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빗나가는 정치적 해법

'쩐의 전쟁' 된 진주의료원, 퇴로는 없나?
노컷뉴스 | 입력 2013.04.13 06:03

 

 

[CBS 조은정 기자]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개정안이 파행 끝에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원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는 도의회 본회의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막판 중재 노력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폐업을 철회 또는 유보의 명분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해 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500억 요구했다" vs "지나가는 말로 한 것"…중앙-지자체 예산전 치열
폐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지난 1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면서부터다. 홍 지사는 진 장관과 30여분간 비공개로 단독 면담을 갖은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사무로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가가 관여하려면 국립으로 전환하던지 그냥 두려면 중앙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화 내용는 홍 지사가 직접 면담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서면으로 발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500억원의 단서를 단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폐업 이외의 해결 방안을 언급한 것이어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심을 끌었다. 진 장관도 이날 노조원들에게 "머리를 맞대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정상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중재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다음날 공식적으로 노사 대화가 시작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홍 지사가 단서로 내걸었던 '예산지원'에 대해 정부는 한발 늦게 난색을 표했다.

 

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홍 지사의 500억 지원 요구에 대해 "지나가는 말로 300억 주면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답변도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남도를 압박했다. 퇴로의 명분을 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찾으려는 경남도와 이에 난색을 표하는 중앙 정부의 엇갈리는 입장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벼랑끝 대치 속 날치기 처리로 여론 들끓어
이처럼 지자체와 정부가 물밑으로 예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진주의료원 문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2일 밤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야당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난투극과 날치기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출돼 벌써부터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폐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18일 경남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강제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야권과의 물리적 충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료원 최초 폐업에 따른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 경남도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합리적인 중재안이 있으면 폐업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이 최대 고비,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 있어야
이처럼 막판까지 몰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어느정도 성의있는 조치를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긴급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현행법 상으로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추경으로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진주 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의료원들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적자 운영에 대한 보존은 해줄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우수인력의 확보나 장비 지원 등이 아닌 단순한 운영 적자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의료원이 없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 지원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법 17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산 지원 범위를 두고 법 조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는 경남도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곪아있던 지방의료원 문제의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해온 국정 기조인 만큼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 내놓아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의료원법'으로 불리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이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도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남은 닷새동안 정부와 국회의 성의있는 조치와 중재 여하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최종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aori@cbs.co.kr]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안 날치기 통과 규탄 잇따라
연합뉴스 | 입력 2013.04.13 07:59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3일 성명에서 "민의는 처절하게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무참하게 파괴됐다"면서 "새누리당 도의원과 경남도 공무원이 합작한 불법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통 행정에 이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오는 18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악 안을 날치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폭력 날치기를 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민주주의의 폭도"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8시 35분께 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 도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한 채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ymkim@yna.co.kr] 
 
[기자수첩] 진주의료원 폐업, 갈수록 태산! 
[뉴스통신 경남] 2013년 04월 12일 (금) 20:54:02
김종성 기자  12345aw@naver.com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1910년 9월 19일 경상남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진주의료원이 개원했다. 이후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지역민에게는 공공의료원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많은 공헌을 남겼다. 하지만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개원한지 103년 만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이유는 의료원 예산중 임금의 비율이 82.8%를 차지해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칭하며 경남도 파견 공무원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 적자가 279억에 이르며 한해 적자가 30억에서 40억 원씩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진료의료원노조와 전국보건노조 야권의 민주개혁연대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등 모든 야권이 폐업 철회를 외치며 홍준표 도정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홍준표 도정은 경남도청 본관과 신관 주차장 등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노조와의 대화를 일절 단절했다.

전 4선 국회의원인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도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8일부터는 매일 도청일대를 돌며 삼보일배를 해왔다. 그러던 장 위원장이 10일 밤 10시 도청 청사 현관 앞에서 탈진 증세와 함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지역 한마음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경남 민주개혁연대도 지난 달 2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석영철, 여영국, 김경숙 의원 등 대표단 3명도 이날부터 청사 앞 현관 앞에서 노숙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안외택 본부장과 진주의료원 노조원 등 9명도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정치권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바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폐업에 대한 진술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홍준표 지사와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김양수 전 진주의료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공공 의료병원의 폐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한번 없이 귀족노조, 강성노조 병원 적자 탓만 하는 경남도 측 허구성 주장을 입증하겠단다. 경남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냐 철회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폐업 조례를 다루는 경남도의외 임시회가 개회하면서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경남도의회 305회 임시회가 열린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하지만 11일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도의원 11명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민주개혁연대는 12일 문화복지위 조례안 심의를 예의 주시하고 표결을 강행하면 1차 저지에 이어 18일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연대 대표단 3명은 지난 2일부터 도청 현관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지난 9일 본회의 개회에 맞춰 의사당 안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의장석 앞에서 농성하며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정도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도록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해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법안이 경남도의회 조례보다 먼저 통과되면 조례를 막을 명분이 생긴다.

