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방위] '상호 중상비방 중지조치 취하자' 정부에 제안

北 국방위 "30일부터 상호 중상비방 전면중지" 제안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1.16 20:01

 

한미 군사훈련 중지 요구… 핵 재난 막기 위한 상호조치도 제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했다.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에 2월 말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핵타격 수단'을 한반도에 끌여들이는 행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北 '중대 제안'... "30일부터 상호자극 전면 중지하자"
아시아경제 | 오종탁 | 입력 2014.01.16 21:01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위 '중대제안' 전문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 -   쓰라린 비극의 민족분렬사에 21세기 14번째의 년륜이 새겨지고 있다. 해와 달이 바뀔수록 깊어만지는 겨레의 가장 큰 아픔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품으시고 올해의 첫 려명이 터오는 뜻깊은 시각 내외에 천명하신 절세의 애국자의 애족, 애민의 뜨거운 호소와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안아오시려는 철의 의지는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마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만이 유전으로 체질화된 대결의 늪에서 헤여나지 못한채 새해벽두부터 상서롭지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 마치 엄중하게 번져지고 있는 북남관계의 현 경색국면이 우리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안일을 놓고 함부로 꺼들며 그 무슨 《급변사태》의 허황한 꿈을 꾸다 못해 있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꾸며대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   심지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신물이 나게 써온 상투적인 수법 그대로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구실밑에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까지 기간을 앞당겨 2월말부터 강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 전쟁연습 체계 안에서 계획되여 있는 《쌍룡》상륙작전 연습만 하여도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문제의 위험성은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이 미제 침략군의 숱한 땅크, 장갑차 집단과 비행대 편대를 비롯한 새로운 해, 공군력량이 남조선과 그 주변 현지에 은밀히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안한다.   1. 북남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뜨거운 호소에 부응하여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할 것을 제안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 사이에 호상 비방과 모든 형태의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6.4합의》를 이룩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민족 앞에 서약한 이 합의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당국자들 자신부터 입 건사를 잘하고 언론매체들을 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에로 이끌어 조선반도 전역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 이제는 백해 무익한 비방증상과 반목 질시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겨레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2.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 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그 즉시 전면 전쟁에로 번져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현실이다. 이제 이 땅에서 터지는 전쟁은 대국들에게는 어부지리를 주게 되고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 주는 상상밖의 재난으로 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누고 벌리는 모든 군사적인 적대행위들을 무조건 즉시 중지할 것을 다시금 제의한다.   당면하여 남조선 당국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2월 말부터 강행하려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 군사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그처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조선반도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려놓으라 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저애가 되는 군사적 행동을 벌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   3.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로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 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민족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우리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이 더이상 미국의 위험 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데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    동족을 해치는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온 겨레를 지키는 동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중대 제안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오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원칙적인 중대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체  103(2014)년 1월 16일 (끝)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남북관계 앞으로 향배 주목...

北 '중대 제안' 변수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1.16 23:23 | 수정 2014.01.16 23:24

 

北 조평통·국방위 강온 메시지 동시에 보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화두로 들고 나온 북한이 예상대로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측에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향후 남북관계 향배가 주목된다.

 

북한은 15∼16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국방위원회를 앞세워 내달 말에서 4월 말까지 진행될 연례적인 한미 키 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 연습(FE)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조평통은 '남북관계 파국',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 등의 험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대남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측이 수용할 수 없는 키 리졸브 연습 중단 등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명분 쌓기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조평통 대변인의 전날 담화와 관련,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과 위협 등 신뢰를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평통과 국방위를 통해 운을 띄운 북한이 여러 기구를 총동원해 본격적인 대남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외관계 개선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평가다.

 

이미 우리 정부는 1월 말에서 3월 초까지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시기로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추스르기에 시간이 필요한 북한이 섣불리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작년처럼 전쟁 위기감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조평통보다 권위 있는 국가 기구인 국방위원회가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상호비방 중단을 제의하는 등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도 북한이 아직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노동신문>은 16일 미국이 북한을 존중한다면 북한도 그것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대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평통의 전날 위협에 대해 "긴장도 강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북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정은 체제 다지기로서 중요한 3월 최고인민회의 구성 등을 앞두고 내부 정비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반응이 일종의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

 

남측 어차피 못 받을 제안해...
北 남북경색 책임 떠넘기기
서울신문 | 입력 2014.01.17 02:32

 

北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중대 제안 갑자기 왜
[서울신문]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북한의 16일 중대제안은 결국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란 분석이 강하다. 향후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이 결국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명분 쌓기'의 성격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제안은 전체적으로 정중한 어조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북남 관계 개선' 요구의 연장선에서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발표한 중대제안은 크게 ▲상호 비방 중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반도 비핵화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까지 '비방성 어조'로 훈련 중단을 촉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같은 태도 변화가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국방위가 지난해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상기하면 이 같은 북의 태도 변화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중대제안을 한 것 자체도 의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우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한·미군사훈련을 앞둔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서 "남북 간 주도권 경쟁이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해 5도에서의 군사 행위 중지를 피력한 대목 등은 이례적이다. 장성택 숙청 이후 국제정세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 이후 북한이 앞으로 내놓을 후속조치에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남북 관계를 시작으로 올해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활로를 찾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 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1단계 이행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며 "한·미군사훈련과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나 6자회담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향후 군사적 무력시위에 대한 하나의 명분 축적용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상호 비방·중상 중단 시점으로 30일을 지목한 것은 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한 '역제안'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제안에서 "상봉을 비롯해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서 상봉 제안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