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김용판 무죄선고 관련 권은희 기자회견 [Full 영상]

[풀영상] 김용판 무죄선고 관련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뉴시스 | 신현아 | 입력 2014.02.07 17:56  

 

 

 

【서울=뉴시스】최한규 기자 =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와 관련해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핵심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급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권은희 전 수서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선 전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02.07. chk@newsis.com]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2.07 14:06

 

"재판 과정에서의 검토·판단 결여 의심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2.7 saba@yna.co.kr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전제를 고려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실무자간 진술이 불일치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다 잠시 눈물이 고인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당시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재판부는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위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쉽다'란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며 "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청에서 증거 분석을 맡은 것이 김 전 청장의 개입 때문인지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김 청장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판과정과 그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직의 뜻은 없음을 밝혔다. [wise@yna.co.kr]

 

김용판 무죄에 이상한 검찰 반응... '꿀먹은 벙어리' 
노컷뉴스 | 입력 2014.02.08 06:03 

 

檢 "왈가왈부할 필요없다"…조목조목 반박한 권은희와 대비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 과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재판부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한데 대한 반론이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그의 진술을 의심하는 단초가 된 서울청 수사 2계장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사 2계장과는 경찰 내부 유선전화로 통화했는데 재판부는 휴대전화 내역만 보고 통화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요지다.

 

권 과장은 앞서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 분석과정에서 개입하는 문제로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사건축소·은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도 판결 내용에 대해선 좀처럼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는 어떤 증거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는데 판사는 '난 못 믿겠다'해서 무죄가 나는 게 많다"며 "그런 부분이 증거판단에 대한 이견"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그에 대해 왈가왈부한다고 1심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권 과장과 달리 특별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검찰의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다.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통화내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즉답을 피한 것이다. 이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크게 바뀌면서 공소유지에 대한 검찰의 동력이 매우 약해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풍'을 막아줄 방패막(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라진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 검찰, 곽노현·한화 회장 사건 때는 즉각 반박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월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가 대표적인 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재판부만 믿는다는 화성인 판결"이라면서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파기 환송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브리핑을 자청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화 측에 유리할게 없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는 침묵에 가까운 반응이다.

 

법조계 인사는 "지난 1년간 정치·사회적으로 들끓게 했던 중요한 사건인데다가 수사 주체가 사실상 '완패'한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이 태도가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건을 직접 주도했던 윤석열 전 팀장이 낙마하는 등 수사팀에 대한 물갈이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steel@cbs.co.kr]

김한길 "수사 방해한 정부에 분노... 특검만이 해법"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2.07 09:54 | 수정 2014.02.07 11:25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박경준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에서 "어제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 '특검실시' 구호 외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이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2.7 toadboy@yna.co.kr

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다.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며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정치적 사족을 달아서 판결을 내렸지만 아쉬움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 회담(당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 쓰인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kjpark@yna.co.kr]

 

정의당 "사법부 권위 땅에 떨어져… 특검 마지막 수단"
[연합뉴스] 2014/02/07 11:35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의당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언젠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외압으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은 무죄 판결의 예비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대체 이것이 수사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 수사 개입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대표는 "국민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인 특검 도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불의 앞에 직을 걸고 맞선 이가 진실인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위계질서가 강한 경찰 내부에서 자신의 안위를 염려한 증언자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고려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용판 무죄, 원세훈 같은 결론'이라는 박근혜정권의 시나리오에 국민은 이미 눈치를 채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하기 전 박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민주, '김용판 무죄'에 특검론... 당내 후폭풍도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2.07 18:03 | 수정 2014.02.07 18:27

 

황교안 해임건의안도 제출…일각서 지도부 책임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 민주당은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무죄 프로젝트가 가동된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권 퇴진' 구호가 다시 등장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을 관철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을 거론, 후폭풍 조짐까지 나타났다.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등 공개 석상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변인 성명에서도 온종일 강도 높은 규탄이 쏟아졌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면서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는 타살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고 했고,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승자무죄 패자유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어 "126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서약한다"면서 특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오는 10일에는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과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수사외압' 논란이 제기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권 퇴진', '전면투쟁' 등 강경 대응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식의 증거법칙을 재판부가 활용한다면 그 전망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암울하다고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지도부가 특검에 미온적이었다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당내 갈등의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치열하게 싸웠더라면 재판결과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고, 전날 긴급 최고위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특검을 밀어붙이지 못한 데 대한 내부 비판 여론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파로 꼽히는 최재성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기관이 유린한 헌법과 국민주권의 문제를 밝히지도, 징벌하지도, 바로세우지도 못한 채, 공정한 특검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조차 드리지 못한 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힘겨운 고민이 시작됐다"며 지도부를 우회 비판했다. 일단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장외집회 참여나 국회 보이콧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firstcircle@yna.co.kr, kjpark@yna.co.kr]

檢, '국정원직원 감금사건' 野의원 4명 소환통보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02.07 16:23

 

민주당 강기정, 이종걸 의원 등 4명 소환키로
'NLL대화록 유출' 사건 법리검토 막바지

【서울=뉴시스】박준호 홍세희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서면조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강기정 의원에게 오는 10일 소환을 통보한 것을 비롯해 문병호 의원과 이종걸 의원도 각각 17일과 18일 출석토록 했다. 김현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 의원 8명에게 두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같은달 말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서면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강수사가 불가피한 일부 의원들만 선별해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원식, 유인태, 조성식, 진선미 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세번째 소환을 통보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하자, 지난 6일 네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당시 상황이 복잡해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수사가 계속중인 상황에서 결론이라는 건 항상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설사 심증이 형성됐다고 해도 조사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12월11일 저녁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 직원 김모(30·여)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같은해 12월13일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같은달 14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감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진선미 의원을 추가로 고소했다.

 

한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2월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권영세 주중 대사와 남재준 국정원장은 서면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화록을 열람했지만, 2012년 10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발설한 것은 의정활동과 무관해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해 10월 국회 외통위에서 회의록의 내용을 폭로한 것과 이를 부연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수사하는 경우는 없잖느냐"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수사는 끝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pjh@newsis.com,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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