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朴정부 화해신호 보낸날 통신 단절, 미국과는 유지, 이유는?

南 화해 신호 보낸 날, 北 군통신선 끊었다
[동아일보] 2013-03-28 03:00:00 기사수정 2013-03-28 03:00:00
  
통일부 “적절한 때 대화 제의” 현물주고 국군포로 송환 추진

27일 남한은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을 향해 화해의 신호를 보낸 반면 북한은 마지막 남아 있던 남북 간 연락선마저 끊어버렸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과 지원품목 확대, 적절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의 등을 보고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현물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해법을 찾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밝힌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의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제1 추진과제로 삼았던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대(북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한이)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군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오후부터 통신선은 두절됐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대응 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남북 간 우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통할 길이 없어 사태를 엉뚱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26일 최고사령부 성명에서도 군사적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이 이달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는 해당 시기 당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北, 대화채널 끊어 군사긴장 극대화 노려
[세계일보]  2013.03.27 19:06:36, 수정 2013.03.27 23:42:43  
        
3월 28일자 남북간 軍 통신선 완전 차단 왜?
개성공단 출입·신변 안전 위해
통일부 비상 연락체계 가동 중 “위협강도 높여 관심 끌기 속셈”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연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 최고사령부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1호 전투태세’ 진입을 선포한 데 이어 27일에는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 활동마저 모두 중단했다. 남북 군당국 간 소통 통로가 모두 끊겨 언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위협적인 대남·대미 공세를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하며 당 중심의 운영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 개성공단 차질 우려

이날 단절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설치된 군 통신선 3회선은 남북 간 개성공단 출·입경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이다. 개성공단 출입 인력 명단도 그간 이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다. 이 통신선이 두절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은 당분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 통신선 단절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현재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출입과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개성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북한이 군통신선 차단에 이어 통행차단까지 단행할지는 28일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통행까지 차단해 우리 측 체류인원이 사실상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가동이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 통신선 단절에 이어 개성공단 출·입경이 차단되면 인질 아닌 인질이 되는 셈이다”며 “북한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학습효과’가 있어 요지부동이어서 위협 강도를 높여야만 관심을 끌 수 있는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당 중심 체제운영 정상화

북한은 긴장고조에 열을 올리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중대 문제’를 논의·결정키로 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거시정책을 결정하고 당 중앙위 정치국 등 당 권력체계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는 김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이 회의를 통해 주요 거시정책 결정과 인사·조직 문제가 결정됐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2010년 9월 단 한 차례만 소집됐다.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 기조를 강조하면서 위축됐던 당 기능과 역할이 김정은 시대에 정상화되는 측면”이라며 “당을 앞세우는 사회주의 정상국가 체제를 갖춰 가는 것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등 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김정은식 진용’이 꾸려질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사진] 북한군 포병 훈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1호 전투태세 진입’ 성명을 접한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군 포병들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북, 남북간 군 통신선도 끊어... 개성공단도 위기?
[오마이뉴스] 2013.03.27 17:26 l 최종 업데이트 13.03.27 18:29 l 김도균(capa1954)

 

<조선중앙통신> 보도... 1000여 명 드나드는 공단 지장 있을 듯

[기사대체 : 27일 오후 6시 30분] 북한은 27일 마지막 남은 남북간 대화 통로인 남북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한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가동 되던 직접 연결 통로마저 차단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이 시각부터 북남 군통신을 단절하는 것과 함께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 통신연락소 우리측 성원들의 활동도 중지하게 됨을 통고하는 바이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남측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단장은 이어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군 통신선을 단절함에 따라, 특히 개성공단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출·입경은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군 통신선은 2010년 5·24조치에도 유지돼왔지만, 북한 당국의 통신단절 조치로 개성공단 입출경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실제 이날 오후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끊긴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혀히는 마지막 냉각제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마저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위기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고조되면 돌발적인 사태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2009년 차단 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로 출입업무

북한은 과거 지난 2009년 3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연습 기간에 서해 관리구역에 있는 군 통신선(4회선)을 차단한 바 있으며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 2008년 12월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양쪽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군 당국은 개성공단 출입도 차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4회선과 동해지구 2회선 등 6회선이 있으며 광케이블인 통신선은 직통전화, 팩시밀리, 예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북측 지역의 산불로 차단된 상태다.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2회선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2008년 5월 5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 현재 군 통신선 8회선이 모두 불통된 상태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남북 군 상황실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서로 출입계획을 서로 주고받고 승인하는 것"이라며 "2009년 3월에도 통신채널이 차단돼 정상적인 남북 출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 출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군 통신선이 차단된 상태에서, 2009년 3월 때와 달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까지 가동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출입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 통신선의 단절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 통신선 단절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직접 대화 채널 부재, 심각한 오판 가능성"
기사입력 2013.03.28 06:34:53 | 최종수정 2013.03.28 09:12:20 

 

미국 "북한과 별도 소통 채널 아직 살아있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남북 군사 통신선을 끊은 데 대해 북한·미국 사이의 소통 채널은 아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남은 남북 소통 채널인 군사 당국 간 통신선을 단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의 소통 수단이 별도로 있고 이를 위한 채널도 있다"며 "이 채널은 아직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채널은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북한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2005년 비핵화 공동성명과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현안을 다뤄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대화나 협상 등이 가능하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와 도발적인 위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속보부]

[정부대응] 지원과 대화로 신뢰 쌓아 북한 비핵화 유도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3.03.28 03:38:28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통일부 업무보고… 대북정책 방향
핵 포기를 전제로 했던 MB정부와 차별화
전 정부서 썼던 카드도 포함… 효과 미지수

 

[사진] 김장수(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오른쪽에서 두번째) 통일부 장관, 김남식(왼쪽에서 두번째) 통일부 차관등정부 당국자들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통일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대화와 신뢰에 맞춰져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 신뢰를 쌓으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는 다르다. 비핵화에 발목이 잡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중단되고 다시 핵 문제가 어렵게 꼬이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의 진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상호 존중 등 초보적 단계의 신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군포로ㆍ납북자의 귀환을 위해 북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한 합의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개선 모델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남북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되고 상호 신뢰가 조금씩 쌓이면 북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 장관은 "남북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어젠다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그 중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경우 정부는 북한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5ㆍ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더라도 북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은 첫 단추부터 헝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도 이명박정부에서 이미 꺼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던 카드여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제안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북한은 2011년 2월 남북 군사회담 실무접촉 이후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2,575억원에 달했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신뢰 프로세스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길게 호흡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