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자회담'을 보는 시각차 너무 커…

정부 "남북당국회담과 기존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
[조선닷컴] 2013.06.10 10:53 | 수정 : 2013.06.10 11:45

 

 

▲ 남북 실무접촉 천해성 수석대표 브리핑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과 관련해 "오는 12일 열릴 남북 당국 회담은 기존에 열렸던 '장관급 회담'들과는 별개의 새로운 형식의 회담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좁히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천 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청사 통일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실장은 “우리 측은 남북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인 통일장관과 통일전선부장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또한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다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기보다는 긴급히 해결할 당면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게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을 의제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장관급 회담’이 ‘남북당국회담’으로 회담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먼저 제기했다”며 “우리측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대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열리게 될 남북 당국회담은 기존에 21차까지 열렸던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의 새로운 형식의 회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측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북한 측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은 불투명하게 됐다.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기념행사를 의제로 포함시키는데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북측의 입장과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에 넣자는 우리측과의 입장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실제 본회담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공개되고 합의한 의제 외에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른 의제는 당국 회담에서 이뤄질 사안"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열렸던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6월 9일, 10일까지 당국회담 위한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됐다.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8회 등 총 10차례 접촉울 통해 회담 명칭은 당국회담으로 하고, 서울서 12~13일 개최하며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으로 하고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 통해 왕래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좁히지를 못하고 협의 결과만을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했다. 수석대표 급의 경우 우리측은 현안문제의 실질적 해결 위해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당국자인 우리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통일전선부장이 나서야 한다고 보고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제와 관련해 6월 6일 당국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내용이 있고, 이번 접촉에선 행정적 실무적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안하기 보다는 당면 긴급 해결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봤으나 북은 6일 조평통 담화문서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의제로 명시적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 13일 서울서 개최되는 회담 명칭을 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해결이 중요하고 새 시대 새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회담이 남북간 신뢰 쌓는 계기 되도록 정부는 차분히 회담 준비를 해나가겠다. <끝>

     
남북 실무접촉, 최종 합의 실패.. 본회담도 난항 예상돼

[아시아투데이] 2013-06-10 04:45 수정 2013-06-10 04:41

 

 

△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북측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왼쪽)이 10일 새벽 종결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남과 북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남북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새벽 3시까지 판문점에서 갖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급을 놓고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남북당국회담’이라는 회담 명칭과 일자, 장소, 대표단 규모, 왕래 경로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정작 핵심내용인 수석대표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당초 계획과 달리 발표문 형식으로 실무접촉 결과를 따로따로 자기 주장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당국회담’의 명칭에 대해 “남북 문제의 실질적 협의·해결이 중요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진행될 남북당국회담이 지금까지 21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 장관급 회담’과는 그 성격리 다르다”고 강조했다.

 

수석대표 급과 관련, 우리측은 남북관계 총괄 부처장인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라면서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급 당국자’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는 통일부장관과 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측 입장을 고려해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 할 수 있는 당국자”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측은 여전히 우리측 문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수석대표에 대해 우리측 발표문에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명시된 반면, 북측은 “상급 당국자”라고만 명시했다.

 

양측간 입장차는 회담 의제를 놓고도 좁혀지지 못했다. 우리측은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남북당국간 회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의제를 제시했다면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를 합의문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회담에서 다룰 의제와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양측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12일 열릴 ‘남북당국회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당국회담에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또한 북측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6ㆍ15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남한 당국을 6·15의 적으로 매도하는 북측의 태도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6·15공동행사를 고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은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유로 ‘최고지도자의 존엄 모독’, ‘침략 연습’ 등을 들었던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엄 모독과 관련해 정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안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물러설 생각이 전무하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이 ‘몰수 재산 원상 복구’ 및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요구할 것을 전망된다. 북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몰수한 재산은 반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을 지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우리 정부의 요구(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실무회담은 무산됐었다. [윤희훈 기자 realyhh@asiatoday.co.kr]

 

일정 짧은데 넘을 산 많아… 난항 예고
[서울경제] 2013.06.10 18:10:58

 

■ 12일부터 남북 당국회담
북 내각 책임참사 나오면 정부 차관급 인사 보낼 듯
6ㆍ15 공동기념 문제 등 의제설정 팽팽한 기싸움도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과 실무자급 접촉에서 드러난 이견 등으로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0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새롭고 발전적인 남북관계 조성 방안 등을 도출하느라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북한이 차관급 이하를 회담 대표로 내세우려는 데 대해 "상호신뢰를 위해서는 남북 간 격(格)이 맞는 인사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 청와대의 우려대로 이번 남북 당국회담에 '장관급 인사'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협상의 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가기로 잠정 결정된 만큼 레벨이 비슷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전날 실무자 접촉에서 "수석대표는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맞서며 김 부장을 내보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차관급 이하인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담 의제에서도 양측 간 입장은 갈린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반면 북한은 이 같은 의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내왕 및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10일 실무접촉 직후 발표문에서 "(남북 당국회담에서) 협력사업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우리 측 발표문과 차이를 보였다.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 또한 이 같은 이견 때문에 17시간이 넘는 릴레이 회의가 벌어져 새벽3시를 넘어서야 종료됐다.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양측의 이견을 조율,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북핵 문제 또한 이번 협상에서 양측 간 이견이 많은 부분이다. 정부는 2002년 제 8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부터 북한 당국과 접촉할 때는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이번에도 같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장 노선을 천명하는 등 핵무장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근 미중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적 압박수위가 높아 북한의 돌발제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또한 이번 회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이날 남북 실무접촉 결과를 브리핑하며 "남북 당국회담 한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남북 간 현안이 다 협의 및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합의하기 쉽고 의견절충이 수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고위회담의 경우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도 양측 간 기싸움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우리 협상단도 이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돼 이전과 다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