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풍경1] '고스톱 유죄'와 '1만원권 지폐의 과학'

"점 100원 고스톱 유죄"... 오락과 도박의 기준은?
SBS | 윤나라 기자 | 입력 2014.01.31 20:39 | 수정 2014.01.31 20:54

 

<앵커> 어제(30일)오늘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졌겠죠. 가족 친지끼리 또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오락 삼아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한 번 구분해봤습니다.

<기자> 오 모 씨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반면 이 모 씨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동네 부동산에서 한판에 2천 원을 걸고 카드 도박의 일종인 일명 '훌라'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일시적 오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훌라'를 한 김 씨의 경우 평소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친구끼리 저녁 밥값 내기로 게임을 했다며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스톱을 한 오 씨의 경우 전체 판돈은 2만 8천 원에 불과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판을 벌여 친목 도모용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오 씨에겐 2만 8천 원이라는 판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것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윤기찬/변호사 : 우리 법원은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로 처벌한다는 특정기준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판돈 규모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판을 벌인 장소는 어디인지 판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박을 벌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장현기)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세뱃돈으로 건네는 1만 원... 지폐 속에 숨은 과학
SBS | 박세용 기자 | 입력 2014.01.31 20:36 | 수정 2014.01.31 20:54

 

<앵커> 한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세뱃돈으로 1천 원짜리가 다시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주 어린 아이 아니면 보통 1만 원짜리를 주게 되지요. 이 1만 원짜리 지폐 속에는 우리 전통의 과학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 받은 아이들 눈에야 잘 안 들어오겠지만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배를 받은 어른이 세뱃돈으로 1만 원짜리를 건넵니다. 이 1만 원의 뒷면을 보면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과 다섯 개의 전차인 오차, 그물을 상징하는 필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큰곰자리의 꼬리 부분과 마차부, 황소자리에 해당하는 우리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의 배치는 조선 시대 돌에 새긴 천문도 '천상분야열차지도'를 따랐습니다. 1,467개 별을 밝기에 따라 크고 작게 새긴 천문도입니다. 이 1만 원을 뒤집어 놓으면 천문도 별자리와 겹칩니다.

 

(1만원권 뒷면 / 머니투데이)

[서 준/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관리들이) 천문 현상들을 잘 관찰하시고 난 다음에 시기와 때를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유물입니다.] 1만 원 속 혼천의로 알려진 이 기구는 조선 시대 시간과 천문현상을 동시에 나타낸 혼천시계의 일부입니다. 금속 추가 떨어지는 힘이 톱니바퀴로 전달돼 해와 달이 돌아가도록 설계됐습니다. 1996년에 만든 보현산천문대 광학망원경은 혼천의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현일/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센터 : (이 망원경으로) 2011년에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별을 삼키는 현장을 세계 최초로 목격했습니다.] 이 망원경이 발견한 소행성에는 장영실별, 허준별, 이렇게 선조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1만 원 속에서 우리 천문과학 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