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LL 편파수사 항의' 위해 대검 방문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문재인 소환과 김무성 소환, 그리고 '화' 키운 검찰
MBN | 입력 2013.11.08 17:29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까지 소환하면서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갔던 회의록 논란이 뜻밖의 일로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그라들던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회의록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휘하에는 공안1부와 2부가 있습니다. 공안 1부는 현재 회의록 내용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공안 2부는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안 2부 수사팀은 문재인 의원까지 소환하면 수사를 마무리지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소환되는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민주당 국회의원
-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말한 '도둑'이란, 다름 아닌 지난 대선에서 회의록 내용을 몰래 보고 선거에 악용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뜻합니다. 바로 공안 1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회의록 실종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공안2부가 맡고 있는 실종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공안 1부가 맡고 있는 불법 유출 수사는 진척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냐는 문재인 의원의 항의였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의 항의였으니, 검찰로서도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겠죠.

게다가 일부 언론은 검찰이 김무성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후보이자,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의원은 공개 소환하고, 피고발인 신분인 권영세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를 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서면조사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니까 말입니다. 어제 시사마이크에 출연했던 김경수 봉하재단 본부장의 말입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참여정부 전 연설기획비서관
- "대선 후보였던 분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그리고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상황실장은 서면조사로 하고,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불공평하다고 보느냐) 불공평할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 미이관 문제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편향의 의심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 미이관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불법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두 사건을 모두 총괄하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조사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김무성 의원은 아직 조사 방법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조사 안했음."
김무성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검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의원 실에서는 국감 기간 중 검찰의 서면조사 질의지가 와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소환이든 뭐든 적극 수사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진한 2차장이 말한 것과 다릅니다.

머쓱했진 이진한 2차장은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서면 조사 답변이 안 왔는데, 서면 조사했다고 할 수도 없고, 서면 조사 진행 중이라고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양해해 달라"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처음의 말과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분명 다릅니다. 2차장 검사가 서면조사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일까요?

2차장 검사의 말이 단순 실수였다 하더라도, 김무성 의원이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검찰이 야당을 도와준 셈입니다. 검찰이 의혹을 오히려 부풀린 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루 국회 업무를 중단하고 의원 전원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참고인은 공개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조사했다. NLL대화록 수사가 공정한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본의 아니게 난처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으로 불필요한 공평성 논란이 일었고, 마치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려는 시도로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요구는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이 주당하는 사안들은 야당 스스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검찰수사다. 진행중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다. 특검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과 또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이다."

검찰은 뒤늦게 김무성 의원을 다음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공정한 수사로 회의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끝내야 할 검찰이 신중치 못한 태도로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운 셈이 됐습니다.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와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새누리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검찰이 이런 상황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죠? 의도했다면 정치검찰이고, 단순 실수였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

 

민주당 검찰 항의방문에 의사일정 중단 사태

[데일리안] 2013-11-08 12:22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열린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사초폐기 덮으려는 검찰 협박작전"

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한 국회 정기회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날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실종 논란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오전 9시 30분께 새누리당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각 상임위 회의장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할 때까지 의사일정 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가 문재인의,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국회인가” 민주당은 회기를 중단한 명분으로 검찰의 편파수사를 내걸었다. NLL 논란을 놓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10시간 가까이 소환조사를 벌인 반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실시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특검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 관계자들에게 의사일정이 중단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최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으로부터) 개회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정치적 현안 문제 때문에 회기를, 국회일정을 오늘 하루 동안 중단하겠다는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런 파행적인 국회일정 합의 파기를 이해할 수 없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입석한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위원장으로서 전한다”며 “일단 야당 측의 의사일정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하겠다. 의원들도 필요한 발언이 있으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정말 실망스럽다. 반성하라. 예의가 아니다”면서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집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지 않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현안이 산적했는데, 결산부터 두세 달 미뤄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단은) 특검을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는데,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미진하다 판단할 경우 여야 합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민생을 발목 잡고, 교섭단체로서 예의도 없고. 민주당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하고 검찰로 달려간 것은 문재인 의원을 구하기 위한 검찰 협박작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 마디로 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진영의 사초폐기 행위를 덮기 위한 협박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일병 구하기가 그런 수밖에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윤부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문재인의,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국회인지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몇 차례 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10시 25분께 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극악한 편파수사로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했다”며 “또 이번 수사를 통해 무대형님, 영세형님 등 여당형님을 호위하는 동생검찰을 자처하면서 국민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검찰청 항의방문 및 집회를 진행하고, 예정돼있던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오늘 예정된 총리예방도 거부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민주당 'NLL 편파수사 항의' 위해 대검 방문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3.11.08 11:46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다.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11시 대검에 항의 방문하고 청사 앞에 모여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이 참고인은 공개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조사했다"며 "NLL대화록 수사가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NLL 관련 기록물을 남기고 보관한게 유죄인지 불법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게 유죄인지 검찰에 묻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의원 등은 검찰에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검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검 입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하지만 피고발인 신분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되자 검찰은 김무성·전문헌·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다음주 소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