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남북관계 기본계획' 냉전 대결 구도로 다시 후퇴

'남북관계 기본계획'
평화·협력은 빼고 북 인권법은 넣고
한겨레 | 입력 2013.11.07 21:20 | 수정 2013.11.07 22:10

 

[한겨레] 서해평화지대·평화수역 설정 등
노무현정부 정책 대거 삭제

북한인권법등 북 반발할 내용과 모호한 박대통령 공약 대신 포함

야당 절차문제 이유 확정 보류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이전 기본계획에 견주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등 남북 협력적인 정책은 무더기로 빠지고,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 등 북한이 반발할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계획의 최종 확정을 보류시켰다.

 

11월 7일 발표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 정책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두 개의 큰 목표 아래 모두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바탕으로 5년마다 수립되며,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말 처음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8~2012년)을 수립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1차 기본계획에 포함했던 남북 협력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정책은 대거 삭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포기 논란'을 주도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평화수역 설정 등 참여정부 당시의 핵심 정책이 빠졌다. 또 서울-평양 경제협력 대표부 설치,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단계적 투자 등 남북 협력적인 정책도 제외시켰다.

 

심지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성실 이행 등 그동안 남북간에 이룩한 국제적 합의들도 없앴다. 특히 남북의 교류협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여건 조성시' 라거나,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대신 이 자리를 채운 것은 북한에 적대적이거나 박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들이다. 먼저 북한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북한 인권법 제정 지원이 포함됐다. 유엔 등 국제기구가 하도록 놔둬도 되는 일인데, 북한의 격심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포함시켰다.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린 데탕트' 추진도 들어갔다. 아직도 그 개념이 모호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도 포함됐다.

 

10명의 민간인 검토위원 중 한 명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체 국민의 의견보다는 정부·여당의 의견이 주로 담겼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집계를 보면, 2007년 1차 기본계획 수립 때 참여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최소 5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번엔 이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기본계획 보고'는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 등은 "기본계획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

 

北,  "남한 국정원 첩자 체포" 주장... 당국 "사실무근"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1.07 19:55 | 수정 2013.11.07 20:55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은 7일 국가안전보위부(우리 국가정보원에 해당) 대변인을 통해 밀입북한 국정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보위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 경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수도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다"며 그가 "제3국에서 밀입북하여 평양까지 침입한 남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 첩자가 최근 6년 동안 북한과 인접한 제3국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정탐 모략책동'을 벌였다며 "우리 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해 우리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도 평양에까지 침입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괴뢰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안전보위기관에서는 조사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 정보당국의 '첩자'를 체포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북한이 체포된 사람이 제3국에서 종교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뤄 대북 선교활동을 하던 남한 국민일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국정원 첩자 체포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