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북의 '헤드라인 전략' 우리에겐 안 먹혀”

“북한 헤드라인 전략, 우리 국민에겐 안 먹힌다”
[국민일보] 2013. 04. 07 15:12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쿠키 정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북한이 매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를 한건씩 터뜨리고 있다”며 “헤드라인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것은 우리 국민여론을 자기들의 힘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리 국민 여론을 호도해 안보 불안감 증폭시키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평양의 외교공관에 10일까지 철수계획을 내놓으라고 시점을 못 박은 것 역시 “사전에 계산된 행태”라며 “그 시기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안보실장은 “현재 전면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 국지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그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수시로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동향을 분석했다.

 

청와대는 현재 우리 국민이 군을 믿고 북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너무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상황 평가 회의를 열고 있으며 오늘도 수차례 작전 관계자 소집해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긴밀하게 현 상황 대응하고 있으며 수시로 열리는 상황평가 회의에서 주철기 수석과 외교 국방 통일 정보통신 정보융합비서관 등 북 동향 심층 분석하고 북에 대한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등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김장수 실장은 오리론을 폈다”고 전했다. 오리가 물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 쉬지 않고 오리발 움직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현재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외교 안보 라인과 지금 이 시간에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청와대가 차분하다는 것은 아주 단호하고 냉철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손자병법>에 ‘무약이 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謨也)’란 말이 있다고 인용했다. “약속한 바 없이 (북한에) 화해를 청하는 것은 모략이 숨어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위기라고 섣부르게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화의 계기는 북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열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정부, '개성공단 유지' 확인… 체류인원은 최소화
연합뉴스 | 입력 2013.04.09 12:10 | 수정 2013.04.09 12:22

 

선제적 대화제의 안해…北변화 촉구·사태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개성공단 업체들의 조업이 잠정중단된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의 근로자 철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에도 "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측의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대화 제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임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고 근로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공단 가동을 잠정중단한 만큼 북측이 비정상적 조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면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라고 언급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하에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475명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만큼 현지체류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기구이지만 위원장 등 우리 인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전날 입주기업들에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 인원은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잔류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필요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입주기업 인력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측 인력을 현지에 잔류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우리 측 인원은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채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kw777@yna.co.kr]

 

정부 "北에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제의 않겠다"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입력 2013.04.09 16:36

 

통일부 당국자 "지금은 그럴 상황 아니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관련,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가동 9년 만에 멈춰선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는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일치된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도발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겨냥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며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체류 인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단에 최소한의 인원을 잔류시킬 방침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력들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입주기업 인력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우리 측 인력을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남측 근로자 475명(중국인 4명 제외)이 체류하고 있으며 9일 77명이 예정대로 귀경하면 398명이 남게 된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북의 전쟁공포 극대화… 상투적 對南 심리전
국민일보 | 입력 2013.04.09 18:21

 

북한이 '남한 내 외국인 대피 및 소개'라는 새로운 협박카드로 도발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대남 민간협력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까지 내세웠다. 북한 지도부가 강경 기조로 뭉쳐있음을 과시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양상이다.

 

최근 북한의 대외 위협은 군이 앞장선 가운데 노동당과 주변 기구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한 데 이어 다음날 군 통신선을 끊었다. 8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킨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9일 아태평화위가 나서 외국인 신변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핑계는 똑같다. '한·미의 전쟁도발' '자주권' '전면전' 등이다.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에서도 "우리는 이미 침략자들의 가증되는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을 군과 당 기구가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북한 전체가 도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세졌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경협 업무를 담당해온 아태평화위를 위협에 이용했다는 게 그 근거다. 아태평화위는 대남 온건파로 분류되던 김양건 비서가 위원장으로 있고 2000년 금강산 관광 사업 등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협상 파트너를 맡기도 했다. 북한은 전날엔 김 비서에게 직접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메시지를 발표하게 했다. 군부 강경파가 온건 대화파를 조종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잇단 전쟁 위협과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화에 적극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계속하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살라미 전술'(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대북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다. 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 외에 개성공단을 새로 들고 나왔고, 또다시 외국인 철수 협박 카드를 꺼냈다. 한편으론 개성공단과 외국인 문제를 끄집어내 '핵'이라는 문제의 본령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그동안 다양한 트집으로 원래 의제는 놔두고 다른 것을 받아내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매번 이런 식으로 의제를 변화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북한이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건씩 터트리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는 외국인 철수 협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북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靑 "北 미사일 쏘더라도 대응방안 이미 마련"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입력 2013.04.09 14:24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며칠째 지하 상황실에서 숙식"
북한이 빠르면 10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발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북한이 내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대응 매뉴얼에는 대북 성명, 국제사회 협조 요청, 군 대비태세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은 며칠째 집에도 가지 않고 지하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침상을 갖다둔 채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안보실에는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등이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안보실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7일 "북한이 개성공단, 외교공관 등에 대해 10일까지 (직원 철수 등의)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사전에 계산된 행태"라며 "그 시기(10일)를 전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북한이 평양 주재 일부 국가 외교관에게 10일쯤 동해 쪽에서 일본을 넘어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15일 김일성 주석 탄신일을 앞두고 동해로 이동시킨 사정 2500km∼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최근 "손자병법에 '무약이청화자, 모야'( 無約而請和者, 謀也: 약속이 없는데 화해든 등을 청하는 것은 모략이 있는 것)라는 말이 있다. 위기라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화할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성급한 특사 파견을 경계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靑 "北 외국인 대피촉구는 심리전"에 불과, 평가 절하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입력 2013.04.09 18:05 | 수정 2013.04.09 18:08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북한이 9일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대피대책 수립을 촉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외국인 대상 심리전으로 분석한다"며 "그런 것이 먹히기에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군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일체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제재로 인해 체제가 약해질 것을 택할 것인지, 또는 도발을 중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것인지 선택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시간 이후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北 "외국인, 대피책 세워야"... 연일 '헤드라인 전략'(종합)
아시아경제 | 오종탁 | 입력 2013.04.09 16:56 | 수정 2013.04.09 17:01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은 9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를 통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겨냥한 심리전술로 보인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지금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남조선에 핵전쟁 장비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 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리면 그것은 전면전으로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또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날로 횡포 무도해지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와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열핵전쟁 전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사태는 조선반도 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이후 연일 발표·조치들을 통해 존재감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건씩 터트리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대북 제재·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오늘 발표 내용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라며 도발 암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오종탁 기자 tak@] 

4월 10일 [한겨레 그림판] '변치 않는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