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부] '방송 통신 융합만이 나의 신념이요 살길'(?)

[종합] 朴 대통령 "국민께 송구… 나도 물러설 수 없어"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3.03.04 11:02

 

 

△ ‘주먹 쥔 대통령’-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8일째인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

[2013.3.4/뉴스1]

 

[서울=뉴시스] 박정규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국정 차질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도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정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의를 밝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가 거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융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았다"며 "이것을 뺀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체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며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pjk76@newsis.com, ephites@newsis.com 

 

[사설] 朴 대통령의 ‘정치’ 없는 위험한 질주
한겨레 | 입력 2013.03.04 19:30 | 수정 2013.03.05 10:20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와중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방송진흥 핵심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담화였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말로 강력한 원안 고수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취임 일주일 만의 첫 대국민 발표치고는 너무도 어색하고 생경해서 민망할 지경이다. 굳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가며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비판하는 대목에선 비장하다 못해 섬뜩함마저 느껴졌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숨길 수 없는 '화'가 화면을 타고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지는 듯해 안타깝기까지 했다.

 

10여분에 걸친 담화 곳곳에는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일방통행식 독선이 배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거론하면서 "좀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자신은 사심이 없고 올바른데 왜 몰라주느냐는 식이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으로 하는 것이지 진정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 옳다고 우기면 그것이 독재요 아집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야당의 일방적 발목 잡기로 돌린 것도 문제다. 부실 인선과 지각 인선으로 정부 출범을 지연시킨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다. 어제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실 인선이 빚은 참사다. 김 후보자는 사퇴하면서 "정치권 난맥상"을 이유로 들었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우여곡절로 장관직을 내놓을 정도면 차라리 맡으려 들지 않았어야 한다. 뭔가 밝히기 어려운 곡절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외국의 유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성과 정치적 건강성이 담보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집권 초 행태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초와 닮았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 취해 고·소·영 인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무슨 일만 있으면 춘추관을 찾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바빴다. 이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노 전 대통령은 재신임과 탄핵 파문으로 집권 초에 된서리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권 초반 의욕이 앞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독주하다가 낭패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 뜻대로 모두 협조해 준다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나.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정치는 말보다 실천하기가 백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안을 관철하고 싶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정부조직법이 아니더라도 사퇴 압력을 받는 장관 후보자 문제나, 다른 입법 사항들을 놓고 폭넓게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초보 대통령이 야당과 대결하며 기싸움이나 하다가는 집권 초반을 허송세월하기 십상이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캐스트] '무서운 대통령', 정치가 사라졌다

 

정부조직개편 협상

민주, 靑 압박에 오히려 강경 대응
연합뉴스 | 입력 2013.03.04 11:31

 

국정 발목잡기' 비판에 고심… '안철수 출마'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통합당은 4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국면 속에 청와대의 압박이 거세지자 날을 바짝 세우면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21세기판 유신독재", "염치없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여권에 대한 책임론 역시 거세지는 데다 여기서 밀릴 경우 향후 대여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문희상 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의 상생정치를 원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최근 며칠간 청와대의 행보는 3권 분립 원칙에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한다"면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 협상의 발목을 잡더니 합의를 눈앞에 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한 것을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민주당에 백기투항하고 청와대에 들어와 삼배구고두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라며 "5공 시절 관제야당이었던 민한당이 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을 이유를 들어 자진사퇴한 데 대해 당혹해하는 기색도 엿보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의 핵심 부처 장관이 야당에 사퇴의 책임을 돌리며 물러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4월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가시화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어부지리만 안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에야 비판이 많고 여러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밀리면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길을 열어주는 셈으로, 평가는 이후에 받겠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문희상 "朴대통령, 傲慢과 不通의 일방통행"
연합뉴스 | 입력 2013.03.04 12:05

 

"상생정치 원칙에 어긋나… 입법부를 (대통령의) 시녀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박경준 기자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루겠느냐?"면서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MB정부 때도 그렇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해) 끌어낸 합의를 청와대가 원안고수란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직권상정, 야당은 단상점거하는 구태 정치를 또 하자는 말인가?"라며 "어제 오후 2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 놓고 (그에 앞서) 대변인을 통해 원안고수를 주장하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 이다"면서 '이솝우화'와 장기에 비유,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놓고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는 격이고, 여야가 장기 두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밥 먹고 매스컴에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먼저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어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 간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며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k0279@yna.co.kr]

 

[박용석 만평] 3월 2일 '불통정치'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3월 5일 "선전포고"

 

[박용석 만평] 3월 5일 "오! 마이 갓"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3월 6일 ‘내말에 토다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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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청와대] 2013-03-0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