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부] 출발 5일전… 아직도 '조직' 못갖춰, 방법은 '행동으로'(?)

새정부 조각 미정… 정상 출범은 어려울듯
[연합뉴스] 2013/02/13 15:18 송고

 

북핵위기에 외교안보라인 인선 서두른듯

부분조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처리 압박 의미도

 

△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닷새만인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당초 각료 인선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을 깨고 이날 전격적으로 공개된 것은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뜻을 대외에 밝힌 것이자 대내적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측면에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4일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14일 조직법이 처리된 뒤 15일 조각 명단을 발표하면 그나마 25일 취임식 이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14일 처리가 불발돼 여야가 2순위로 생각하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그 직후 조각 명단을 발표하더라도 물리적 일정의 촉박함 때문에 취임식 이전 청문회는 물건너간다.

따라서 이날 일부 각료 명단을 발표한 것은 14일 조직법 처리 필요성을 호소하는 의미와 함께 새 정부 정상출범이 늦어진 원인이 국회의 논의 지연에도 있다는 점을 짚어두려는 뜻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조직법이 1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해도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15일 나머지 11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 요청안은 주말을 넘긴 18일께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취임식을 꼭 일주일 앞두고 제출되는 것이어서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특히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공산이 커 취임식 후 청문회 실시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이명박정부 때도 18일 조각 명단이 발표됐고,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후인 27~28일 실시됐다.

 

더욱이 조직법 개정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박 당선인이 조직법 통과 이후 후속 조각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새 정부 초기 각료의 공백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당선인 측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즉각적인 업무 돌입이 시급한 부처만이라도 청문회를 빨리 실시해 정상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날 부분적으로 조각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18일 처리되면 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은 19~21일 사이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관 청문회는 2월 27일~28일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정부조직법 시한내 처리 불발… 새 정부 ‘지각 출범’ 불 보듯
민주, 협상 중 3차인선 강행 반발
[서울신문] 2013-02-18 4면

 

◁ 여야 손은 잡았지만…
이한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담판짓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합의시점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정부는 장관 등 진용을 갖추지 못한 채 ‘지각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포함한 3차 인선을 강행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통상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뒤인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청문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회에 접수할 근거 조차도 없어 인사청문회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25일 전이라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타결만 되면 오전에 행안위 등 각 상임위에서 세부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에 법사위를 열고 저녁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민주 "與 정부조직법 날치기? 행동 나설것" 반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박광범 기자 |입력 : 2013.02.19 10:29

 

민주, "李 원내대표 단독처리 강행 방침에 반발 … 날치기 선동 그만둬야"

민주통합당이 1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부조직 개편안 단독처리 강행 발언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단독 처리 강행 방침을 시사한데 대해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없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국회 파행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협상 상대로서 예의를 지키고, 어떻게든 협상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어제 이 원내대표의 "행동운운" 발언은 금도를 넘었다. 무슨 군사작전 하나? 결국 날치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원안만 고수하고 브레이크 지침만 내리고 있다. 국회는 없다. 새누리당은 눈치만 보느라 협상을 회피했지만 민주당은 그럼에도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날치기를 선동하고 나선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여당 원내대표에 의한 협상거부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원내대표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날치기 폭력을 추구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은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 야당에 대해, 패배한 세력이라고 하고, 야당의 요구를 패배한 세력이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민이 패배했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국민요구를 패배한 세력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 수석부대표는 "행동으로 옮기려면 옮겨라"며 "우리도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다. 허니문을 위해 1~2개를 국민을 위해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행동은 행동으로 맞서겠다"며 "끝장토론을 하자, 우리 주장을 확실히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정부조직법 강행처리 바람직하지 않아"
[뉴시스]2013-02-19 10:40:15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정부조직 개편안 강행처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강행처리로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 입니다'에 출연해 "이 원내대표가 강행처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조금 더 야당을 존중하면서 조금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미리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을 뽑은 국민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정부조직법 처리 ‘악화일로’… 방통위 기능 놓고 여야 이견
[이투데이] 2013-02-18 13:56

 

△ 17일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2차 시한인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 대변인은 18일 라디오방송에서 “여야 간 협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기에 장관 청문회 등을 고려해 일찍 발표한 것”이라며 “14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간 합의했는데, 18일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선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25일 이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원내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오전 중에 협상해서 결론을 내면 오늘 중(타결)할 수 있고, 오늘 안되면 내일 협의해 열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 당선인이 조각을 강행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정 관계는 악화일로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는 신설 부서인 미래부나 해수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두 부처의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미래부의 기능 전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덜컥 장관부터 임명해버리는 것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전할지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비공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에 대한 중앙행정기구 지위를 유지하면서 방송 진흥 정책도 남겨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진 기자 l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