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태평] '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 못해…'

정부 "北 정전협정 일방적으론 폐기 못해"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3.03.12 14:50 | 수정 2013.03.12 15:04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12일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적 폐기 선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정전 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방에 의해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KR) 연습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 역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軍당국 "짖는 개는 물지 않아"…
한국일보 | 권경성기자 | 입력 2013.03.12 02:43 | 수정 2013.03.12 11:03

■ '키 리졸브' 시작
미국 항모 조지워싱턴호, 독수리 연습 불참키로… 강경 일변도 대응 자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11일 예정대로 개시됐다. 북측이 올해 유난히 극성스러운 수사(修辭)를 동원해 반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같은 외부 압박에 맞서 김정은 정권이 내부 단속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올해의 키 리졸브 연습은 사실상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000여명이 참가한다. 북한의 남침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 병력과 무기를 한반도 전방 지역까지 신속히 이동시키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인 만큼 미군 가운데 2,500여명은 하와이 태평양군사령부 등 한국 밖에서 증원된다. 종전과 다른 것은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신 합동참모본부가 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지휘한다는 사실뿐이다. 합참 관계자는 "연습 규모나 내용은 예년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돌입한 11일 해병대 장병들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입도하고 있다. 연평도=홍인기기자 hongik@hk.co.kr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을 '북침 훈련'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한 것도 반복돼 왔다. 2009년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한반도는 지금 전쟁 상태'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연습이 시작되자마자 비핵화 중단과 군사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저들은 2011년에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서울 불바다', '무자비한 대응' 운운하며 협박했고, 지난해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 "강력한 타격 수단으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올해 한층 높은 수위의 악다구니를 퍼붓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추측이다. 먼저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 초 3차 핵실험의 잇단 성공으로 한껏 고무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참에 유엔 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각을 세워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집권 기반 역시 굳히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을 볼모로 대미 협상력을 키우고 전쟁 공포와 반미 감정을 고조시켜 연습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속셈이라는 의견도 있고, 도발 명분 축적을 위한 술책의 하나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ㆍ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다"며 "전쟁 도발의 기본은 기습"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위협 발언들이 자동으로 도발 징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당초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 훈련 '독수리' 연습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오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미군도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자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北항공기 출격 급증…'키리졸브' 첫날에만 700여회
연합뉴스 | 입력 2013.03.13 07:03 | 수정 2013.03.13 10:11

 

 다른 훈련대비 6배 많아…"연합훈련에 긴장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군 항공기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첫 날인 11일 하루에만 700여회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훈련 때의 6배에 달한 것으로 북한군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지난 11일 하루 동안 북한군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의 비행이 700여 소티(출격횟수)에 이른다"면서 "하루동안 이런 규모의 소티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작년 하계훈련 기간 북한 항공기의 비행은 가장 많은 날이 120여 소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키 리졸브 연습 첫날에 북한의 동·서쪽 지역 모두 항공기 출격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북한군이 이번 훈련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 지역을 관측하는 북한군 레이더의 탐지반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면서 "전·후방지역에 있는 각종 항공기 상당수를 훈련에 동원한 것은 이런 제약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전시에 대비해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hreek@yna.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2013년 3월 13일 ‘혼자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