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의문 투성이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서 시작…
中·北 출입경 기록 眞僞 놓고 공방
[조선닷컴] 2014.03.08 03:01

 

국정원 협력자 문서위조와 자살 기도 배경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의 위조 및 자살 시도 사건의 뿌리는 유우성(34)씨 간첩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작년 2월 26일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빼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입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씨 여동생이 진술을 뒤엎었다. 결국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부터 검찰과 국정원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2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문서는 유씨가 정부 허락 없이 북한을 들락거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씨의 국보법 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었다. 검찰은 선양 총영사관을 경유해 허룽시 공안국에 이 문서의 진위까지 확인한 다음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씨 변호인단은 유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出·入·入·入'이라고 되어 있는 유씨 출입경 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작년 12월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 출입경 기록은 입력 착오일 수 있다"는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을 냈다.

 

법원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양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진위가 엇갈리자 주한 중국 대사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올해 2월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개는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했고 문제가 된 3개의 문건 중 싼허변방검사참의 문건을 선양 영사관의 이모 교민담당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이달 1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윤주헌 기자 ]

간첩증거 조작 지시 혐의 국정원 직원 넷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2014.03.08 01:53 / 수정 2014.03.08 03:41

 

검찰, 이번 주말 소환 조사 "위조 대가 받을 돈 1000만원"
자살기도 국정원 협조자 유서 국정원 "조작 사실 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진상조사 착수 18일 만에 수사로 전환됐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문서를 중국에서 입수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중국 국적 탈북자 김모(61)씨가 5일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돼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7일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문서 위조 의혹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 4명을 출국 금지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조작을 지시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 국보법 12조(무고·날조죄)는 간첩죄 및 북한 잠입·탈출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간첩죄(최고 사형 또는 7년 이상), 잠입·탈출죄(사형 또는 5년 이상)와 같은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간첩 사건을 다루는 공안기관을 국보법상 무고·날조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장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맡았다. 권정훈(45)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수사팀은 이르면 8일부터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김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전격 수사 전환은 ‘국정원 협조자’ 김씨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팀, 아들에게 남긴 유서 내용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치 봉급 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돈은 받아서 네가 쓰면 안 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다.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라고 썼다. 국정원이 김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서류 조작을 부탁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이 내가 전해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입수했다는 중국 싼허(三合) 세관 명의 공문은 간첩 혐의를 받아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 3개 중 하나다.

 

김씨는 박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라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겐 “이번 사건을 창당에 악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김씨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직접 한국에 들어가 검찰에 위조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싼허 세관 명의 공문은 진본이라고 믿고 법원에 제출했으며 입수비용은 이미 김씨에게 지불했다”며 “유서에 나온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은 전혀 별개다”라고 덧붙였다. [심새롬 기자 ]

[동영상] 검찰, "유우성 간첩 아니다" 문건 은폐 의혹
[JTBC] 입력 2014.03.07 09:55 / 수정 2014.03.08 03:41

 

 

[앵커] 전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받게 된 데에는 여동생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사실 오빠가 간첩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JTBC가 단독 입수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핵심 증거는 바로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오빠의 간첩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가려 씨가 보름 뒤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의 혐의는 거짓말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반성문이라는 문건에는 "거짓 진술한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오빠가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은 적도, 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며 간첩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유우성 씨를 구속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문건을 숨기다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가려 씨가 본 재판 전,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보전재판에서는 오빠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문건 누락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가려 씨가 당초 오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음 진술도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JTBC ]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유서 [전문]
[아시아경제] 2014.03.07 20:02기사입력 2014.03.07 20:02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가 유서 명목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진 글이 7일 공개됐다. 김씨는 증거위조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입수해 국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A4 4장 분량의 글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포함 급여 및 수고비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내용, 정치권을 상대로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주문과 함께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반감, 가족들에 대한 당부 등을 담았다.

 

또 자신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앞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이 분명하다'고 썼다. 이와 관련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 드러난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유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 탈북자로 알려진 김씨는 검찰의 3차 소환 조사 뒤인 5일 오후 묵고 있던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목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모텔 벽면에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쓴 글씨, A4용지 4장 분량 글 등이 발견됐다. 이하는 김씨가 남긴 글 전문이다.

 

◆정치권에 전하는 글

박 대통령님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

 

안철수 의원님, 김한길 대표님
이번 저의 사건을 도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에요. 제가 사자성어 하나 드릴께(게)요. 대공무사(大公無事)
큰 통합도 이루고요 새누리당과도 통합하세요. 모두가 하나의 목적이던데요. 부탁드립니다.
(2014.3.6)

 

◆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노정환 외사부장)에게 전하는 글 

노정환 부장님

죄송합니다 매일 저녁밤 세(새)우며 수고하시는 검사님들 과연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 (2014.3.6.)

 

◆ 가족에게 전하는 글
사랑하는 아들 00, 00, 나는 오늘까지 떳떳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없어 이것이 내가 떠나는 이유야. 너희들은 떳떳히(이) 살아야 해. 화목하고 어머니 잘 모시고 00, 00, 00, 00아 미안하다.

건강히 잘커 착한 사람되(돼)야 해. 00여 한가지 부탁이 있다. 나는 누구한테도 빚이 일전도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 그래도 주겠따(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 시장에 앉아서 채소파는 할머니들께 드려. 나는 한국에 와서 보니 그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예쁘더라 부탁이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대신 인사드려 대신 가끔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위탁해. 제(내)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의) 공장은 버려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구나. ㅋㅋ(2014.3.6)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