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화록 공개'가 몰고올 엄청난 후폭풍… 판도라의 상자

북한도 2002년 '박근혜·김정일' 대화록 까면?
[노컷뉴스] 2013-06-24 22:32

 

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문을 국회 정보위에 공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공개로 북한이 2002년 박근혜-김정일 대화록 공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물건너 간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도 끝장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박 대통령도 한중 정상회담록 공개?…편히 대화해보시라""어른도 홀린 애벌레 두 마리의 매력요? 웃음이죠"돌아온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강성연·강필석 투입북한은 지난해 종북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정몽준,김문수 친북발언 공개'불사를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5월 평양을 방북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장군님(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않게 했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남측의 전.현직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회복의 가장 중심이 남북정상회담인데,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이상 어떻게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 5년의 남북관계는 끝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양교수는 "북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행적을 공개할 수 있다. 남북 갈등이 폭로전 양상을 보이며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간 대화록 공개는 전무후무한 일로서,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대결 프로세스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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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박근혜 방북시 친북발언]
http://cafe40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bWSZ&fldid=46CL&datanum=2573&openArticle=true&docid=bWSZ|46CL|2573|20120617093539&q=%B9%DA%B1%D9%C7%FD%20%B9%E6%BA%CF&svc=top3&search=true

[다음 아고라 동영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82494 
 
국정원, 정상회담 발언 공개… 남남· 남북 갈등 후폭풍
[뉴시스] 2013-06-24 23:13:59   

 

▲【서울=뉴시스】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오는 모습. 2013.06.2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2013-06-24 LiveRe Widzet좋아요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자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 급경색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남측 인사들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데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격론을 벌이면서 후폭풍이 닥치는 모양새다.

 

2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일부 위원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 남북관계 급경색될듯…북 '맞불' 가능성도

일단 이번에 공개한 발언록이 북에서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포함됐다는 점에도 북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자세한 발언이 소개되는 것 자체가 북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데다가, 앞으로 남측과의 대화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맞불'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의 발언록 공개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의 방북 대화록을 공개하는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 당시 북한은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오후 국정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지난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배포했다. 사진은 문서에 담긴 회의록 일부. 2013.06.24. amin2@newsis.com 2013-06-24

◇ 외교적 결례 논란…혼란 가중

국정원이 정상들의 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만만치않다. 북한이라는 상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다수 시민단체들는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발언록을 공개한 것 자체가 외교 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상간의 대화를 상대편 동의없이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있는가"라고 물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도 "발언록을 전체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회 정보위원들이 미리 열람하고 확인되고 합의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길 바랬다"며 "그러나 정보위원들은 여야 모두 이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만 했던거 같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임지훈 상황실장은 "외교행위가 정략에 활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어떤 외교를 하기도 어려운 전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국정원이 국민에게 준 것은 의혹 해소가 아니라 혼란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