가 아직도 5공화국인데, 이제 공화국 역사 50여년밖에 안된 우리가 7공화국으로 부른다는 것이 우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임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는 전 정권과 단절하고 싶어해 나온 것이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도 '국민의 정부' 라고 불렀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 불렀습니다. 문민, 국민, 참여 등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권이 군인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점과, 국민의 참여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요. 모두 헌법 제1조에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쓰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어찌됐든 새 정부의 이름은 그 정부의 국정철학을 한 단어에 집약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또 예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라는 작명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마치 국민주권의 행사 방법과, 국정 철학을 묻는 네모칸에 ‘통치자 이름’을 써 놓은 모양새입니다. 국민주권도 '통치자'에게 있고, 국정철학도 '통치자'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는 외국도 그런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이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쓰기에는 뭐하다는 것이지요.

 

인수위에서 '박근혜 정부'라고 발표하던 날,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정부 이름으로 쓰는데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나왔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지요. 이에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좋다 나쁘다 하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솔직이 기자는 ‘박근혜 정부’라는 작명을 보면서 ‘짐은 곧 국가다’라는 프랑스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라는 '태양왕' 말입니다. 제발… 기자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명칭, 민주주의의 퇴보다
[CBS 변상욱의 기자수첩] 013-02-08 11:30

 

△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이름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 정부'다. 미국도 U.S. 거번먼트(Government)라고 부른다. 정부(Government)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기관 전체를 통칭할 때 주로 쓰인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일컫는 말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이다. 미국에서 정부 앞에 대통령 이름을 붙일 때는 오바마 행정부(Administration)이라고 쓴다.

 

언론이나 학술적 기록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오바마 정부'라고 적는 것은 언론이나 학자들이 편의상 시기를 구분하려는 것이고 국민이 알아듣기에도 편해서이지 공식명칭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 5년 간 우리 정부의 이름은 대통령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박근혜 정부'라고 할 테니 그리들 알고 부르라'고 선언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처럼 정부 앞에 타이틀을 내거는 건 새로운 정부의 정체성과 표상, 그리고 비전을 나타내려 별칭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강조한 화합의 정부, 대통합 정부 등 뭐든 붙이려면 붙여도 좋다. 그런데 문민정부, 참여정부 대신 공식명칭에 당선자의 이름을 넣어 '박근혜 정부'라 지으면 새 정부의 정체성과 비전이 박근혜 당선자 라는 말인가? 통치자 띄우기인가? 소유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인가? 모두 넌센스이다.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김영삼 등의 이름은 대통령 앞에 붙이는 것이지 정부 앞에 공식적으로 붙여 쓰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정부이지 어느 정권의 정부, 어느 권력자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선자 주변에는 통치철학과 국가비전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고 충성경쟁만 차고 넘치는 것 아닌가 싶어 불안하다.

 

◇ 충성경쟁에 눈 먼 이름 '박근혜 정부'

우리는 인수위원회의 황당한 정부 공식명칭 결정을 보고 프레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프레임은 생각하는 기준과 사고방식의 틀을 가리킨다.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어린이들은 다들 답을 아는 문제이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만 가면 아빠 엄마가 나를 마구 야단쳐요."

 

이 사람은 누굴까? 답은 '손님'이다. 아이는 자기가 무례하거나 버릇없이 군 건 생각지 않고 손님만 왔다 가면 부모들이 신경질을 낸다고 여긴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낯선 사람이 오면 자기 방식대로 반기고 때로는 어린 마음에 두려워 피하는 것인데 어른 기준으로 점잖고 의젓하게 대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프레임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거나 엄마가 아이에게 산수나 과학을 가르칠 때 속이 터진다. "이렇게 당연하고 간단한 걸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 으이그...". 반대로 운전을 배우는 아내나 아이들은 내 남편. 내 부모는 학원 선생님보다 못 가르치면서 윽박지르고 화만 낸다고 원망한다.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설명이나 표현, 논리, 이해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그런 것이지 남에겐 결코 그렇지 않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대충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갇혀있는 프레임의 문제를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이 품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의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면 좋을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다. '불우이웃 돕기 한 달에 1만 원씩만 기부하세요'. 커피 2잔 덜 마시면 된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 '1년치 12만 원 내시죠'. 같지만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프레임이다. 불우이웃 돕기 모금도 이럴진데 정부의 공식명칭을 정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프레임의 문제를 무시하는 건 위험하다.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 기대, 선택, 참여는 이름에 따라 달라진다. 오갈 데 없어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부르는 것과 걸인, 부랑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책 구상과 정책 시행과정을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름은 프레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이다. 알카에다의 테러라고 부르는 것과 알카에다의 독립투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르듯이 말이다.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4대강 살리기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책의 찬반을 물을 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다르게 만든다. CNN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대중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냥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부를 때보다 '힐리러 로햄 클린턴'이라고 미혼시절의 이름을 넣어 부를 때 지지도가 뚜렷이 높았다.

 

◇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 그 이름들이 갖는 프레임의 공통점이 무얼까? 그것은 "누구와..." 라는 프레임이다.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할까? 문민, 국민, 참여 정부가 갖는 이름의 프레임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 등장했다 사라진 실용 정부는 '어떻게...'의 프레임이다. 비즈니스를 최우선 가치로 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라는 이름이 갖는 프레임을 따져 보시라. 누구와, 집권자 박근혜와? 어떻게, 박근혜 식으로? 누구를 위해, 집권자 박근혜를 위해?

 

그 어느 것도 '박근혜 정부'라는 이름으로는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이름이 못 된다. 이명박 정부 때에서 다시 한 걸음 퇴보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이름은 소유와 권력의 프레임이다. 그 이름을 공식명칭으로 쓰며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라. '나는 참여 정부의 공직자요'와 '나는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요'가 과연 아무 차이가 없는지? '이름은 X떡같이 지어도 공무원들이 #떡같이 알아듣고 일할 수 있는지?' 말이다. [변상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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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변상욱 @einkleinbsw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일 뿐이다. 박근혜정부라고? 오바마.클린턴정부는 우리나라 언론이 편의상 부르는 이름. 미국은 언제나 US.가버먼트라고 부른다. 박근혜는 대통령 앞에 붙이는것이지 정부 앞에 붙여선 안된다. 

 

미디어몽구 @mediamongu
국민 화합을 중시한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한 노무현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사라졌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명칭이 다시 회귀했군요. 오만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