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창조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 안철수 왈

안철수 전교수, "위에서 명령하듯 하면 창조경제 안돼"

YTN | 입력 2013.03.14 17:26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창조라며, 위에서 명령하듯 하면 창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교수는 오늘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에서 신성장 동력 같은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버리는 것은 융합이 잘 안 되도록 벽을 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안 전 교수는 또, 실리콘밸리는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솟아오른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싹틀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정치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의 주체가 아닌 입장이라 그렇다며, 만약 정치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安 "위에서 명령하듯 하면 창조가 안된다"…박 정부 '창조경제' 비판
조선일보 | 조선닷컴 | 입력 2013.03.14 15:24 | 수정 2013.03.14 17:19

 

4·24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4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것이 창조"라며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돌며 지역주민에게 인사를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시절 역설했던 혁신경제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실상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조선일보]안철수 前 서울대 교수/ 조선일보 DB

안 전 교수는 "위에서 '신성장동력'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정하는 것은 요즘에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니고, 융합이 잘 되지 않게 벽을 치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 동력이) 싹트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전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사례를 들며 "규제는 철폐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며 "보통 혼동을 많이 해서 규제도 철폐하고 감시도 빼는데 감시는 강화해야 무법천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전 교수는 이 지역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전화통화에서 덕담만 듣고 출마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sun.com]

 

국정 제1과제 '창조경제'… 실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뉴스토마토] 2013-04-01 오후 6:27:54  

 

시작도 전에 당청간 논란.."장기적 시각 필요" 옹호론도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준비 부족과 담당 부처의 출범 지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되고 있지만 국정목표 1순위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발표된 것과 대조된다. 창조경제의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여당간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의 창조경제 개념 설명을 듣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창조경제에 대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교과서적인 답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워크숍에서 일었던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최문기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는 창조경제에 대해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창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다른 산업과 융합해 새 성장 동력과 일자리 마련’ 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 개념이 불확실하고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창조과학을 모른다는 비난을 들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국가가 주도해 사업을 만드는 과거 미시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보고 있다”며 “창조경제라는 국정 철학은 새로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장관 임명 등 국토교통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으로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라며 “장관이 임명되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들을 내놓도록 새누리당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與 의원들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민봉에 호통

동아일보| 입력2013.04.01 03:28|수정2013.04.01 08:27

 

■ 험악했던 새 정부 첫 고위 黨政靑 4시간 워크숍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도마에

워크숍 초반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창조경제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브리핑 할 때부터 비판론이 터져 나왔다. 유 수석이 장황하게 창조경제론을 설명하자 한선교 의원이 "너무 학구적이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추가 브리핑을 했지만 의원들은 "창조경제 개념이 대체 뭐냐. 알기 쉽게 설명해라" "창조경제라는 말을 누가 처음 만들었나. 그 사람이 와서 설명해보라"는 등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이군현 의원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설명해야 우리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서류로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조경제가 도대체 뭔가?"‥진땀 흘린 최문기

 

1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창조경제 모호성에 대한 질타 이어져

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집중 검증됐다. 미방위원들의 잇단 질타에 최 후보자는 진땀을 흘렸다.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가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가 "선도형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곧바로 "그런 답은 참으로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1등으로 뛰면 된다고 하는 답과 똑같다"고 일갈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창조경제가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선진국 기술추격형 경제이며, 그래서 성장속도가 느리고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선도형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창조경제를 두고 선도경제 그것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수준 이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親朴 의원들, ‘창조경제’ 뜻도 모르고 박근혜 대선 후보 밀었나?
[뉴스파인더] 양영태 2013.04.01 17:37:38

 

親朴은 김용태 의원의 진정성 있는 비판 모델을 본받으라!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느닷없이 親朴 국회의원 들이 “창조 경제 가 도대체 뭐냐고?” 박 정부를 비판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박대통령 정부에 대한 親朴 의원들의 공개 비판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다. 

 

親朴 의원들의 주군(?)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된지, 불과 3개월 반,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 된지 불과 1 달여가 겨우 지난후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親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인사 낙마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비판하는가 하면 親朴의원들이 당, 정, 청 워크숍에서 작심한 듯이 들고 일어나 ‘창조 경제’ 까지 비판을 가 했겠다?!

 

-뜬 구름 잡는 정책 아니냐!
-대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좋게 이야기 하면 쓴 소리요 나쁘게 이야기 하면 배은망덕(?)한 모습들이다. 창조 경제라면 적어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 선거대위원회 소속된 새누리 親朴의원들이라면 그 의미를 줄줄 꽤고 있어야 했을, 또 그러는 척 했던 아젠다 아니었던가? 이제 와서 비판을 하니 행여나 어린애 투정 하는 것처럼 잘 못 느껴질 수도 있어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연민스럽다.

 

박근혜 후보의 은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親朴의원들이 朴 정부의 속칭 부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 인 ‘창조 경제’ 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파상공격을 해댄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親朴 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공천된 분들이 무릇 기하이뇨?

