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앞으로 운명은? 폐쇄하면 누가 더 아쉬울까?

‘개성공단 폐쇄’시 남북중 누가 더 피해클까?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입력 2013.03.31 16:23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북한이 처음으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시 대규모 달러 조달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북한 당국이 입주기업의 대규모 피해를 거론하고 나선 것.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개성공단 피해를 볼모로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후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면서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한부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렸고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를 고려해 (개성 폐쇄를) 극히 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괴로패당과 남한부의 영세종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시 남측 영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 폐쇄 시 123개 남측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생산 활동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남측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 시 123개 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1만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 지도총국의 대변인 발표와 관련,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규모 달러 조달 창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 근로자의 대량 실업 사태로 해외 벌이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000만 달러(약 10010억원) 이상의 달러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가 5만 3397명이며 현재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44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희박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일한 남북 교류 사업인 공단이 북한 재정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포기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남북간 '유일한 끈' 개성공단 현주소는?
연합뉴스 | 입력 2013.03.31 15:49 | 수정 2013.03.31 16:30

 

9천억대 투자… 北 근로자 5만3천여명 근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대를 뒤로 물린 자리에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해 조성했다.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남북 3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출발했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반면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됐고, 남북 간 철도도 같은 해 북측의 이른바 '12·1 조치'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최후 보루'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충돌완화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됐다.

 

현대아산은 1단계 3.3㎢(100만평), 2단계 8.3㎢(250만평), 3단계 18.2㎢(550만평)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1천100만평)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2천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LH공사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9만3천㎡(15개 기업), 2005년 9월 본단지 1차 16만9천㎡(23개 기업 및 1개 기관), 2007년 6월 본단지 2차 175만㎡(183개 기업)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는 1단계 100만평 기반공사를 끝내고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단계다.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천억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해 지난 1월까지 20억1천703만 달러어치를 누적 생산했다. 호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3천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4달러다. 이 평균임금을 북측 근로자 5만3천 397명(올해 1월말 기준)에 적용하면 연간 9천만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다소 정체상태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 '안정적 유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차원에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확대, 발전을 꾀하고 있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