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댓글] 검찰, 국정원 선거 트윗글 110만 건 추가 확인

[단독] 검찰, 국정원 선거 트윗글 110만 건 추가 확인

SBS | 김요한 기자 | 입력 2013.11.20 21:09 | 수정 2013.11.20 21:48

 

<앵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또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관련 트윗글을 110만 건 넘게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확인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은 지난해 대선 관련 글이 50만 건 이상, 총선 등 다른 선거와 관련된 글이 60만 건 이상으로 모두 110만 건이 넘습니다. 검찰은 대선 관련 50만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 관련 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변경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트위터 상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5만 5천 건을 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해놓은 수사 공조 요청 답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만큼, 관련 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 yohani@sbs.co.kr]

 

[단독] '국정원-군 연계' 전직 사이버사 간부 증언본 입수
JTBC | 입력 2013.11.20 21:17 | 수정 2013.11.20 21:27

 

[앵커] 그럼 민주당 측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강신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자] 사이버사령부 출신의 현직 군인인 제보자는 국정원이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지휘체계를 국정원에 통합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 :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마스터플랜을 빌미로 530단,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공식적으로 국정원 밑으로다가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또 청와대, 국정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회의를 했다고도 말합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 : 3개월에 한 번씩인가, 분기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요.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주도해서 거기서 그랬지.]

또 당시 중립을 지키려했던 초대 사령관이 한직으로 밀려났고,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부임하면서 국정원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게 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 : 장군님도 쫓겨난 거거든요. 얘네들이 몰아냈어요.
이걸 딱 바꿔놓고 나서는 한마디로 자기 세상이 열리게 됐다, 지금은 기무사령부 사람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JTBC가 접촉한 당시 사령관은 그러나 정치 중립을 지키려한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인사조치가 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JTBC 이런 내용이 담긴 두시간여 분량의 녹취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단독] "사이버사, 매일 청와대 보고.. 사령관 수시로 불려가"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3.11.20 06:01 | 수정 2013.11.20 16:12

 

전 사이버사 간부 증언 공개
김광진 의원 “군 해명 거짓”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다.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린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해명해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9일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과는 사이버사 내부의 별도 채널을 통해 교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ㄱ씨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면담 내용을 보면, ㄱ씨는 '530단 단장 → 사이버사령관 → 국방부 장관 → 청와대'로 이어지는 일일보고의 존재를 증언했다. ㄱ씨는 사이버사 근무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요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국정원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총·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대선에 발목잡힌 국회... '댓글' 고성 오간 대정부 질문
아이뉴스24 | 입력 2013.11.20 17:38

 

[윤미숙기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고조되면서 20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치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댓글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의혹의 주체가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로 각각 달랐을 뿐 이들 기관이 정치적 댓글을 달아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며 "심리전부대인 530단에 5개 실무대가 편제돼 활동했으며, 포상자 공적서를 분석해 보면 콘텐츠 심의, 배포, 보고, 평가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분담·집행됨을 알 수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1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대선 개입은 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자행됐다"며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 줬고, 국정원과 군 심리전단 요원은 서로 생산한 글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조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국정원에서 심리전 교육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 의원은 "군의 대선 개입은 청와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와 관련 의혹이 무관치 않음을 강조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메인 서버와 요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의지박약이라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흑을 흑이라 하고 백을 백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사이버사령부도 올렸다. 같은 시간대 여러 사람이 올렸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커넥션을 하는가"라며 "개인적인 댓글인지 조직이 개입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불법 선거 개입인지 개인적 정치 댓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김관진 국방부 장관),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밝히기 위해 수사하고 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다"(정홍원 국무총리) 등의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그러자 본회의장 내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와 함께 고성이 터져나왔고, 여당 의석에서는 정부 측을 감싸며 맞고함을 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특히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경상도 말로 '욕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리가 욕 보고 계신다"며 "원칙에 준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런 총리가 있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 의석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송 의원은 "제가 군 생활을 많이 해 봤지만 부하들 다스리기 참 어렵다"며 "누가 댓글을 달라고 그랬겠느냐. 가끔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직적이니, 장관이 시켰느니 몰고 나오는 건 대한민국 의회의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향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고함을 쳐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박 의원이 사과하면서 마무리됐다. [윤미숙기자 사진 조성우기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11월 22일 ‘고작 몇 개가 120만 개’

 

11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똑바로 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