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미국 '심각하게' 대응, 정부는 '안이한 대처'

미 "북한의 전시선언 심각하게 받아들여"…
뉴시스 | 유세진 | 입력 2013.03.30 14:50

 

요격미사일 및 조기경보 레이더 설치 등 추가 조치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30일 "이 시각부터 북남 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는 일련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일본 지지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알래스카에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일본에 조기경보 레이더(X밴드 레이더) 설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dbtpwls@newsis.com]

정부 "北 전시상황 돌입 선언, 기존 위협 연장선"
[뉴시스] 2013-03-30 14:10:01 최종수정 일시 [2013-03-30 15:38:47]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는 30일 북한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위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연합 성명은 북한이 최근 최고사령관성명 등을 통해 '1호 전투준비태세' 돌입을 선언한 이후 각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위협이 아니고 일련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성공단 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북측은 오전 7시50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직원들의 출입경 승인을 알려왔으며 오전 8시30분 78명의 직원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고 이날 하루 동안 241명이 들어가 510명이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말했다. [shoon@newsis.com]

 

北 전시상황 돌입 선언보다 중요한 건 야구 개막?

'안보의식 결여 논란"
[시티신문] 2013.03.30 18:43:14

 

▲ 북 전시상황 야구 개막 (북 전시상황 야구 개막 사진=뉴시스/연합뉴스)

 

북한이 30일부터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으나 그 파급력이 프로야구 개막전에 묻혀 안보의식 결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며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시상황이 아닌 프로야구 개막 관련 뉴스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분단국가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보는데 하루종일 야구관련 키워드만 떠있어서 전시상황인지도 몰랐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이 안보가 아닌 야구에만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은 30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 대해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한 이후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의 성격으로 보인다.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일련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성선해 기자]

 

北 "실제적 군사행동에 핵 선제타격 포함" 위협
[연합뉴스] 2013.03.27 11:26 | 수정 2013.03.27 14:05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은 27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과 관련,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휘세력 타격을 거론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리 군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타격계획은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미국 본토와 남조선,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미제침략군 기지들과 모든 적대상물들이 우리 조준경 안에, 우리 군대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 핵탄을 포함한 정밀 타격수단들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며 '핵공격' 가능성을 거듭 거론했다. 대내적으로는 "일단 전쟁이 나면 모든 군종, 병종이 다지고 다져온 무적필승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 되는 지금이야말로 전민 항쟁의 최후 결사전을 벌려야 한다"고 총동원 태세를 주문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혔다. [jslee@yna.co.kr]

 

北, 당중앙위 전원회의 예고… "중대 문제 결정"
연합뉴스 | 입력 2013.03.27 10:08 | 수정 2013.03.27 20:33 
 

 

경제개혁조치·권력변동·대외성명 등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장철운 기자 =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중대 문제'를 논의, 결정키로 했다고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당 중앙위 정치국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26일 발표하고 전원회의를 3월 말에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이 결정서에서 회의 개최 이유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거시정책을 결정하고 당중앙위 정치국 등 당 권력 체계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앞두고 2010년 9월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하고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1년 전인 1993년 12월 열린 제6기 제21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김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를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고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국가계획위원장 등을 교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김일성 주석 시대 때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처럼 각종 거시정책을 평가하고 식량난 등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관련 개선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의 조직과 인사, 주요 정책이 논의·결정되고 최근 준전시 상태에 대한 대미 대남 정책의 원칙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큰 정책을 가다듬어 조치를 내놓으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내달 1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jcw@yna.co.kr jslee@yna.co.kr]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 어떤 결정 나올까?
연합뉴스 | 입력 2013.03.27 10:10 | 수정 2013.03.27 15:05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이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데 이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이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26일 발표했다"며 "당중앙위 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3월 말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관심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될지에 쏠린다. 우선 최근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논의·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회의 개최 이유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밝힌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회의 개최를 예고하기에 앞서 북한은 26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사정포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발표했고,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는 미국과 남한의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대미 또는 대남 무력도발과 같은 군사적 사항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사적 사항 결정과 관련된 노동당 조직은 당 중앙위와 같은 급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230명 정도의 당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구체적 사안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노동당 회의 가운데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대회, 당대표자회 다음으로 큰 회의"라며 "핵문제 또는 대미·대남정책의 원칙이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지난 2월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 이어 내달 1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권 수립 65주년과 정전 60주년을 성대하게 맞이할 것을 지시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결정서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행정실무적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북한이 내달 1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정기국회 격으로 통상 예결산을 심의·결정하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조직 개편을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2월 정치국 결정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의 이행을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규정한 '전면대결전'에 임하는 임전태세 결의를 다지는 것이 1차적이겠지만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독려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위의 권한 가운데 하나인 조직이나 인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 뒤 현영철을 신임 총참모장으로만 임명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 2010년 9월 말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한편 당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비서를 선출하고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j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