이런 가운데 11일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사가 경남도의 폐업 결정 후 45일 만에 첫 대화를 시작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1시간 30분 회의를 열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과 강연배 교육선전실장,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 박진식 부지부장 노조 측 4명과 경남도 파견 공무원 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첫 만남에서 양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집행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사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1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3일째 도정질문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장에게 있고,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말해 야권은 진의 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첫 만남이 이뤄진 이날 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해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경남도의원과 진주의료원 직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3일, 5일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부터 야전침대를 놓고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인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3명과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인 김경숙·석영철·여영국 3명을 비롯해 도청 본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10여 명이 고발됐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일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가 홍 지사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가 17일 저녁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대표 2명과 진주의료원 문제를 두고 '공식 협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돌파구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이후 야당의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면담 자체에 기대감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에 대한 업급을 했다. 환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법(제5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휴업·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12일 오후 8시 35분쯤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등 난장판 속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세금 요구하기 전에 자구노력 했어야

[국제방송] 2013. 4. 12 

 

경영 혁신... 노조는 불합리한 기득권 포기를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싸고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심각한 적자, 방만한 경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곧 폐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공공의료의 후퇴로 규정하고 폐원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관여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를 심의하기 위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야권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열리지도 못했다.

 

일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원이 공공의료의 후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공공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사실상 공공병원의 역할을 부여해왔다. 지방의료원 폐업과 같은 조치까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은 방만한 경영과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공의료를 내세우는 공공병원들이 정작 직원처우는 다른 병원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지금과 같이 공공-일반병원 모두 같은 환자를 진료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제공하기 힘든 분야를 공공병원이 맡아야 존재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조의 동의 없이 인사나 징계가 불가능 하거나,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단체교섭 조항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2013. 4. 12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현의원

"진주의료원 사태, 노조가 봉급 받기 위한 직장" 
[시사브리핑] 2013년 04월 12일 (금) 10:22:40
안태식 기자  blueav@hanmail.net   

"진주의료원이 필요한 만큼의 구조조정 해야 정상화 가능"  
[시사브리핑 안태식기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새누리당도 윤 후보자의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현의원이 윤 후보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의원은 11일,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의견 참조해 결정해야 "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한편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직접적으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의견이 이것은 좀 부정적인 것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저도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강해 이렇게 의사 표명한 적도 있지만 이런 사항들을 참조해 임명권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당의 소통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지금 계속 소통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야당 대표부와도 오늘 만남을, 청와대에서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이런 형태에서 청와대하고 정치권 사이의 소통이 지금 계속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윤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 될 것으로 보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강성노조가 의료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진주의료원이 필요한 만큼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국민 혈세를 깎아먹는 형태로 노조를 위한 직장,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될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기보다도 노조의 봉급을 받기 위한 직장으로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로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는 그런 지방의료원으로써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만약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써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사태를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의사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합리적이다” 
[의사신문] 2013년 04월 12일 (금)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도민 혈세 낭비 부실 의료기관…
서민 진료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해야  

경상남도 의사회(회장·박양동)가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입장 발표에서 “진주의료원은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세금으로 시설·의료장비 등 진주지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경영으로 선량한 도민의 혈세를 깎아먹는 부실 공공의료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폐업은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는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여러가지 원인으로 계속적인 적자발생 등 총체적인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회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이는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보호 아래 공공의료를 독점했음에도 차별화된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생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의료사업을 민간병원에도 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므로 이제는 서민들이 쉽게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입원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고, 경상남도 의사회 3500여 회원도 양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서민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더 한층 효율화되고 구성원 모두가 일신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홍 지사 진주의료원 관련 언론 인터뷰 논란  
[경남도민일보] 2013.04.09  
 이동욱 기자·일부 연합뉴스 | ldo32@idomin.com     

 

 10년 전 사건 언급하며 매도…노조 "정확하게 밝혀라" 
진주의료원 사태 가운데 10여 년 전 '감금·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7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1999년 의료원장이 노조에 의해 감금·폭행 당하기도 했다"며 "그때부터 이미 원장 위에 노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직원 숫자가 140여 명에서 250명으로 늘었는데 들어보니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했다"며 "그곳은 노조 공화국인데 왜 혈세를 연간 60억 원씩 쏟아부어야 하나?"고도 말했다.

