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국감] 野, 권영세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난타전

검찰, '회의록 유출' 권영세· 김무성 서면조사…

검찰의 편파적 조사 방식에 논란일 듯
[한국경제] 입력2013-11-07 10:51:46수정2013-11-07 10:51:46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한 만큼 조사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권영세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권 대사가 비밀문서로 지정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대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지난 6월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권 대사는 "NLL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라며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 [주: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권 대사는 이어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라며 "대화록 작성하는 데서, 거기서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언급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가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3개 단락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매우 긴 문장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그냥 들어서 잠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의록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를 고발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검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현재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대선 당시 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작년 12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의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이 권 대사와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 방식을 취한 것을 두고 전날 소환 조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문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새로운 게 없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왜 나를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소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지난 주중대사관 국감현장]

野, 권영세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난타전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0.26 18:36 | 수정 2013.10.26 19:23

 

권 대사 답변 문제로 한때 정회 소동
민주 "권영세 국기문란 논란의 중심"…

권 대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26일 열린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과 권영세 주중대사 간 한바탕 설전이 펼쳐지면서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7∼8월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당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가 불발되고 나서 피감 기관장으로 권 대사를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벼려왔다는 듯 파상 공세를 펼쳤다. 권 대사는 이번 국정감사가 대사관 소관 상황에 관한 것이니만큼 개인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회의 초반부터 분위기는 격앙됐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NLL 대화록 공개와 헌법을 파괴한 국가 정보기관이나 군의 노골적 대선 개입 사안에 권 대사가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어서 그 관련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주중 대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하다."며 "대화록을 비상 상황에서 까느냐 마느냐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원 의원은 또 권 대사가 어떤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녹음파일이 사실이어도 문제 될 게 없다.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언론 보도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전화가 와서 사실이 아니고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이걸 단독 인터뷰라고 보도해서 항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권 대사는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그 점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조작해가면서 저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 논란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현재 수사 중이며 실제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대선 개입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주중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그 문제를 묻겠다면 국정감사를 정회하고 물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NLL 대화록 유출 논란에 대해 "점심대화 대용이 대사도 모르게 녹음된 뒤 절취당하고 의도적으로 편집돼 공개되면서 권 대사가 매도됐다. 권 대사는 피해자다."라며 권 대사를 감싸서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내치와 외치가 구분될 수 없으니 국기문란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권 대사에게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감기관이 국정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반장인 유인태 의원도 "개인의 도덕성 등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 질의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원 의원의 편을 들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원혜영 의원은 권 대사를 상대로 작년 12월13일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통화했는지를 캐물었고 권 대사가 계속 답변을 피하자 "피감기관의 대표인 대사가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다. 감사를 중단하겠다"며 권 대사를 압박했다.

 

감사장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유인태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권 대사가 증인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때 걸러졌고 그때 걸러진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는 말리겠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권 대사의 태도를 질타했다. 권 대사는 예민한 사안이었던 국정조사 증인 얘기가 나오자 "국정조사 증인의 범위는 국회에서 결정했고 제가 끼지 않아서 얘기 못했다."면서 "제가 회피한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다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증인 채택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권 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를 회피했다고 말한 적 없다. 남의 말을 왜곡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약 30분의 정회 끝에 국정감사가 재개됐으나 한 차례 소동을 겪은 후여서인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개성공단 문제, 한·중간 어엽협정 문제, 교민 보호문제 등 현안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 대사와 한 월간지 기자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대선 9일 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이 대화에서 권 대사는 "우리가 집권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내용을 까겠다"며 회의록 공개를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