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는 '대선불복' 정도가 아니라 '불법대선' 정면 돌파

'대선 불복' 힘 잃고 '대선 불법' 대두
주간경향 | 입력 2013.10.30 11:28

 

국정원 대선 개입 시비에 대한 여권의 '대선불복이냐' '전 정권 책임' 프레임은 강력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검찰 내부의 수사외압 폭로 등 '선거부정'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금기어로 되었던 '18대 대선의 정당성'이 드디어 거론되기 시작했다.

 

프레임이 움직이고 금기어가 깨지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이 줄곧 제기해 왔던 '대선 불복이냐?' '전 정권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불복'의 이미지로 내비칠까봐 우려해 좀처럼 쓰지 않던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마침내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국정원의 트위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폭로가 불거지면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뒤따라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불복론, 범야권 하나로 묶는 전가의 보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이 이에 대처하는 첫 번째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냐'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초기에는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하는듯 했다.

 

 
[사진] 국감장에서 선 윤석열 여주지청장. | 강윤중 기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혹시나 '국정원 개혁'이나 촛불집회가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고심했다. 그것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대선 불복'의 뉘앙스를 주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불복'은 2004년 탄핵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불복해 손 검표까지 했던 한나라당이 결국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의미로 탄핵을 가결했고, 이는 다음 선거에서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역풍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도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촛불집회의 의미에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은 역으로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전가의 보도처럼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그런데 최근 연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물론 군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다시 '대선 불복이냐?'이라는 방패를 들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10월 25일 국감 상황점검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대선불복이냐'의 공세를 이어나갔다. 10월 24일 황우여 대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불공정 선거' 성명문에 대해 "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며 "대선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하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국정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게 본뜻이 아니냐며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이냐' 방패는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와 정황들 앞에서 더이상 맥을 못추게 되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비 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내걸고 있는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이 위험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야당을 향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23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댓글과 트위터는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확실한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새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며 "무엇 때문에 지금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에 아무 부담을 줄 일이 없는데, 오히려 자꾸 혼란스럽게 (사태가)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에도, 새누리당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외압 폭로로 설득력 잃어
그러나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이 더 이상 효력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권 내부에서조차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 간부들의 폭로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10월 21일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 박민규기자

 
이들은 '수사 외압 여부' '지휘체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한 윤 지청장의 폭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이 여론에 대한 설득력을 급격히 잃어버리 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초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여당이 문제를 키워오고 적극적인 노력을 안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내부 권력 분열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야당이 세게 나가도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이 여론에 먹히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상황 자체가 야당이 폭로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만큼 여론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런 만큼 더 이상은 '대선불복이냐'로 공격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폭발력이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은 그 문제가 가져올 정치적 혼란 등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거나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 측면이 있었다. 한 마디로 위임을 해주었던 어젠다인데 윤 지청장의 폭로로 현 집권여당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더이상 집권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그들이 제기하는 '대선불복이냐' 프레임 또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과나 대안조치 내놓는 게 상책"

새누리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에 대처하는 두 번째 프레임은 이 책임을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현 정권과 전 정권을 분리시키면서 책임소재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한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지청장이 폭로한 대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를 전 정부 책임이라고만 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현 정부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 정권 책임'이라는 프레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에 걸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조심하던 민주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대선불복이냐'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는 흐름을 그들이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민주당에 '부정선거'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김한길 당대표까지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거나 거론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대선 불복이냐' 프레임에 덧씌워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 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10월 24일 김 대표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은 유신시대의 논리"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설훈 의원도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임계점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탄인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상황이 점점 집권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5년 내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사과를 하거나 대안적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과정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5년 내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면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 정치만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

 

대선개입 공방 2라운드...  "좌파공무원" vs "공안공무원"
연합뉴스 | 입력 2013.11.01 18:06 | 수정 2013.11.01 18:06

與 "민주당, 공무원노조 통해 SNS 불법 대선개입"

野 "공안당국 대선개입…朴대통령 사과해야 매듭"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가기관 공무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이 국가정보원과 경찰·군 등 공안당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자 이번에는 여권이 진보좌파 성향의 공무원과 민주당의 공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은 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노조원 14만명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동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불법선거를 저질렀다"면서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전공노의 지지를 얻고자 정책 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고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전공노와 문 후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핵심 당직자는 "좌파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여권 편향 댓글을 많이 달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훨씬 많이 올렸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라고 주장한 4명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자체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한 점을 평가 절하하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의 재확산을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장기적인 국정 혼란을 막으려고 검찰 기소 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면서 "(대통령은) 하세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유감이고 걱정"이라며 "아전인수식 상황 인식에 대통령의 책임을 야당과 사법부에 떠넘기고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 변명만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일부 요원도 지난 대선에서 여권 편향의 정치 댓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 의원이 지목한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모두 기무사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때 핵심이 당시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최근 증언을 근거로 "수사 외압을 막겠다고 해놓고 '검찰총장·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leslie@yna.co.kr]

안행위, 여야 서로 "대선개입 의혹" 주장
연합뉴스 | 입력 2013.11.01 12:04 | 수정 2013.11.01 13:44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일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민주당은 안전행정부의 안보교육교재를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고 받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황 의원은 "전공노가 조직적 댓글활동했다는 주장인데,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적 단체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활동한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전공노가 아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 묻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안행부가 지난 10월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안보교육 파워포인트(PPT)자료에 문제가 많다"며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고 밝힌 자료 내용이 군사독재시절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없다"면서 "안행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의 날 정보포상 추천자에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서기관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대선개입과 관련없이) 디도스 공격대응 관련 표창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bscharm@yna.co.kr]

 

[박용석 만평] 11월 1일 <1년내내 사과해라, 자꾸  이러면...>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11월 1일 <박여사의 급발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