 

이를 통해 홍 지사는 소위 '강성노조'로 의료원 경영이 악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홍 지사 말처럼 1999년 9월 14일 도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감금과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김삼랑(진주· 한나라당) 의원은 김혁규 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이 27일간 노동파업으로 매월 3억원의 결손이 일어날 때 원상복구 1년을 볼 때 36억 원의 결손이며, 현재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면서 "원장을 감금하고 불법 노동운동을 자행하는 노조에 대해 집행부는 지방공사 진주의료원에 대한 강력한 사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혁규 지사는 "9월 현재 진료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10월 경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앞으로 지역 분쟁을 일으키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법을 어길 때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8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홍삼식 예산담당관은 "지난 8월 2일 인사 갈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있었지만 8월 7일 노조위원장이 의료원장한테 공식 사과를 해서 이날 정상 업무 조치가 되었다"며 "인사 조치는 우선에 수간호사는 인사발령을 단행했고 여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태가 일단락 됐음을 전하는 셈이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TF팀 관계자는 "감금과 폭행이 사실이고 노조가 그만큼 강성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홍 지사 주장을 거들었다. 하지만 노조 친인척 고용에 대해 경남도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 도 관계자는 "여러 모로 자료를 찾고 있다. 역으로 지사 얘기를 언론에서 보고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모든 내용을 반박했다.

 

99년 당시 조합원이었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은 " 임단협 과정에서 원장이 대화를 안 하려 해 원장실 앞 복도에 2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걸 감금이니 어쩌고 한다. 당시 지부장이 여성이었고 여성 조합원들이 왜 피하느냐?며 원장과 잠깐 실랑이가 있었단다. 치고받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정확하게 조합원과 친인척의 이름까지 밝혀야지 계속 노조만 문제 삼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노조 지부장 1명과 사측 4명으로 구성되고 도에서 감사까지 한다. 어떻게 친인척을 들일 수 있겠느냐?"며 "홍 지사와 경남도가 10여 년 전 일까지 꺼내며 경영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동욱 기자·일부 연합뉴스]
 
진주 의료원 폐업 사태를 보면서
[경남도민신문] 2013.04.10  18:15:50    

        
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강사
 

따사로운 삼월 초 어느 날. 긴긴 겨울의 찬 바람들이 물러서기 시작할 즈음 땅속의 새싹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는 진주의 봄기운 속에 주변의 나무들도 시샘하듯 여기저기 꽃망울을 틔운다. 이러한 때 진주의료원 사태는 시작되었다. 경남도지사의 휴업 선언과 이사회의 폐업 결정 통보 그리고 300여명의 의료원 직원들의 투쟁 소식들은 봄과 함께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분쟁 사태를 지켜보다가 진주의료원의 옛날이 어떠했는지 생각에 잠겨본다. 필자도 어릴 적에는 시내에 있었던 의료원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들을 본 적이 있었다. 작지만 하얀 색의 소박한 건물 모습도 떠오른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흘러 그 작은 병원이 초전동으로 이사한 모습도 보았고, 잘 꾸며진 정원과 편의시설은 진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의료원 주변에는 산과 강변이 인근에 있어 좋은 공기와 산책하기에도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 또한 100여 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 의료원은 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귀중한 보배였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든다.

 

진주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큰 종합 병원들도 많다. 이렇듯 진주에 중·소형의 병원들이 많은 이유는 교통의 편리성과 지리적 이점들이 많아서 이루어진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병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과 나무와 꽃들이 적절하게 산재해 있는 병원들은 찾아보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더욱이 환자 방문을 위해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몇 바퀴를 돌고 또 돌아도 자리가 나지 않는 좁은 공간을 가진 병원들이 즐비하다. 대다수의 병원이 시내에 있다보니 공기도 탁하고 주위가 삭막하여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질 않은 곳에 많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의 의료원은 그 모든 요건을 갖춘 현대식 병원이라 하겠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료원을 두고 요사이 폐업과 회생을 논하면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주장들을 편다. ‘하루 외래환자의 숫자가 직원 수에도 못 미치니 구조조정 하라고 경고했다’,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데 공감하며 내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제는 늦었으니 폐업을 선언한다’며 불을 확 지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내면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노조와의 불신 등도 한몫 했겠지만 이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직. 간접적으로 수천 명이나 된다. 더욱이 저소득 계층의 중증 환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저렴한 장기 입원 및 치료를 원하는 이들과 가족까지 그 수를 보태면 셈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입원 환자의 70%가 저소득 계층의 환자인데 이들을 싼 의료비에 받아줄 마음 좋은 대형 병원도 별로 없는 것도 가슴 아프다.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간호사 몇 분도 머리를 삭발하였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는 며칠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그 또한 마음이 아프다. 서로의 마음이 다치기 전에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여 해결을 못하고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일까? 입을 다물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단합을 보이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전투 사이에서 시민들은 처다만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 정책과 무관하며 병원의 적자 보전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외치는 도지사와 ‘지방의료원 폐업시 정부 승인권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는 반대파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말하지 않는 자는 동의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일제 강점기와 6·25사변 그리고 군사시절을 다 이겨낸 진주 의료원의 건재함을 또한번 굳게 믿어보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