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수사] '새누리 의원 3명 대화록 유출 혐의로 소환조사'

새누리 의원 3명 '대화록 유출 의혹' 소환
SBS | 권지윤 기자 | 입력 2013.11.08 20:21

 

<앵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언급된 김무성 의원을 포함에서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거나 공개했다는 의혹으로 권영세 주중 대사와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화록 열람이나 유출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국정원의 도움이 있었는지입니다. 검찰은 이미 권영세 주중 대사와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서면 조사하고 김무성 의원에게도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9시간이나 조사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 후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었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 3명 모두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대화록 유출과 대화록 삭제 의혹,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정면 충돌하는 두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18대 대선 후유증에 날새는 대한민국
세계일보 | 입력 2013.11.08 18:32 | 수정 2013.11.08 18:58

 

민주 “전면 특검하자” 국회 일정 잠정 보이콧
새해 예산안 처리 차질… 새누리 “단독국회 불사”

 

민주당이 8일 지난 대선 관련 각종 사건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특검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해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 처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직후 불거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등이 정치권의 정쟁 수단이 되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돼 가도록 정국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을 공개소환 조사한 것과 달리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서면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관영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날 제안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원샷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국정원의 포털사이트를 통한 선거개입 등 잔여 범죄 의혹

▲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경찰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 관련 직권남용 의혹

▲ 국가보훈처 선거개입 의혹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

▲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및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공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즉시 특검과 국회 내 국정원 특위로 사태를 매듭짓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특검법안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특검 도입과 예산안·법안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특검으로 대선 불복 논란에 휩싸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전회의에서도 특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심각한 여야 원내 사령탑새누리당 최경환(왼쪽),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에서 열린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이유로 운영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김범준 기자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 일정을 접고 대검 항의방문을 단행했지만 동참한 소속 의원은 40여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공소장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특검을 꺼낸 것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구하기'와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정치적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 마비로 새해 예산안 처리와 세법 등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할 경우 단독으로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길거리 정치를 한다고 시간을 낭비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정기국회 일정도 제때 합의해 주지 않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의사일정을 거부한 야당을 비판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