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물타기도 모자라 이젠 '물귀신 작전'

새누리 “전공노도 대선 개입”… ‘물타기’도 모자라 ‘물귀신 작전’
[한겨레] 2013.11.01 19:44 수정 : 2013.11.01 23:16 

 

느닷없이 수사 촉구 공세…법무·행안부 장관도 맞장구
민주 “전형적인 여론 호도”…이번에도 청와대가 기획?

새누리당은 1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공모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혐의가 있을 경우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날“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공노 대선개입 처벌론’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조직적인 물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에스엔에스(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저 들고 있는 꼴좀 보라지... 얼굴도 안 보이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전공노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소속 공무원들이 에스엔에스(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등 일부 공무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공노 불법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은 후안무치,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원내부대표인 이완영 의원은 “전공노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확인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진태·이주영 의원은 전공노를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단초가 생기면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진상조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전공노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전공노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정책협약서’ 등을 ‘조직적 불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설립,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와 ‘찬성’의견을 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공노는 문재인 후보 말고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김순자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불법선거 물타기에 끌어들였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은 전공노가 됐건, 전교조가 됐건, 국정원이 됐건, 사이버사령부가 됐건 어느 누구도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대선 개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상황이 궁색해진 새누리당이 공무원 조직 전반을 야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주체로 몰아가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공노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정국호도용 물타기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은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한 것이고 전공노는 노동조합으로서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것으로,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