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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노터취] 국정원 건드리면 모두가 '불명예 퇴진'

잠용(潛蓉) 2013. 10. 24. 09:35
국정원에 메스 들이대려 한 사람들, 모두 '불명예 퇴진'
JTBC | 입력 2013.10.23 21:31


[앵커]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팀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과 맞섰던 사람들이 모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정원에 메스를 들이대려 했던 사람들의 불명예 퇴진은 대통령직인수위부터 시작됩니다.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을 맡았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갑자기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 전 위원은 당시 대북전담 차장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게 JTBC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업무보고 때도 호통을 치며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보고 바로 다음 날 물러나면서 최 전 위원의 사퇴에 국정원이 관련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정권 핵심부와 갈등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는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권과 국정원의 반발을 샀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지난달 13일 :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전 통보없이 체포하는 등 수사 내내 국정원과 불편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정원 수사 도중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내부 감찰까지 받게 됐습니다.

 

문학인 104명 시국선언 "국정원사건 특검 수사하라"
연합뉴스 | 입력 2013.10.11 14:23 | 수정 2013.10.11 14:30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보기관이 권력안보기관으로 변신해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은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조성된 공안정국도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정보·권력기관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삼청교육대사건 폭로자로 유명한 시인 이적씨는 "NLL 대화록, 국가내란음모,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등은 국정원 대선조작 사건을 감추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죽음의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문인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선 부정선거 특별위원회를 꾸리라고 요구하는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국선언 서명 문인 중에는 백기완 통일민족문제연구소장, 작가 윤재걸, 시인 나종영 씨 등이 포함됐다.[gorious@yna.co.kr]

 

"국정원 개혁 위한 촛불 계속될 것" 서울역 광장 2만명 모여
경향신문 | 곽희양·조형국 기자 | 입력 2013.09.01 00:57 | 수정 2013.09.01 09:59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31일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와 별개로 국정원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수사가 '국면전환용 물타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정원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시민사회가 함께 통합진보당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갈렸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이날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추산 4000명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수사와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요섭씨(47)는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이 공모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며, 3·15 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라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와 부정선거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모씨(38)는 "뉴스를 보면, 온통 내란음모 의혹에 대한 이야기 뿐,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는다"며 "각각 다른 문제인 만큼,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영씨(31)는 "백번 양보해 국정원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내릴지는 모르겠다"며 "내란음모로 국민의 이목을 돌린 뒤 대선 불법 개입 문제를 잠재우려는 것일 뿐"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진]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제 10차 범국민촛불집회가 열린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통합진보당이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윤로씨(54)는 무대발언에서 "국정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한다"며 "무조건 음모라고만 하지 말고 공당답게 조사를 받고, 만일 헌법이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두번 다시 이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홍기씨(48)도 "국정원 수사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만약 통합진보당이 내란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국정원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려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군포에서 온 주용현씨(73)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는 하나,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종북 몰이를 통해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계획에 민주당이 그대로 말려들어간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민임기씨(47)는 "통진당의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 민주당이 대응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모씨(45)도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안탑압을 지적하고 (통합진보당과)함께 맞서지 않으면 야권 분열을 의도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도연씨(56)는 "국정원 수사가 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까닭에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수사가 촛불을 더 키울 것이라는 관망도 있다. 홍석주씨(29)는 "내란 음모를 운운하는 뉴스를 보고 '또 국가보안법으로 비판세력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집회에 참석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로 국정원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춘천에서 온 김모씨(47)는 "나와 내 친구들은 80년대 억눌려진 사회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다"며 "하지만 이런 답답함이 특정 계기를 통해 터져 나온다면,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제 10차 범국민촛불집회가 열린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시국회의 집회에 앞서 민주당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음모 의혹과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경찰추산 2700명이 참석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덮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내란 음모 의혹에 대해 "종북 세력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서울역 건너편에서 보수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에는 추산 4500명·경찰추산 2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와 폭동 혁명을 모의해 자유민주주의를 파탄하는 종북세력"이라며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곽희양·조형국 기자 huiya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