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방] 민주 '검찰수사 형평성 제기' [영상칼럼]

檢 '대화록 유출' 의혹 권영세· 김무성 서면조사 형평성 논란
[연합뉴스] 2013/11/07 10:41 송고

 

문재인은 소환조사… 조사방식 형평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권영세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권 대사가 비밀문서로 지정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대사가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지난 6월 공개했다.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이 녹취록에 따르면 권 대사는 "NLL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라며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권 대사는 이어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라며 "대화록 작성하는 데서,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언급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가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3개 단락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매우 긴 문장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그냥 들어서 잠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의록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를 고발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검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현재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대선 당시 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작년 12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의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이 권 대사와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 방식을 취한 것을 두고 전날 소환 조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문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새로운 게 없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왜 나를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소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 san@yna.co.kr]

 

NLL대화록 사초폐기 논쟁, 세초 논쟁으로 확전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11.07 14:2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보완 지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선시대 세초(洗草) 제도를 예로 들며 노 전 대통령이 역사 왜곡을 시도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세초 제도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결산심사에 참석해 "세초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려던 선조들의 지혜다. 실록이 완성되면 (나머지를)물에 씻어버린다는 게 세초다. 조선시대임에도 임금이 (실록 내용을)모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대통령 지시로 역사적 기록을 수정 보완했다는 게 문제점"이라며 "있었던 그대로 후손이 보도록 남겨야 함에도 당사자인 본인이 수정보완 지시를 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백번 양보해도 초안을 수정하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바꾸는 것은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왕조실록을 거론하며 "조선 500년간 시시콜콜한 왕의 이야기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됐다. 과거 세종대왕은 사심이 생길까봐 (실록을)못 보게 했다. 설사 후대에 고치더라도 어떻게 고쳤는지 표시하기 위해 빨간 글씨로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김도읍 의원을 겨냥, "실록과 세초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실록을 편찬 후에 (초안을)파기했다. 물에 씻는 이 세초작업의 대상은 편찬 과정에서 작성된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라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의원은 이조실록대로 초본은 파기를 하고 대신 수정본을 남겼다. 실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록)초본만 90여쪽인데 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해 100여쪽으로 수정보완됐다. 이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그동안 검찰이 (대화록)초안에 과도하게 집착했지만 사실 초안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는 게 당연하다"며 "국회회의록 발간 규정에는 회의록을 발간한 후 관련 초안은 폐기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도읍 의원의 세초 관련 질의에 "역사적 기록은 잘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daero@newsis.com]

 

민주, NLL대화록 수사 형평성 비판… 김무성·권영세 소환하라 압박
[뉴시스] 2013-11-07 16:17:4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은 7일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수사방법이 크게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실시한 반면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김 의원과 권 대사의 검찰조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며 "(김 의원은)NLL대화록 발췌본을 직접 유출해서 낭독했다. 수사를 하려면 당사자를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수사에 응할거냐 말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 커녕 서면조사만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며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해야 된다. 권력을 위한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가세했다. 박홍근·김기식·서영교·신경민·유은혜 의원 등 초선 22명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소환조사를 해서 NLL대화록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물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대화록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을 포함해 참여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며 "반면 검찰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한 소환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채 서면으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유불리에 따라 수사방법과 범위, 수위를 결정하는 전형적 정치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서면조사 방침은 새누리당과 검찰이 벌이는 연애편지 놀음과 같다. 김무성과 권영세는 정권의 울타리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래서는 안된다"며 "대화록 유출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오해받을 일도 騙駭摸� 떴떳하게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mkbae@newsis.com, saysaysay@newsis.com ]

 

검찰 ‘편파 수사’ 비판 일자… 김무성 뒤늦게 “조사 받겠다” 
[한겨레] 2013.11.07 19:49 수정 : 2013.11.07 22:22 
 
문재인은 소환조사, 김무성은 서면조사 집권당이 ‘이중잣대’
여권 실세 눈치보며 스스로 꼬리 내리기 검찰 내부서도 “이러니까 국민이 검찰 불신”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영세(54)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무성(62) 새누리당 의원한테는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인 권 대사와 김 의원은 이제껏 서면조사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검찰 안에서조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못한 ‘눈치보기·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대사는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최근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해선 “서면조사 답변이 아직 안 왔다. 소환조사를 할 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쪽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0월 중순 검찰에서 김 의원 전자우편으로 질문 50~60개 정도 되는 서면조사서를 보내왔다. 지금 질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건네받아 열람하고 이를 누설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의원과 권 대사,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가 수사중이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맡고 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에선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여권 실세가 개입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선 서면조사 방식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과연 유출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에서마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서면조사하겠다는 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면조사는 보통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 쓴다. 이와 달리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일반적이다. 민주당 고발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고 하는 등 사실상 ‘자백’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무성 의원 쪽은 이날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겠다’는 뜻을 먼저 검찰에 알렸다. 김 의원 쪽 관계자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와 검찰에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당당히 받겠다고 먼저 얘기했다. 검찰 쪽의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스스로 서면조사를 선택해, 여권 실세들에게 알아서 허리를 굽힌 셈이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대화록 발췌본을 단독 열람해 고발된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최근 서면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그냥 ‘진술서나 한장 내주십시오’라는 뜻이다. 피고발인인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김수헌 기자 fermata@hani.co.kr]

 

[영상칼럼] 대화록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팩트TV] 2013/11/06 18:00 입력 

   
문재인 의원 검찰출석 현장생중계

[팩트TV] 6일 팩트TV가 특별편성한 <문재인 의원 검찰출석 현장생중계 - 대화록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문 의원의 발언과 대화록 수사 과정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중계 진행을 맡은 김성재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처장과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문 의원의 출두 현장을 연결해 상황을 전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진행자들은 문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하고 기록관에 넘기는 과정에서 보고라인에 없었으며, 조명균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초안을 받고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수정본도 노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다며, 문 의원을 소환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문 의원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 사초폐기를 한 죄가 있으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고, 문 의원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며, 대화록 폐기에 책임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대선후보이자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인 문 의원을 욕보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운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정적들을 망신주거나 흠집을 내고 차 내버리기까지 하는 무서운 정부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인 질서로 유지되는 정치가 아니라 공포·폭압정치를 펼치기 위한 의지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대화록 수사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문 의원의 글처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대화록 불법유출사건이 먼저 고발된 사안인데도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 반면, 대화록 미이관 사건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고 이례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느닷없이 발표하는 등 언론플레이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고라인과 결재라인에 없는 문 의원을 엮기 위해 관련성을 참고인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미뤄볼 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화록 공개나 새누리당의 왜곡·유출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 수사가 작년부터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자체를 덮기 위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문 의원이 당당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대사, 남재준 국정원장도 수사받아야 한다면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혐의가 분명하고 언론을 통해 본인들이 인정한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하며, 수사과정에 차별없이 정정당당한 게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검찰수사의 본질이 사초실종·폐기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선개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중요한 기록물을 불법으로 공개한 점에 있으며, 정 의원의 NLL 포기발언과 국정원 대화록 불법공개에 이어 사초폐기논란까지 끌고 온 배경을 봐야 한다면서, 그 이면에는 지난 대선에서 1400만 표를 얻은 문 의원을 흠집 내서 망신을 주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대화록 수사가 문 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인격적 살인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에서 48%를 득표한 문 의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 의원의 개인적 모욕이 정의롭고 상식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48%의 국민적 분노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들은 검찰이 공작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김무성·권영세를 소환해 대화록 불법 유출과 공개 사건을 수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사초폐기·실종으로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