 

박근혜 정부의 1기 개각에 대부분이 초보자들이 입성했다면서 박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듯 보이는 이들 親朴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웃어야 할지 비웃어야 할지 표정 짓기가 실로 어렵다. 만약 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선이 마치 親朴 국회의원 때문에 당선 된 것처럼 자신들의 공을 은연중 과시 한다면 그것은 잘못 되도 한참 잘 못 된 일 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종북 세력의 발호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自費’를 써가면서 자발적으로 목이 터져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전파하며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박대통령 당선은 親朴 국회의원들의 그 알량한 ‘폼’ 잡힌 선거 운동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했는지를 벌써 다 잊어버린 親朴 의원들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소위 당, 정, 청 고위급 인사 67명이 참석한 이번 당, 정, 청 워크숍은 한마디로 새누리 親朴 의원 나리들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 근혜 노믹스’의 핵심이 ‘창조 경제’라고 주장하며 한참 떠들던 사람들이 누구 인가? 바로 親朴 새누리 의원 나리들 아니었나? 그런데 정부출범 40여일 만에 핵심 과제인 ‘ 창조 경제’를 공개비판 하다니?!

 

골수 親朴 한선교 의원 나리께서는 “너무 학구적이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 고 따졌고 더욱이 골수 親朴 원내 대표인 이한구 의원 나리까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 고 요구 했단다! 완전한 코미디다! 이한구 의원이야 親朴 의 대표적 경제통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1달여가 지난 지금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 한 사람들은 바로 親朴 국회의원들이었다.

 

親朴의원 들이여!

親李 들을 떨어 뜨려가면서 까지 그대들을 공천하여 국회의원이 되게끔 길을 열어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창조경제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 비판 한다는 것은 다소 낯부끄러운 일인 듯하다. 親李 로 불리어졌던 국민의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은 진정한 쓴 소리를 함으로써 親朴 과 색상대비 되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다. 親 朴의원들에게 물어보자! 창조경제도 몰라? 朴정부 비판하려거든 진정성있는 김용태 의원의 애국적인 비판 모델을 배워라! [자유언론인 협회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최문기 청문회, 창조경제 개념에서 거짓말 논란까지
[노컷뉴스] 2013-04-01 18:39 | CBS 정재훈 기자

 

 

"창조경제 개념 모호…사외이사 보수 등 말바꾸기"

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4·1 부동산 대책] 정부, 세제·금융 파격 지원…부동산 꿈틀댈까?33살 먼나라이웃나라, 에스파냐 끝으로 대단원5.18의 상처를 아이러니와 위트, 웃음으로 치유…연극 '푸르른날에'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를 국정핵심과제로 제시하는 게 옳으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국정목표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 후보자가 "준비를 더 잘해서 서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자 최 후보자는 "앞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 가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는 '선도형 경제'”라는 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참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된다'고 답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50일 이상 걸리면서 미래부 원안이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 사외이사 겸임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농사를 지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기록을 내세우며 농지가 있는 평택에는 몇차례밖에 가지 않았다고 다그치자 최 후보자는 “주로 현금으로 (통행료를) 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최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농약 치는 방법 등 농사 짓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 시절 6개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활동한 점과 KT와 특수관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에서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거듭되는 질의에 “착오가 있었다”며 “라온시큐어 사외이사 재직시 600만원의 급여와 5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與, 창조경제로 갑론을박…"프로그램 없어" vs "흠집내기 그만"
[노컷뉴스] 2013-04-01 16:21 | CBS 이지혜 기자

 

당정청 회의는 "소통 물꼬 텄다는 점 의미…이제는 손발 맞추기 시험대"

 

 

박근혜 정부의 핵심키워드인 '창조경제' 개념 논란이 여당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비화되고 있다. 명확한 개념 정리와 프로그램 설정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창조경제 논란을 정권 흠집내기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인데 (정부가) 창조경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추진체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아직 제시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하루 빨리 이 부분을 보충해서 국민들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병수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흠집을 내 보겠다고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며 창조경제 비판 기류를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 주도형 과거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고 정부 역할만 강조하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한 논쟁들만 남발되는 실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창의성과 융합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문화, 산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내겠다는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 중진들은 고위 당정청회의에 대해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청와대의 재발 방지 노력과 추가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황우여 대표는 "(당정청이) 유기적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는 더욱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만남을 정례화할 뿐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도 국정조율에 아주 유익한 회의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만큼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 보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청와대, 답답한 곳과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민심을 들어주는 청와대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된 인재풀 사전 준비 제도 마련'과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직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장관 혹은 특임장관 신설' 등을 당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그동안 쌓여온 인사와 불통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일단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충실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모든 정책은 여당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중을 전달해 온 만큼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당장 경제살리기 맞춤형 복지 북한 군사적 위협 대처 등이 당정청 손발 맞추기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당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대로 전달해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기 청문회… '창조경제' 개념 놓고·여야의원 '추궁'
[뉴시스] 2013-04-01 19:43:34

 

 

