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야당 반대로 무산

KBS 수신료 인상 제동.. 야당 이사들 '보이콧'
경향신문 | 김형규 기자 | 입력 2013.06.26 22:24 | 수정 2013.06.27 00:23

 

이사회 상정 무산… “보도 공정성 확보 등 전제돼야”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KBS는 2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300원이나 4800원으로 대폭 올리는 두 가지 인상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와 불참으로 안건 상정조차 실패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KBS 수신료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KBS의 야당 추천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이사는 성명을 내고 "KBS 이사회 내부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수신료 인상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방송법상 수신료 금액 결정의 주체인 이사회를 제쳐두고 방송통신위원회나 KBS 경영진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주도하는 현 상황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KBS 측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제도화해 공영방송으로서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은 후에 수신료 인상을 논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KBS 보도에서도 다시 정부와 여권에 편향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KBS 광고 축소가 종합편성채널들의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시선도 따라붙고 있다.

 

KBS 이사회는 다음달 3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이사들끼리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해 의결한다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다. 2007년과 2011년에 제출된 인상안도 여야의 대립 속에 회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상정 유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6.26 19:54

 

야당 측 이사 '보이콧'... "일방적 논의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BS 이사회가 26일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유보했다. 여당 측 한진만 이사는 "불참한 이사들이 많아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진만 이사는 "정족수는 채웠지만 불참자가 많아 이사회를 간담회로 전환하고 수신료 관련 진행사항과 앞으로 일정을 이야기했다"며 "KBS가 이사들에게 인상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 야당 측 이사 4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야당 측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이사는 이사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이사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관한 최소한의 내부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내부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가 보도 공정성 극대화와 제작 자율성 보장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은 후에 수신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이사회 사무국에 2천500원인 수신료를 4천300원 또는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측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인상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