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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문재인] '원본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잠용(潛蓉) 2013. 11. 6. 15:22
문재인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연합뉴스 | 입력 2013.11.06 19:50


[앵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과 여당이 대화록을 빼돌려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며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전부터 북적였습니다. 취재진이 아침부터 진을 쳤고, 오후 들어서는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습니다.
<현장음> "부정선거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 출석 예정 시각보다 10여분 가량 일찍 나온 문재인 의원.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미소로 답하는 등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선 문 의원은 작심한 듯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사건의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입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회의록의 생성과 이관 등을 총괄했습니다. 뉴스Y 김수진입니다. (끝)

 

문재인,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연합뉴스 | 입력 2013.11.06 14:17

 

 

[사진] 검찰 출석한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3.11.6 xyz@yna.co.kr

 

문재인 "진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檢, 참고인 조사(종합)

"참여정부, NLL 지켰다… 대화록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따지는 격"
檢 대화록 초본 삭제· 미이관 경위 확인에 주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문 의원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은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2007년 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미이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점에서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보관 여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사진] 지지자와 포옹하는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3.11.6 hama@yna.co.kr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조사했으며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관련,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14일 회의록 수정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 보고'가 아닌 '메모 보고' 형태로 올렸고 이 경우 문서를 출력해 기록관에 넘겼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초본이 삭제된 경위나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문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문재인 검찰에서 "국정원·여당 회의록 빼돌려 대선에 악용"
세계일보 | 입력 2013.11.06 19:06


檢, 사초 실종 수사 막바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의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받고 귀가했다. 문 의원의 검찰 출석은 지난 2일 수사팀의 통보가 있은 지 나흘 만이다. 문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회의록 삭제·보관에 관여한 가장 '윗선'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날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있을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그동안 논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국정원·여당·검찰 모두를 비난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당 이춘석·전해철 의원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박성수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문 의원 출석에 앞서 '문재인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문사모)' 회원 등 지지자 50여명이 검찰청사 입구에 진을 치고 '부정선거 규탄' 등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돌발 상황도 우려됐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간략히 입장 표명을 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은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입장 표명 이후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사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검찰조사를 위해 6일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종착역 달리는 검찰 수사

문 의원 조사는 청사 9층 공안2부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그동안 수사 결과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다.

 

검찰은 또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미이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등도 조사했다. 문 의원은 검찰에서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 노 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중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뒤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