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무산] '혹시나가 역시나로...'

[속보] 수석대표 합의 못해... 남북 당국회담 무산
[YTN] 2013-06-11 19:36

 

 내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 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남북 양측은 회담에 수석대표로 누가 참석하느냐에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회담 날짜를 몇 시간 채 남겨두지 않고 회담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새누리 “북한 주장 말도 안돼”
[미디어투데이] 2013-06-11  20:37:09   노출 : 2013.06.11  20:37:09   

 

진보정의당 "남북 모두 무책임"… 민주, 통합진보 "잘 풀어나가길"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에 참석할 우리 측 수석대표의 지위를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 당장 12일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 개최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고 진보정의당은 남북 모두에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며 “정말 어렵게 성사시킨 남북당국회담인데 ‘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아닐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오히려 우리 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에서 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국회담이 실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회담을 복구하고 당국회담 개최와 관련된 합의에 이르러 다시 남북당국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는 당국회담에 남북 모두 대표자의 급을 문제로 회담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한가한 얘기”라며 “그럴 만큼 한반도 위기상황이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이든 우리 정부든 각각 양보해서 당국회담을 이뤄냈어야 하는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도 체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논의과정 지켜본 국민들 마음도 지난 4~5개월 동안 군사적 긴장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 당국회담이 실마리 풀어내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화가 잘 풀려나가도록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종합]남북당국회담 끝내 무산…수석대표격 놓고 대립
[뉴시스] 2013-06-11 20:42:32]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산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choswat@newsis.com

 

北,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 파견
정부 "북측 일방 통보, 유감"

【서울=뉴시스】강수윤 박성완 기자 = 수석대표격을 둘러싼 남북 양측간 기싸움으로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당국회담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9일부터 10일까지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 은 북측에 대해 당장 명단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북측은 명단의 동시교환 고집했다"고 말했다.남북 양측은 이날 오후 1시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당국자 5명으로 구성, 북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상급 주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로 구성했다. 남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를 수석대표로, 북측은 '상급 인사'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통보했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김 대변인 "북측이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2013.06.11. fufus@newsis.com

 

그러나 북측은 명단 교환 직후 우리측 수석대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측에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이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통보해왔다"며 "오히려 우리 측에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hoon@newsis.com]

남북 당국회담 무산,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거였나?
[다음아고라] 2013.06.11 20:33

 

남북당국회담 무산, 격(格) 따지다가 회담 무산된 것 처음 봅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신뢰'가 격(格) 따지는 거였나?

 

남북 화해무드로 조성된 남북대화 물꼬가 첫발도 떼기 전에 공염불도 끝났네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거라면 정말 실망이 큽니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도 국민학살 전두환 추징금 문제, 원세훈 국정원 사건처럼 남은 '북한 탓'으로 북은 남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라고 언론플레이 하고 뒤에서는 '한반도분열프로세스'를 연상케 하는 무자격자들의 선거슬로건만 남은 셈입니다. 남북대화를 하는데 난데없이 무슨 '격'을 따지고 '급을 논하더니 종국에는 남북당국회담 무산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진정성없는 남북대화 의지도 없이 남북이 접근한 것입니다.

 

향후 남북대화가 계속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관 재개',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한참동안 지체되거나 뒤로 순연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남북당국회담 무산은 사실상 박정권의 진정성없는 '격' 딴지걸기로 시작해 북한의 '격' 딴지걸기로 북한에게 한방 맞은 것입니다.
 
단순히 격에 맞지않다고 통일부 차관급으로 낮추고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북의 특수상황에서 격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제관례에 맞지않다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 앞으로 남북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순연된 것인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닌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남북당국 회담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할 의지도 없었던 정권이 '남북대화'라는 것으로 국정원 사건과 같은 중요 국내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추진된 '남북당국회담'이 '격' 문제로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르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속셈은 위기에 봉착한 청와대가 국정원 관권선거의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처음부터 '신뢰'나 '진정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정권유지용으로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가장 큰 악수를 뒀습니다.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으나 남북이 풀어야 할 현안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밥상머리 자리 싸움하다가 무산된 당국회담, '남 탓'으로 무슨 남북대화?
남북의 진정성 없는 격 다툼... 원죄는 누구?

 

북한은 조평통 등 부국장 5명, 남한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5명의 명단을 동시에 통보했다가 북한이 수석급을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을 문제 삼고, 남북당국회담을 무산한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남측은 유감이다며 국민상식과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대표단 파견 보류와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역시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빨리 남북당국자회담에 나오라고 기자회견까지 급하게 하면서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국민여론용 일회성으로 열려다가 무능한 정권이 좌초한 것입니다.

 

남북은 남북대화라는 같은 꿈을 꿨지만 해몽은 아전인수셕으로 해석하다가 서로 상처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남북대화에 무슨 격과 급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박근혜와 김정은의 만남은 격에 맞는 것인가요? 급에 맞는 것인가요?

 

격에 맞지 않다고 급에 맞지않다고 회담이 무산된 것은 사상 처음 목격한 것 같습니다. 참 재있는 남북의 모습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격 따지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은 격에 맞았던 모양입니다. 자격도 없는 남북이 밥상자리 따지다가 국민의 신뢰만 상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