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靑 '복합 안보위기가 오고 있다'… 안보조직 확대

靑 "복합 安保 위기가 오고 있다"... 안보조직 확대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 입력 2013.12.17 03:04 | 수정 2013.12.17 04:58 

 

NSC 사무처 '부활' 검토…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 가능성

"張처형·방공구역 등에 대응할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북한 상황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무관치 않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던 박 대통령은 취임 초 국가안보실을 최소 규모로 만들어 국가안보 사령탑 기능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갈등, 장성택 처형 등 동북아 지역 전체에 다가 오고 있는 복합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되면서 인원도 대폭 증원될 것으로 보여 김장수 안보실장의 '권한'이 더 커질 전망이다.

◇ 박 대통령, 장성택 처형 이후 실감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NSC와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예로 들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방공식별구역(ADIZ) 분쟁이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등 복잡한 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안보실이 그럭저럭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의 국가안보실 체제와 인원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국가안보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고 했다. 최근 외교·안보 라인은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NSC는 헌법 제91조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외교·국방·통일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외교, 군사 및 국내 정책의 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그러나 NSC는 이명박 정부서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NSC가 개최된 것은 지난 8월 19일 한 차례뿐이다. NSC의 사무처 업무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흡수됐었다. 이걸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 6년 만에 NSC 사무처 부활하나

NSC는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다. NSC 사무조직의 상설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뤄졌다. NSC의 힘은 노무현 정부 초반에 가장 강화됐다가 노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NSC로 과도하게 힘이 쏠린다는 비판에 부닥쳐 안보실을 신설하고 NSC 사무처를 대폭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NSC 사무처와 안보실이 모두 폐지되고 외교안보수석에게로 힘이 쏠렸다.

 

앞으로 NSC 상설 사무조직이 어떤 규모와 형태로, 어디에 설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며 "일단은 국가안보실과 이원화하기보다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가안보실 기능과 위상이 더 올라갈 것이란 얘기인 셈이다.

 

NSC 강화 주장은 최근 여당에서도 나왔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외교·안보 책임을 질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하며 미·일·중과 같은 NSC를 설립해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朴대통령, MB때 폐지된 NSC 사무처 부활 지시 (종합)
이데일리 | 피용익 | 입력 2013.12.16 19:0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처 부활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지 5년여 만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주변국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NSC 사무조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무현 정부 때까지 존치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과 함께 폐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을 거치며 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0년 12월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했다. 국가위기관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담당해 왔다. 이 수석은 "지금은 국가위기관리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업무와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이번에 여러가지 한반도 상황, 장성택 처형 뿐 아니라 최근 잇단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국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으며 회의 참석자들도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NSC 사무처 부활을 지시한 것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정보 공유 및 대북 공조 노력을 지속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는 중대한 외교·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열리는 비정기 회의체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4월 개성공단 사태로 두 번, 지난 6월 남북 장관급회담 문제로 한 번 열린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경에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를 주문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