[서울=뉴시스] 강세훈 박성완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또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기업과 유착 의혹, 사외이사 겸직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 질의 잇따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최 후보자가 창조경제의 개념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자 여당 의원들조차 "준비가 안 된 후보자가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최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미래부가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쓸 말이냐. 이는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가져가는 게 옳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도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를 이행할 핵심부서"라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창조경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간단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속도가 느리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나아가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고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후보자가 "기술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답변이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고 몰아세웠다. 전 의원은 이어 "달리기에서 1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1등으로 뛰면 된다'고 하고,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역시 "'창조경제'가 뜬구름이 아니라 실천적인 과제를 정립하는게 시급하다"고 했고,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기술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점사업이나 아이템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장관이 되면 올해 안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느냐"고 물었다. 잠시 머뭇대던 최 후보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창조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목표 수준들을 정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목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일을 바로 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게 없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통합당의 최재천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부의 장·단기 로드맵이 무엇이냐" 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로드맵은 법제화해야 할 부분을 6월까지 하는 것"이라며 짧은 대답을 이어가다 빈축을 샀다.

 

◇ 농지법 위반 놓고 후보자 vs 야당 '진실공방'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농사를 직접 지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농지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잇달아 제시하며 최 후보자 추궁에 나섰다. 현행 농지법상 위탁경작 할 경우 1년에 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최 후보자는 평택시 월곡동 일대 소유지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최 후보자의 차량(베라크루즈)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분석해 보니 평택 농지와 가장 가까운 안성·서안성·송탄톨게이트를 오간 기록은 3일밖에 없고, 멀리 떨어진 평택톨게이트를 포함해도 6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30일 이상 농사를 지은 것은 확실하다"며 "제 차량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차량(옵티마)을 타고 틈틈이 다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최 후보자 배우자 차량의 해당 농지 접근 톨게이트 기록을 찾아보니 3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해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최 후보자는 거짓말로 거짓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최민희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제기했듯이 해당 농지를 가기 위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톨게이트 통과기록이 6일 밖에 없다. 나머지는 낮은 포복으로 간 것이냐"고 몰아 세웠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하이패스 차량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을 주고 가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주로 현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최 후보자에 해명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배우자는 주로 현금을 내고 다녔다"며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가지 않았다고 하니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지난 3년간 700여 차례의 하이패스를 이용했는데 평택만 현금을 내고 다녔는지 묻고 싶다"고 거짓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한 번씩 농지법 위반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끊임없이 최 후보자를 추궁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여기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지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배 품종은 무엇이냐", "작년 수확량은 얼마나 되냐", "어떤 농약을 사용했냐", "겨울에는 무엇을 했냐" 등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이어나갔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었고, 옆에서 동생을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과수원에 가보지 않았다"는 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농사짓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태풍 피해가 왔는데 안 가봤다는 것은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기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 野 "부동산투기창조부장관', '미래창조KT부장관' 비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특정기업과의 유착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잇달아 제기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 후보자는 KT와 특수관계 업체인 웨어플러스 감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웨어플러스와 ETRI간 7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며 "최 후보자가 웨어플러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최 내정자가 ETRI 원장 시절 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최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교과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2012년도에 가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부끄럽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최 후보자는 전국에 땅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며 "부동산투기창조부 장관이 돼야 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가 가진 것은 상속에 따른 것이고, 제가 가진 것은 상속에 의한 것에서 차츰 시간이 가면서 옮겨가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 재직 시절 6개 사기업의 이사·감사를 겸직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겸직은) 영리 목적의 업무와 겸직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겸직에 대해) 대학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았던 것은 규정에 위반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기술을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었다"고 답변했다. [kangse@newsis.com]

朴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선언, '창조경제'의 의지표명(?).
[아고라] sogong (sogo****)

주소복사 조회 15 13.03.12 17:2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마는 이는 지하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해야 한다는 시의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창조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에 너무 몰두해왔다. 대기업이 비리가 많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창조성을 발휘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사채 놀이, 부동산 투자, 사행산업 등으로 뗴 돈을 벌어 지하 경제를 형성한 자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에 비하면 그 비난의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런면에서 대통령의 주가 조작엄단 발언은 앞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물론 지하경제의 양성화 문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충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창조적 활동 없이는 지속 가능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대와 같이 부동산 투기, 주가조작, 사행성 사업 운영 등은 창조와는 거리가 먼 활동임에 틀림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성패는 경제 민주화의 착실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기적 사업의 번창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겠다.

 

[사족] 위의 기사(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사행사업 운영 등을 근절하고 창조적 기술개발로 생산과 고용, 수출을 증대시키는 경제)가 '창조경제'란 말이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그렇담 이것을 '창조경제'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생산경제'라 하면 안되나?...추상용어로 거창하게 '창조경제'라 하니 여야 정치인 심지어는 해당장관 후보까지 헷갈릴 수밖에 ... 잠용)

 

[박용석 만평] 4월 2일 '추상화- 창조경제'

 

[한국만평] 4월 2일 '창조경제 참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산수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